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1 예비결정의 처분성, 행정상 신뢰보호원칙, 사정판결 = 11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19
3 특별권력관계 = 25
4 경원자관계의 원고적격 = 31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재검토 = 37
6 인근주민의 행정개입청구권 = 45
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51
8 공설화장장설치결정처분의 취소 = 57
9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예외적 승인 = 65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0 행정규칙의 효력, 행정상 자기구속의 법리 = 73
11 철회의 법적 근거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79
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책임 = 85
13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법적 성질과 재량준칙 = 91
14 도시계획법상 보존지구지정과 행정구제 = 99
15 행정계획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 107
16 확약의 구속력과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117
17 직위해제와 직권면직간의 하자승계 = 125
18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 133
19 선결문제와 기판력논의 = 141
20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 149
21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및그 치유 = 159
2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취소판결의 소급효와의 충돌 = 167
23 문서열람을 거부한 불이익처분 = 175
24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 187
25 행정상 대집행의 요건 = 189
26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진 법규명령의 법적성질 및 효력과 위반사실의 공표 = 195
제3편 행정구제법
27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과 배상책임자 = 205
28 국가배상법 제6조상의 배상책임 = 211
29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 219
30 공무원조로 인한 희생과 보상(희생보상청구권) = 225
31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 231
3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237
33 수정재결의 피고적격 = 243
34 재결 및 재결통지의 처분성여부 = 249
35 공사중지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257
36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의미 = 263
37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 269
38 건축행정상의 제3자의 권리보호 = 279
39 법률관계의 성질과 재판관할(도시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 = 287
40 가구제 = 293
4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301
42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 307
43 위법한 도로확장계획과 사정판결 = 315
제4편 행정조직법
44 위임사무수행의 법적 문제 = 323
45 공무원승진임용 취소의 문제 = 331
46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337
47 하천관리의 법적 문제 = 343
4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351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49 경찰작용에 대한 권익구제 = 361
50 경찰책임과 하자의 승계 = 371
51 조세소송과 행정법의 주요쟁점 -조세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379
부록
부록Ⅰ = 393
부록Ⅱ = 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