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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試界에 게재된)행정법 : 교수사례집 : 사시 2차시험 대비 전면개정판

(考試界에 게재된)행정법 : 교수사례집 : 사시 2차시험 대비 전면개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출제교수 21인 , 편
서명 / 저자사항
(考試界에 게재된)행정법 : 교수사례집 : 사시 2차시험 대비 / 출제교수 21인 공편저.
판사항
전면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考試界社 ,   2006.  
형태사항
525 p. ; 26 cm.
ISBN
8958220872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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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076 2006 등록번호 1113665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076 2006 등록번호 1113665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고시계사 편집국(엮은이)

<행정고시 가이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1 예비결정의 처분성, 행정상 신뢰보호원칙, 사정판결 = 11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19
 3 특별권력관계 = 25
 4 경원자관계의 원고적격 = 31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재검토 = 37
 6 인근주민의 행정개입청구권 = 45
 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51
 8 공설화장장설치결정처분의 취소 = 57
 9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예외적 승인 = 65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0 행정규칙의 효력, 행정상 자기구속의 법리 = 73
 11 철회의 법적 근거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79
 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책임 = 85
 13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법적 성질과 재량준칙 = 91
 14 도시계획법상 보존지구지정과 행정구제 = 99
 15 행정계획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 107
 16 확약의 구속력과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117
 17 직위해제와 직권면직간의 하자승계 = 125
 18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 133
 19 선결문제와 기판력논의 = 141
 20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 149
 21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및그 치유 = 159
 2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취소판결의 소급효와의 충돌 = 167
 23 문서열람을 거부한 불이익처분 = 175
 24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 187
 25 행정상 대집행의 요건 = 189
 26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진 법규명령의 법적성질 및 효력과 위반사실의 공표 = 195
제3편 행정구제법
 27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과 배상책임자 = 205
 28 국가배상법 제6조상의 배상책임 = 211
 29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 219
 30 공무원조로 인한 희생과 보상(희생보상청구권) = 225
 31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 231
 3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237
 33 수정재결의 피고적격 = 243
 34 재결 및 재결통지의 처분성여부 = 249
 35 공사중지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257
 36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의미 = 263
 37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 269
 38 건축행정상의 제3자의 권리보호 = 279
 39 법률관계의 성질과 재판관할(도시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 = 287
 40 가구제 = 293
 4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301
 42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 307
 43 위법한 도로확장계획과 사정판결 = 315
제4편 행정조직법
 44 위임사무수행의 법적 문제 = 323
 45 공무원승진임용 취소의 문제 = 331
 46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337
 47 하천관리의 법적 문제 = 343
 4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351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49 경찰작용에 대한 권익구제 = 361
 50 경찰책임과 하자의 승계 = 371
 51 조세소송과 행정법의 주요쟁점 -조세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379
부록
 부록Ⅰ = 393
 부록Ⅱ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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