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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5.  
형태사항
261 p. ; 24 cm.
총서사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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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5e 5 등록번호 1113617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5e 5 등록번호 1113617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5e 5 등록번호 1512086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5e 5 등록번호 1512086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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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재정·세제개혁의 추진개요 = 7
  1. 재정·세제개혁의 추진배경 = 9
  2. 비전과 핵심과제 = 11
  3. 성공적인 추진전략 = 17
  4. 추진과제와 경과 = 18
제2장 재정·세제 로드맵 과제의 추진 = 27
  제1절 재정분권 추진 = 29
    1. 중앙기능과 재원의 지방이양 = 29
    2. 국고보조금 정비 = 35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 42
    4.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47
    5.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 54
    6. 지방재정운영자율성 확대 = 58
    7. 지방재정운영책임성 강화 = 64
  제2절 세제·세정 합리화 = 71
    1. 조세체계 개편 = 71
    2. 지방세 개편 = 76
    3. 부동산관련세 개편 = 86
    4. 신세원 개발 = 87
    5. e-세정 구축 = 92
    6. 세무조사시스템 개편 = 100
    7.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 = 103
  제3절 지출효율성 제고 = 106
    1. 특별회계·기금정비 = 106
    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120
    3.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 도입 = 127
    4.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 = 133
    5. 성과관리제도 도입 = 139
    6. 재정지출구조 개혁 = 145
    7. 전문분야예산배분방식 개선 = 153
    8. 국가R&D체계 효율화 = 158
    9.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 168
    10.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 174
    11. 공기업 경영혁신 = 183
    12. 산하기관 경영혁신 = 188
    13. 농업의 시장기능 강화 = 194
    14. 중소기업지원방식 개선 = 196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200
  제4절 재정투명성 제고 = 207
    1.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 207
    2. 재정분석시스템 구축 = 214
    3. 국민의견수렴시스템 구축 = 221
    4. 국민소송제도 = 225
  제5절 재정건전성 견지 = 229
    1. 재정위험요인관리시스템 구축 = 229
    2. 국가채무관리시스템 구축 = 233
    3. 장기미집행토지적체 해소 = 238
    4. 공적연금 개선 = 243
    5. 건강보험 개선 = 248
제3장 재정·세제개혁의 성과와 전망 = 255
  1. 재정·세제개혁의 평가 = 257
  2. 전망과 향후 과제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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