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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5.  
형태사항
414 p. ; 24 cm.
총서사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 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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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5e 4 등록번호 1113617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5e 4 등록번호 1113617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5e 4 등록번호 1512086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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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5e 4 등록번호 1512086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활동 개요 = 3
  제1절 출범배경 = 5
  제2절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활동방향과 구성 = 10
    1. 활동방향 = 10
    2. 지방분권전문위원회의 구성 = 12
    3. 지방분권과제 T/F의 구성 및 운영 = 16
제2장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활동근거 및 범위 = 17
  제1절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 19
    1. 지방분권의 추진배경과 방향 = 19
    2. 추진경과 = 24
    3. 작성T/F 구성원 = 25
    4.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 25
    5. 분권형 국가의 모습 = 30
  제2절 지방분권특별법 = 31
    1. 추진경과와 추진 T/F 구성원 = 31
    2. 제정과정의 논의 사항 = 32
    3. 주요 내용 = 35
    4. 제정의 의미 = 37
  제3절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 39
    1. 계획수립 배경 및 경과 = 39
    2. 지방분권 추진과제 = 40
    3. 지방분권의 추진체계 = 46
제3장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운영 = 49
  제1절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회의 = 51
    1. 정규회의 = 51
    2. T/F 회의 = 63
  제2절 기타활동 = 64
    1. 워크숍 = 64
    2. 간담회 = 67
제4장 지방분권 주요과제 추진현황 = 69
  제1절 특별위원회 추진과제 = 71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71
    2. 자치경찰제 도입 = 84
    3. 교육자치제도 개선 = 99
  제2절 전담 T/F 및 부처 추진과제 = 119
    Ⅰ. 중앙-지방간 권한 재배분 = 119
      1. 지방분권 논리개발 T/F = 119
      2. 특별행정기관 기능조정 T/F = 129
      3. 사무구분체계 개선 T/F = 184
      4. 지방분권화 지표개발 및 분권수준 측정제도 도입 = 196
    Ⅱ.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 214
      1. 지방재정세제 제도 개선 T/F = 214
    Ⅲ. 자치행정역량 강화 분야 = 224
      1.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T/F = 224
      2.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T/F = 239
      3. 자치조직권 강화 = 257
      4. 자치입법권 확대 = 269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 281
      6. 지방통계 기능 강화 T/F = 293
    Ⅳ.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 311
      1. 지방선거제도 개선 T/F = 311
      2. 지방의정 활동기반 활성화 = 324
    Ⅴ.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337
      1.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도입 = 337
    Ⅵ. 시민사회 활성화 = 349
      1. 읍·면·동 주민자치활성화 T/F = 349
    Ⅶ.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 362
      1. 국가-지방간 관계 T/F = 362
      2.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방안 = 370
      3. 정부간 분쟁조정 기능강화 = 395
제5장 지방분권 추진의 전망과 과제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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