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활동 개요 = 3
제1절 출범배경 = 5
제2절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활동방향과 구성 = 10
1. 활동방향 = 10
2. 지방분권전문위원회의 구성 = 12
3. 지방분권과제 T／F의 구성 및 운영 = 16
제2장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활동근거 및 범위 = 17
제1절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 19
1. 지방분권의 추진배경과 방향 = 19
2. 추진경과 = 24
3. 작성T／F 구성원 = 25
4.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 25
5. 분권형 국가의 모습 = 30
제2절 지방분권특별법 = 31
1. 추진경과와 추진 T／F 구성원 = 31
2. 제정과정의 논의 사항 = 32
3. 주요 내용 = 35
4. 제정의 의미 = 37
제3절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 39
1. 계획수립 배경 및 경과 = 39
2. 지방분권 추진과제 = 40
3. 지방분권의 추진체계 = 46
제3장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운영 = 49
제1절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회의 = 51
1. 정규회의 = 51
2. T／F 회의 = 63
제2절 기타활동 = 64
1. 워크숍 = 64
2. 간담회 = 67
제4장 지방분권 주요과제 추진현황 = 69
제1절 특별위원회 추진과제 = 71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71
2. 자치경찰제 도입 = 84
3. 교육자치제도 개선 = 99
제2절 전담 T／F 및 부처 추진과제 = 119
Ⅰ. 중앙-지방간 권한 재배분 = 119
1. 지방분권 논리개발 T／F = 119
2. 특별행정기관 기능조정 T／F = 129
3. 사무구분체계 개선 T／F = 184
4. 지방분권화 지표개발 및 분권수준 측정제도 도입 = 196
Ⅱ.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 214
1. 지방재정세제 제도 개선 T／F = 214
Ⅲ. 자치행정역량 강화 분야 = 224
1.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T／F = 224
2.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T／F = 239
3. 자치조직권 강화 = 257
4. 자치입법권 확대 = 269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 281
6. 지방통계 기능 강화 T／F = 293
Ⅳ.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 311
1. 지방선거제도 개선 T／F = 311
2. 지방의정 활동기반 활성화 = 324
Ⅴ.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337
1.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도입 = 337
Ⅵ. 시민사회 활성화 = 349
1. 읍·면·동 주민자치활성화 T／F = 349
Ⅶ.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 362
1. 국가-지방간 관계 T／F = 362
2.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방안 = 370
3. 정부간 분쟁조정 기능강화 = 395
제5장 지방분권 추진의 전망과 과제 = 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