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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광재 김택 , 연구 김태영 , 연구 박태형 ,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 (A)study on the solutions to prevent corruption for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 연구책임자: 윤광재 ; 공동연구자: 김택 , 김태영 ; 연구참여자: 박태형.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5.  
형태사항
xv, 313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5-01
ISBN
8957041257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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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5-1 등록번호 1113628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윤광재(지은이)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국가경쟁력과 부패와의 관계 = 5
 제1절 국가경쟁력의 개념 및 제고의 필요성 = 5
  1. 국가경쟁력의 의의 = 5
  2.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 9
 제2절 국가경쟁력 측정지수 = 11
  1. 국가경쟁력 측정기관 = 11
  2. 국가경쟁력 측정지수의 비교 = 11
  3.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도 지수 = 21
 제3절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도와의 상관관계 = 26
제3장 공공분야의 부패원인 및 특징 = 29
 제1절 부패의 원인과 유형 = 29
  1. 부패의 다양한 원인 = 29
  2. 부패의 다양한 유형 = 32
 제2절 부패의 특징 = 40
  1. 공공분야 부패의 불변성 = 40
  2. 공공분야 부패의 특정성과 관행성 = 40
  3. 조직부패ㆍ체제부패로의 구조화 경향 = 41
  4. 부패의 확산현상 = 42
  5. 은밀성과 은폐성 = 42
  6. 낮은 문제의식과 관용적 처리 = 44
제4장 부패방지정책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45
 제1절 부패방지정책 및 활동의 내용 = 45
  1. 해외의 최근동향 = 45
  2. 국내의 최근동향 = 51
 제2절 부패방지정책 및 활도의 평가 = 71
  1. 반부패정책의 평가 = 71
  2. 반부패활동의평가 = 80
제5장 실질적 부패방지정책의 구축 = 87
 제1절 부패방지정책의 필요성 = 87
  1. 우리나라 부패문제의 현황 = 87
  2.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반부패정책 = 89
 제2절 공공분야의 정책과제 = 92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대 = 92
  2.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 101
  3. 부패행정기관 재정지원 삭감시스템도입 = 104
제6장 공무원 재량권행사의 투명성 강화 = 108
 제1절 재량권의 개념 및 의의 = 108
  1. 재량권의 개념 = 108
  2. 재량권의 행사분야 = 111
 제2절 재량권과 부패와의 상관관계 = 116
  1. 재량권의 남용ㆍ일탈분야 = 116
  2. 재량권과 부패와의 연계성 = 117
제7장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및 적용 = 170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및 의의 = 170
  1.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 170
  2.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 171
 제2절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추진현황 = 173
  1.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제도 = 173
  2. 부패영향평가 도입추진 및 법제화 현황 = 187
  3. 부패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190
  4. 부패영향평가 관련 해외사례 = 192
 제3절 부패영향평가제도 모형 = 196
  1. 부패방지위원회의 평가모형 = 196
  2. 기존 부패지수 모형 = 201
  3. 부패영향평가 모형(안)의 설계와 적용 = 223
 제4절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 247
  1.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실시시기와 기능 = 247
  2. 부패영향평가의 주체 = 248
  3. 부패영향평가의 추진방안 및 실행전략 = 251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60
〈참고문헌〉 = 266
〈부록〉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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