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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련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영범
단체저자명
한국규제학회
서명 / 저자사항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of occupational safety regulations in Korea / 연구책임자: 이영범.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5.  
형태사항
x, 131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05-16
ISBN
8957041400
일반주기
겉표지저자: 한국규제학회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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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 1993j 2005-16 등록번호 1113628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규제학회(엮은이)

<규제개혁평가모형 및 규제개혁지수의 개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1. 연구 방법 = 3
  2. 연구 범위 = 4
제2장 산업안전관련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7
 제1절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의의 = 7
  1.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이론적 근거 = 7
  2. 산업안전규제의 특성 = 8
  3. 산업안전규제의 주체와 이해당사자 = 10
  4.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수단 = 13
  5. 산업안전규제의 주요수단 = 17
 제2절 한국의 산업안전관련 규제 현황과 실태 = 20
  1. 2003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2. 연도별 산업재해 지표 추이 = 35
 제3절 산업안전규제관련 문제점 = 39
  1. 법률 및 감독상의 문제 = 39
  2. 산업재해통계의 문제점 = 47
 제4절 미국ㆍ일본ㆍ한국 산업안전보건법 = 50
  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 50
  2. 일본의 노동안전위생관련 법령 = 53
  3.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 57
제3장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방법 = 64
 제1절 비용ㆍ편익분석의 의의 = 64
  1. 비용ㆍ편익분석의 목적 = 65
  2. 비용ㆍ편익분석의 특징 = 65
  3. 비용ㆍ편익분석의 연혁 = 67
 제2절 비용ㆍ편익분석의 절차와 내용 = 68
  1. 비용ㆍ편익분석의 절차 = 68
  2. 비용분석(Cost Assessment)의 의미와 특성 = 74
  3. 편익분석(Benefit Assessment)의 의미와 특성 = 77
  4. 규제의 비용ㆍ편익비교 방법 = 80
  5. 비용ㆍ편익분석의 한계 = 86
제4장 산업안전관련 규제완화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87
 제1절 프레스 정기검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 87
  1. 프레스 정기검사 관련 규제 = 87
  2. 프레스 정기검사 관련 규제완화 = 88
  3. 비용편익분석 = 90
 제2절 산업재해통계를 중심으로 = 96
  1. 산업재해통계의 현지표 = 96
  2. 연도별 경제적 손실분석 = 98
제5장 결론 = 100
 제1절 연구의 요약 = 100
 제2절 산업안전정책에 대한 주요 시사점 = 103
〈참고문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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