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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종합 . 5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종합 . 5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해양법포럼
서명 / 저자사항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종합 . 5 / 연구기관: 해양법포럼.
발행사항
서울 :   해양수산부 ,   2006.  
형태사항
iv, 296 p. : 삽도 ; 27 cm + CD-ROM 1매.
ISBN
8988852230 898885221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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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4b 5 등록번호 1113640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출문


목차


제1편 총론 7


1부 국제중재재판소에 의한 해양분쟁해결 9


I. 서론 9


II. 중재재판기관의 종류와 구성 10


III. 중재의 준칙 13


IV. 영토분쟁관련 쟁점에 대한 재판소의 입장 14


V. 해양분쟁관련 쟁점에 대한 재판소의 입장 22


VI. 중재판정의 효력, 재심, 무효 31


VII. 결론 33


2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양분쟁해결 35


I. 서론 35


II. 재판소의 해양분쟁판례 37


III. 재판소의 도서영유권에 대한 입장 40


1. 일반적 고찰 40


2. 역사적 사실 43


3. 결정적 기일 44


4. 실효성 45


5. 해양관할권과 도서영유권 46


IV. 재판소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 47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48


2. 대륙붕과 경제수역 경계선의 관계 50


3. 기준선 52


4.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 53


5. 경제적요소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영향 55


6. 해안선의 길이 56


V. 결론 58


3부 협정에 의한 해양분쟁해결 61


I. 서론 61


II. 주요 내용 61


III. 결론 64


제2편 해양분쟁해결 사례요약 65


제1부 국제중재재판소에 의한 해양분쟁 해결사례 67


I. 그리스바다르나 해양경계획정 사건 69


II. 팔마스도 사건 73


III. 클리퍼튼섬 사건 77


IV. 영불대륙붕 사건 81


V.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간 대륙붕경계획정 사건 85


VI. 기니와 기니비소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89


VII. 기니비소와 세네갈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95


VIII. 생피에르와 미크롱 사건 99


IX. 에리트리아 예멘간 도서영유권 사건 105


X. 에리트리아 예멘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109


제2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양분쟁해결사례 113


I. 멩끼에 및 에크레호 도서 영유권 사건 115


II. 북해대륙붕사건 123


III. 에게해 대륙붕 사건 127


IV.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131


V. 메인만 사건 135


VI. 리비아와 몰타간 대륙붕에 관한 사건 139


VII.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영토, 섬 및 해양경계 분쟁 사건 145


VIII. 그린란드와 얀마이엔간 해양경계획정사건 149


IX. Kasikili / Sedudu섬 분쟁사건 153


X.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사건 157


XI.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163


XII.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간 Ligitan/Sipadan 도서 사건 173


제3부 양자협정에 의한 해양분쟁해결사례 179


I. 중국과 베트남간 대륙붕 경계협정 181


II. 한·일간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185


III. 북한과 소련(러시아)간 영해경계획정 187


IV. 북한과 소련(러시아)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 191


V. 말레이시아와 태국간 대륙붕경계획정 195


VI. 말레이시아와 태국간 영해획정 199


VII. 뉴질랜드와 미국간 해양경계획정 201


VIII. 쿡아일랜드와 프랑스간 해양경계협정 205


IX.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간 협정 207


X. 덴마크와 독일간 경계획정 211


XI. 독일과 네덜란드간 경계획정 215


XII. 리비아와 몰타간 경계협정 219


XIII. 리비아와 튀니지간 경계획정 223


XIV. 덴마크와 노르웨이간 해양경계획정 227


XV. 캐나다와 프랑스간 경계획정 231


XVI. 미국과 쿠바간 해양경계획정 235


XVII. 아르헨티나와 칠레간 협정 239


XVIII. 미국과 소련(러시아)간 경계획정 245


XIX. 코스타리카와 에콰도르간 경계획정 249


XX. 호주와 인도네시아간 경계획정 253


XXI. 호주와 인도네시아간 협정(Timor and Arafura Seas) 255


XXII. 호주와 인도네시아간 협정(어업) 257


XXIII. 인도네시아(동티모르)와 호주간 협정 259


XXIV. 스리랑카, 인도, 몰디브간 협정 261


XXV. 인도와 몰디브간 해양경계협정 263


XXVI. 인도와 스리랑카간 협정 265


XXVII.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간 협정 269


XXVIII. 이란과 카타르간 대륙붕경계선 협정 273


XXIX.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간 협정 277


XXX. 기니비소와 세네갈간 협정 281


XXXI. 모로코와 모리타니아간 경계협정 285


제3편 결론 및 평가 289


제1부 해양분쟁해결사례 종합 291


1. 중재재판/조정 291


2. 사법재판 293


3. 양자협정 295


제2부 해양분쟁해결방안 299


판권기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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