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 4 : 양자협정사례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 4 : 양자협정사례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해양법포럼
서명 / 저자사항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 4 , 양자협정사례 / 연구기관: 해양법포럼.
발행사항
서울 :   해양수산부 ,   2006.  
형태사항
viii, 445 p. : 삽도 ; 27 cm + CD-ROM 1매.
ISBN
8988852222 8988852214(세트)
000 00625namccc200217 k 4500
001 000045263479
005 20100807083937
007 ta
008 060602s2006 ulka v 000a korIB
020 ▼a 8988852222 ▼g 94640
020 1 ▼a 8988852214(세트)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1.45 ▼2 22
090 ▼a 341.45 ▼b 2004b ▼c 4
110 ▼a 해양법포럼
245 1 0 ▼a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 ▼n 4 , ▼p 양자협정사례 / ▼d 연구기관: 해양법포럼.
260 ▼a 서울 : ▼b 해양수산부 , ▼c 2006.
300 ▼a viii, 445 p. : ▼b 삽도 ; ▼c 27 cm + ▼e CD-ROM 1매.
710 ▼a 한국 . ▼b 해양수산부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4b 4 등록번호 1113640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vol.3]----------
목차
제1편 총론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양분쟁해결 / 이석용[사단법인 해양법포럼 회장, 한남대학교 교수] = 3
  Ⅰ. 서론 = 4
  Ⅱ. 재판소의 구성과 해양협약상 지위
   1. 재판소의 구성 = 5
   2. 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지위 = 7
  Ⅲ. 재판소의 해양분쟁판례 = 10
  Ⅳ. 재판소의 해양분쟁 관할권
   1. 관할권일반 = 13
   2. 특별협정과 관할권 문제 = 14
   3. 조약규정과 관할권 문제 = 14
   4. 선택조항과 관할권 문제 = 16
   5. 소송참가 = 18
  Ⅴ. 재판소의 도서영유권에 대한 입장
   1. 일반적 고찰 = 20
   2. 역사절 사실 = 22
   3. 결정적 기일 = 23
   4. 실효성 = 25
   5. 해양관할권과 도서영유권 = 26
  Ⅵ. 재판소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 27
   2. 대륙붕과 경제수역 경계선의 관계 = 30
   3. 기준선 = 31
   4.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 = 33
   5. 경제적요소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영향 = 35
   6. 해안선의 길이 = 36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8
제2편 판례분석
 Ⅰ. 멩끼에 에끄레호 도서 영유권 사건 / 김현수[해군대학교 교수] = 43
  Ⅰ. 사건요약 = 43
  Ⅱ. 당사국 주장
   1. 청구취지 및 지리적 위치 = 44
   2. 역사적 사실 = 46
   3. 어업협약 = 50
   4. 결정적 기일 = 53
  Ⅲ. 재판소의 심사 = 54
  Ⅳ. 판결
   1. 당사국 주장 = 62
   2. 원시적 권원 = 65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8
 Ⅱ. 북해대륙붕 사건 / 박찬호[부산대학교 교수] = 71
  Ⅰ. 사건의 개요 = 71
  Ⅱ. 당사국 주장
   1. 개관 = 75
   2. 서독의 입장 = 75
   3.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입장 = 76
  Ⅲ. 판결 내용
   1. 정당하고 형평스러운 몫 = 77
   2. 등거리-특수한 상황 원칙 = 78
   3. 적용될 국제법 원칙과 규칙 = 82
   4. 판결주문 = 86
  Ⅳ. 쟁점별 고찰
   1. 합의의 원칙 = 87
   2. 등거리 원칙 = 87
   3. 형평의 원칙 = 89
   4. 관습법의 형성 = 91
   5. 관련상황 = 92
   6.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 = 93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94
 Ⅲ. 에게해 대륙붕 사건 / 박찬호[부산대학교 교수] = 97
  Ⅰ. 사건의 개요 = 97
  Ⅱ. 당사국 주장
   1. 개관 = 101
   2. 당사국 입장 = 101
  Ⅲ. 판결내용
   1. 관할권의 첫번째 근거인 1928년 일반법 = 103
   2. 관할권의 두번째 근거인 공동성명 = 110
   3. 판결주문 = 112
  Ⅳ. 쟁점별 고찰
   1. 조약의 해석 = 113
   2. 조약의 소멸 = 114
   3. 조약의 형태 = 115
   4. 결석재판 = 116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16
 Ⅳ.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 이창위[대전대학교 교수] = 119
  Ⅰ. 서론 = 119
  Ⅱ. 분쟁의 경위와 해저의 지형 = 121
  Ⅲ. 판결의 주문 = 122
  Ⅳ. 판결 이유의 분석
   1. 선결문제 = 124
   2. 자연연장원칙 = 128
   3. 지질적·지형적 요소 = 130
   4. 형평의 원칙 = 134
   5. 관련사정 = 135
   6. 실제적 방법 = 139
  Ⅴ. 개별의견·반대의견의 문제점 = 143
   1. 개별의견 = 144
   2. 그로의 반대의견 = 147
   3. 에벤센의 반대의견 = 149
   4. 오다의 반대의견 = 151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 154
   2. 정책적 시사점 = 155
 Ⅴ. 메인만 사건 / 박찬호[부산대학교 교수] = 157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요약 = 158
   2. 분쟁수역 = 158
   3. 분쟁의 역사 = 159
   4. 재판소의 임무 = 162
  Ⅱ. 당사국 주장
   1. 개관 = 163
   2. 당사국 입장 = 163
   3. 재판소 입장 = 168
  Ⅲ. 판결내용
   1. 자원 및 사회 경제적인 주장 배척 = 169
   2. 연안간의 근접성과 차별성에 근거한 지리적 주장의 배척 = 171
   3. 1958년 대륙붕 협약의 적용 문제 = 172
   4. 당사국의 실행과 사실상의 경계선 = 172
   5. 본 사건에 이용된 형평한 기준과 방법 = 174
   6. 구체적인 경계획정 = 176
   7. 결과에 대한 평가 = 179
   8. 판결주문 = 180
  Ⅳ. 쟁점별 고찰
   1. 특별재판부에 의한 재판 = 181
   2. 단일경계선 = 182
   3. 경제적 상황 = 183
   4. 비례성 = 184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85
 Ⅵ. 리비아와 몰타간 대륙붕에 관한 사건 / 이석용[한남대학교 교수] = 187
  Ⅰ. 사건개요 = 188
  Ⅱ. 당사국 주장과 소송참가
   1. 진행절차 = 189
   2. 당사국 주장 = 191
   3. 제3국의 소송참가 = 193
  Ⅲ.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1. 양국의 주장 = 196
   2. 대륙붕과 경제수역의 관계 = 198
   3. 단층지대 이론 = 200
   4. 등거리선 = 202
  Ⅳ. 형평의 원칙과 관련상황
   1. 형평의 원칙 = 204
   2. 관련상황 = 207
  Ⅴ. 경계획정과정
   1. 경계획정 과정 = 214
   2. 비례성에 의한 평가 = 220
  Ⅵ. 판결과 평가
   1. 판결 = 221
   2. 평가 = 224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26
 Ⅶ. 엘살바도르와 온드라스간의 영토, 섬 및 해양경계분쟁사건 / 정갑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229
  Ⅰ. 사실관계 = 230
   1. 분쟁의 시작 = 230
   2. 1980년 일반평화조약 = 231
   3. 소송제기 = 232
  Ⅱ. 판결내용
   1. 니카라과의 소송참가 = 233
   2. uti possidetis 원칙 = 234
   3. 육지의 경계 = 237
   4. 섬의 법적지위 = 253
   5. 해양공간의 법적지위 = 258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61
 Ⅷ. 그린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 이창위[대전대학교 교수] = 263
  Ⅰ. 서론 = 263
  Ⅱ. 사실 = 264
  Ⅲ. 판결 = 266
   1. 1965년 협정 = 266
   2. 당사자의 행동 = 267
   3. 특별한 사정 및 관련사정 = 268
   4. 해안길이의 불균형 = 269
   5. 자원에 대한 접근 = 272
   6. 인구와 경제 = 273
   7. 안전보장 = 275
   8. 주문 = 276
  Ⅳ. 문제점 = 277
   1. 형평의 원칙 = 277
   2. 사회경제적 요인 = 278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78
 Ⅸ. Kasikili/Sududu섬 분쟁 사건 / 정갑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279
  Ⅰ. 판결의 개요 = 279
  Ⅱ. 주요쟁점
   1. 조약의 해석원칙 = 283
   2. 主 水路의 기준 = 284
   3. 추후관행의 원칙 = 286
   4. 지도의 증거력 = 287
   5. 점유와 시효취득 = 288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90
 Ⅹ.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사건 / 이석용[한남대학교 교수] = 295
  Ⅰ. 서론 = 295
  Ⅱ. 배경 = 297
   1. 지리적 배경 = 297
   2. 역사적 배경 = 298
  Ⅲ. 1994년과 1995년의 관할권 판결 = 301
  Ⅳ. 당사국 주장 = 305
  Ⅴ. 영토문제
   1. 주바라 = 309
   2. 하와르 섬 = 311
   3. 자난섬 = 313
  Ⅵ. 해양경계획정
   1. 단일경계선 = 315
   2. 영해경계획정 = 317
   3. 대륙붕과 경제수역 경계획정 = 327
  Ⅶ. 판결과 평가 = 333
  Ⅷ.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37
 ⅩⅠ.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 김채형[부경대학교 교수] = 341
  Ⅰ. 사건의 개요
   1. 소송의 연혁과 당사국의 소송청구 = 341
   2. 지리적 상황 = 344
   3. 역사적 배경 = 346
  Ⅱ. 당사국 주장
   1. 카메룬의 주장 = 349
   2. 나이지리아의 주장 = 352
  Ⅲ. 판결내용 = 354
   1. Chad호수에서 국경선의 획정 = 355
   2. Chad호수에서 Bakassi반도까지의 국경선 = 361
   3. Bakassi에서 국경선과 Bakassi반도에 대한 주권의 문제 = 364
   4.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해양경계선 = 368
   5. 나이지리아의 국가책임에 대한 카메룬의 항변과 카메룬의 국가책임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반소 = 390
   6. 판결주문 = 392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96
 ⅩⅡ.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간 Ligitan/Sipadan도서 사건 / 김현수[해군대학교 교수] = 399
  Ⅰ. 사건요약 = 399
  Ⅱ. 지리적 및 역사적 배경
   1. 지리적 환경 = 400
   2. 역사적 배경 = 400
  Ⅲ. 당사국 주장
   1. 주장의 근거 = 405
   2. 영국-네덜란드간 1891년 협약 = 406
   3. 추후의 관행 = 417
   4. 승계에 의한 권원 = 431
   5. 실효성 = 442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50
제3편 판례요약
 판례요약 = 453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