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1. 태아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수 있는 방법 = 3
[이해의 point]
상속재산의 분할과 태아의 지위 = 13
[관련판례]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 15
2. 형성권을 준공유한 사안 = 17
3. 가등기명의인이 數人인 경우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상응한 본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 19
2.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20
2-1.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 23
3. 법인 대표가 한 대표행위의 효력 = 31
[이해의 point]
1. 민 34조의 의미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 = 42
2. 대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와 표현대리규정의 유추적용 등 = 43
4. 법인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44
5. 종중의 대표가 종중회의의 동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 56
[관련판례]
비법인사단이 총유하는 재산의 처분, 관리, 보존행위 = 62
제2장 권리의 객체
1. 증축건물의 소유권귀속 = 64
2.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귀속 = 69
3.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과실 등의 소유권양도 = 76
4. 과실소유권의 귀속 = 84
[관련판례]
1. 지상권의 침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권리 = 89
2. 신탁법에 따라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권원 없는 점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91
3.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명의신탁목적물을 불법점유한 경우 = 91
4. 상호명의신탁이 있는 사안에서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특정부분의 점유를 침해한 경우 = 93
5.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담보설정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된 경우 = 94
제3장 법률행위
1. 계약의 성립이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안 = 96
2.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 105
2-1. 甲이 자신이 매수인인 것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乙의 허락 없이 乙 명의로 丙과 丙 소유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경우 甲, 乙, 丙 간의 법률관계 = 107
3. 의사표시의 합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률관계 = 110
제4장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1. 매도인이 부동산을 2중매매한 후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 114
[관련판례]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경우 제1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의 문제 = 122
2.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소송에 조력한 자가 그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법률관계 = 124
3. 가장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129
[관련판례]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보호 = 138
4. 매매대금산정의 기초자료판단에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의 법률관계 = 143
[관련판례]
제3자의 사기에 기해 신원보증계약서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계약이 포함된 서류를 읽지 않고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경우 = 151
제5장 대리권과 처분권
1. 임대인의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의 법률관계 = 155
2.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준 경우의 법률관계 = 161
3.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제3자를 본인인 양 가장한 후 타인에게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의 법률관계 = 167
4. 無權代理人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無權代理行爲의 효력 = 174
[이해의 point]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과 관련된 기타 사안 및 본인의 무권대리인상속 = 181
5. 無權利者가 권리자를 상속한 경우의 無權利者의 처분행위의 효력 = 183
[이해의 point]
본인이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 189
[관련판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본인의 무권리자의 상속 = 190
제6장 소멸시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193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변동과 등기
1. 부동산의 지번을 착각하여 오인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 203
[이해의 point]
1. 물권행위의 개념에 관한 학설 = 208
2.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 = 210
2.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도한 후 후차보존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의 법률관계 = 211
[이해의 point]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과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 인정 여부 = 219
3. 매수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 220
4. 특정부동산의 소유자와 매수인이 각각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 225
5. 동일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후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방법 및 중간자 명의의 등기가 생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최종매수인 명의로 경료된 후 원인행위가 취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 229
6.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권한 없이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242
[이해의 point]
대리권 수권과 처분권 수권의 유사점과 차이점 = 249
제2장 동산물권변동
1.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인도된 물건이 매수인의 수중에서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 252
[이해의 point]
무권리자로부터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동산을 양수한 경우와 선의취득의 가능성 = 260
제3장 소유권의 내용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소유자의 권리구제수단 = 262
[이해의 point]
1.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와 민 214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것의 문제점 = 272
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적용례 = 276
2.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법률관계 = 280
제4장 시효취득
1.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 = 293
[관련판례]
1. 시효취득완성 후 시효취득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자가 前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04
2. 민 199조 1항의 점유합산의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현점유자가 자신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 = 308
3. 시효취득완성 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2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현재의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와의 합산을 주장하면서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 = 310
2.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한 경우의 법률관계 = 314
[관련판례]
1. 시효완성 전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 330
2. 시효의 소급효와 그 완성 전의 점유상태의 변경 = 332
3. 시효취득기간의 만료 후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 333
3. 교환계약과 장기점유시효취득 = 337
제5장 공동소유
1.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단독소유하다가 대지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344
제6장 명의신탁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의 법률관계 = 352
2. 명의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 358
제7장 용익물권
1.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채권자가 대지를 압류하여 경매한 경우의 법률관계 = 366
[이해의 point]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건물철거 및 건물로부터의 퇴거 = 373
[관련판례]
1.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축조 중이었고 그 후 건물을 완공한 후 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74
2.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건물만이 양도된 경우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의 문제 = 377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서 건물철거의 합의가 없다는 것의 의미 = 379
4. 대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 381
5. 원인무효등기에 의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것과 같은 외양이 갖추어졌다가 그 후 원인무효등기가 말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 383
2.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권의 부담 있는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385
제8장 담보물권
1. 담보물이 멸실된 경우 담보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방법 = 397
[이해의 point]
담보권 침해와 손해배상 = 408
2.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을 저당권자로 하거나 원래의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 411
3. 저당권의 부담 있는 부동산양수인의 보호수단 = 420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前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의 법적 지위 = 433
[이해의 point]
일부대위에 관한 민 483조 = 440
[관련판례]
채권자의 계약해제 후 일부대위변제자의 권리 = 447
5.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동일채무에 대해 각각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 449
6. 채권담보목적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457
[관련판례]
집합물의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설정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 473
7.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 475
[관련판례]
가담법 4조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본등기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481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금전채권과 이자
1.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 485
[이해의 point]
지연이자의 지연이자에 대한 독일법의 처리 = 491
2.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 = 493
[이해의 point]
1. 원물로부터 수취한 果實 또는 사용이익을 민 748조 1항의 "받은 이익"으로 보는지에 관한 외국법의 태도 = 501
2. 민 748조 2항에서 "이자"의 반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果實" 반환에 대한 규정이 결여된 배경 = 501
3. 민 748조 2항의 "받은 이익"에 악의의 수익자가 수취한 이자 또는 果實 등도 포함하며,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외국법의 처리 = 502
4. 민 748조 2항에 따른 반환범위와 유사사안의 비교 = 504
3. 계약해제에 기한 이자가산의무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 506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
1. 이행거절 후 반대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의 법률관계 = 512
[이해의 point]
1.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 524
2. 민 538조 1항 1문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예 = 524
3. 채권자의 과실과 채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행불능이 초래된 사안 = 525
4. 이행지체와 위험부담 = 527
2. 전차인의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임대인의 구제수단 = 528
[관련판례]
1. 수리불능의 경우와 손해배상 = 544
2. 목적물의 멸실과 사용상실의 손해 = 545
3. 급부목적물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손해의 배상 = 546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의 구제책으로서 채권자대위권 = 549
[관련판례]
1.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 559
2.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민 544조에 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과 민 405조 2항의 적용 여부 = 563
2. 구상보증채무자의 처분과 채권자취소권 = 566
[관련판례]
1.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 579
2. 가액반환에서 수익자의 상계주장의 가부 = 581
3.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시가를 훨씬 상회하여 주식을 매수한 행위와 채권자취소권 = 583
3. 채권양도와 채권자취소권 = 586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부진정연대채무 = 595
[이해의 point]
1. 구상의 순환에 대하여 = 609
2. 내부관계에서의 실질적 채무부담자, 형식적 채무부담자 = 611
[관련판례]
수인의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 = 612
2. 가장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가장계약상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 614
3.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 621
[이해의 point]
1. 보증채무자의 구상권의 상실에 관한 민 445조, 446조의 해석 = 631
2.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상실 = 634
[관련판례]
1.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이 다른 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多額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변제한 경우, 少額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면책범위 = 639
2.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자가 일부보증을 한 것과 유사한 사안 = 641
제5장 채권양도, 채무인수
1. 채권양도 = 644
2. 채무인수 = 653
제6장 채권의 소멸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659
[이해의 point]
위 사안의 乙 회사가 민 470조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丙에게 다시 변제하여야 할 경우, 乙 회사가 아니라 戊가 직접 집행채권자 丙에게 변제한 경우 그 법적 의미 = 666
2. 채권의 압류와 상계 = 669
[관련판례]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하는 민 498조의 적용범위 = 67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매수 = 683
2. 매매목적물이 운송 중 멸실한 경우의 법률관계 = 688
[이해의 point]
1.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 = 698
2. 매매에서의 위험부담의 원칙 = 699
[관련판례]
1. 부동산실명법 시행 前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있었는데 동법 시행 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한 사안 = 705
2.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707
3. 실주행거리와 다른 주행거리가 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 멸실된 경우의 법률관계 = 709
4. 부동산을 교환한 후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부탁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제3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타방당사자와 제3자 간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 724
5. 사기에 기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의 법률관계 = 732
[관련판례]
1. 단축된 급부와 부당이득반환관계 등 = 740
2. 피보험자의 과실로 취소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743
6.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채무를 이행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조언 = 744
[이해의 point]
甲이 반대채무의 변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乙은 소송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의 문제 = 753
[관련판례]
1.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 754
2. 매매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배상청구의 요건 = 756
3. 도급인의 보수채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연배상청구권의 요건 = 761
4. 계약청산상의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연배상청구권의 요건 = 762
제2장 각종의 계약
1. 위조서류에 기한 소유권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보호 = 763
[관련판례]
자기 채무의 변제로 타인 채무도 소명하는 경우 = 775
2. 저당권설정자 소유 아닌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의 보호수단 = 779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혼인관계
1. 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는 夫에 대한 조언 = 935
[관련판례]
혼인관계의 파탄과 관련된 사안 = 945
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자의 대리권남용 = 948
제2장 상속관계
1. 자녀 있는 여자와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 957
[관련판례]
상속 후 피인지자의 가액청구권 = 970
2. 공동상속관계 = 973
[관련판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형성권인지의 문제 = 986
2.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수건이 있을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의 방법 = 989
사항색인 = 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