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25
1. 연구목적과 의의 = 25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27
2.1. 연구문제 = 27
2.2. 연구방법 = 29
제2장 한ㆍ일 양국의 저작권 법재 개관 = 30
1. 저작권제도의 목적 = 31
2. 저작권의 분류체계 = 32
3. 저작물이란? = 34
4. 저작자 = 36
5.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 37
5.1. 저작자의 권리 = 37
5.2. 저작인접권 = 38
6. 저작권 등의 효력 = 40
7. 저작권 등의 제한 = 41
8. 소결 = 42
제3장 디지털 네트윅크 환경과 한일 양국의 법적 대응에 관한 비교연구 = 44
1. 인터넷 송신에 대한 일본의 법적대응: 자동공중송신과 송신가능화 = 45
1.1. 유선송신에서 송신가능화까지 = 45
1.2. 송신가능화 = 48
2. 한국 저작권법 상 대응 : 전송 = 50
2.1. 전송의 개념 = 51
2.2. 한국의 전송과 일본의 자동공중송신 = 52
2.3. 전송의 분리: 이용제공과 접속전송 = 54
2.4. 방송사업자의 경우 = 57
3. 브로드밴드 방송과 저작권문제 = 58
3.1.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59
4. 일본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의 신설 = 65
4.1.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의 채택경위 = 66
4.2. 사적녹음 녹화보상금제도의 내용 = 67
5. 그 밖의 신설된 법제 = 69
5.1. 한국의 신설된 법제 = 69
5.2. 일본의 신설된 법제 = 71
6. 소결 = 73
제4장 한일 양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관행에 관한 비교 연구 = 76
1. 한일 양국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한 법제 = 77
1.1.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 77
1.2. 일본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80
2. 한일 양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편모 = 81
2.1. 한국의 권리집중관리 단체 = 81
2.2. 일본의 권리처리 단체의 현황 = 87
3. 일본의 권리처리 현황 개관: 방송영상물의 사례 = 95
3.1. 방송영상물의 권리처리 현황 = 96
3.2. 유선역무이용 브로드밴드방송의 권리처리 = 105
4.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사례연구 = 110
4.1. KOMCA의 사례 = 111
4.2. IASRAC의 사례 = 125
4.3. KOMCA와 JASRAC와의 비교 = 146
5. 소결 = 149
제5장 한ㆍ일 양국의 디지털저작권관리(DRM)시스템 기술연구와 응용 = 153
1. DRM시스템의 구성과 운영 모델 = 153
1.1. DRM시스템의 기능 = 154
1.2. DRM 플랫폼 사업자 = 155
1.3.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등록 = 156
2. 한일 양국의 DRM기술연구 = 157
2.1. 한국의 DRM연구 = 157
2.2. 일본의 DRM연구 = 159
3. 한일 양국간의 DRM 설치 운영에 관한 공통표준 연구 = 162
3.1. 한국의 DRM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연구 = 162
3.2. 일본의 DRM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연구 = 164
3.3. 일본에서의 DRM시스템의 응용: 코피마트의 사례 = 168
4. 소결 = 174
제6장 한ㆍ일 양국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비교서술 = 177
1. 한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 177
1.1.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방법에 따른 유형 = 180
1.2.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 = 181
1.3. 기술적 보호조치의 한계와 문제점 = 183
1.4.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의 구제 및 보완 = 186
2. 일본의 기술적 보호조치 = 190
2.1. 보호기술의 개요 = 190
2.2. 저작권보호기술과 비기술적 요소 = 195
2.3. 교육 콘텐츠와 저작권보호기술 = 196
3. 디지털 기술에 대한 법제적 대응이 저작권 산업에 미친 영향의 비교 = 197
3.1. 한국의 법제적 대응이 저작권 산업에 미친 영향 = 197
3.2. 일본의 법제적 대응이 저작권 산업에 미친 영향 = 199
4. 문제점의 비교 = 201
5. 소결 = 202
제7장 한ㆍ일 양국의 방송프로그램 유통구조와 저작권 인정관행에 관한 연구 = 206
1. 한국의 방송콘텐츠 유통시장 = 207
1.1. 네트워크 방송3사와 방송프로그램 유통시장 구조 = 208
2. 한국의 방송콘텐츠 유통의 현황 = 210
2.1. 방송 프로그램 유통시장 현황 = 210
2.2. 국내외 영상물 수출입 현황 = 212
2.3.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시장 = 216
3. 한일 양국의 방송프로그램 제작현황 = 217
3.1. 한국의 방송프로그램제작 현황 = 217
3.2. 일본의 방송프로그램제작 현황 = 220
4. 방송사와 독립프로덕션간의 저작권 인정현황의 비교 = 220
4.1. 한국의 저작권 인정현황 = 221
4.2. 일본의 저작권 인정현황 = 228
5. 방송프로그램의 다용도 시장 현황의 비교 = 270
5.1. 한국의 방송프로그램 다용도 시장 현황 = 270
5.2. 일본의 방송프로그램 다용도 시장 현황 = 272
6. 소결 = 273
제8장 저작권 제도와 운영에 관한 일본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 278
1. 조사개요 = 278
2. 디지털저작권심층인터뷰 = 281
3. 디지털시대 저작권관련 일본전문가 의식 설문조사 = 287
3.1. 조사목적 = 287
3.2. 조사설계 = 287
3.3. 조사항목 = 287
4. 조사결과 분석 = 288
4.1. 디지털시대에 있어 저작권이용에 관한 인식 = 288
4.2. 일본의 저작권법의 법적대응에 대한 만족 여부 = 295
4.3.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인식 = 301
4.4. 저작권 권리처리 단체에 대한 인식 = 316
4.5.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로서 일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에 대한 태도 = 321
4.6. 한일 프로그램 교류 또는 거래에 대한 태도 = 336
4.7. 디지털시대 저작권에 대한 인식 = 348
4.8. 디지털시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처리에 대한 인식 = 355
4.9. 브로드밴드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식 = 358
4.10. 네티즌의 저작권 처리에 대한 인식 = 360
4.11. 디지털 시대 영상콘텐츠 유통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태도 = 363
제9장 결론과 요약 및 제언 = 367
1. 결론요약 = 367
1.1. 한일 양국의 저작권법제 개관 = 367
1.2.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과 한일 양국의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결과 = 368
1.3. 한일 양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관행에 관한 비교 연구결과 = 369
1.4. 한일 양국간의 디지털 저작권관리(DRM) 시스템 기술연구와 응용연구결과 = 371
1.5. 한일 양국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비교연구 결과 = 372
1.6. 한일 양국의 방송프로그램 유통구조와 저작권 인정관행에 관한 비교연구 = 374
1.7. 디지털시대 저작권처리에 대한 일본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 376
2. 결론과 제언 = 384
참고 문헌 = 387
부록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