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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론 개정판(제2판)

한국지방자치론 개정판(제2판)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일섭
Title Statement
한국지방자치론 / 정일섭.
판사항
개정판(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영문화사 ,   2006.  
Physical Medium
389 p. ; 26 cm.
ISBN
8976442032
General Note
부록: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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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52.140953 ▼b 2006b
100 1 ▼a 정일섭 ▼0 AUTH(211009)5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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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
500 ▼a 색인수록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2006b Accession No. 1113635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2006b Accession No. 1113635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일섭(지은이)

■ 약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행정학박사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1999-2003, 2012-2015) ·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2005-2007) · 인천광역시 영흥화전 민관공동조사단위원(1999-2018현재) 및 단장(2005-2011) · 요꼬하마시립대학 객원교수(2003)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13~2015) ·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위원(2004~2017)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2005, 2006) ·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2004~2006) ·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2011~2015)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2015~2017) ·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론, 인사행정론) ■ 저서 · 『인천지역의 이해』(1999), 인하대학교 출판부 · 『지방의회의 이해』(2008), 박영사(공저) · 『지방자치의 이해』(2010), 대영문화사 · 『지방자치사례연구』(2012), 대영문화사 · 『한국지방자치론』(2015), 대영문화사 · 『한국인사행정론』(2018), 윤성사 ■ 주요 논문 ·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9.09. 제11권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한국행정학보』, 2001.11. 제34권 제3호.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1.12. 제13권 제4호.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3.09. 제15권 제3호. ·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6.12. 제18권 제4호. ·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9.03. 제21권 제1호. ·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9.09. 제4권 제2호.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2011.12. 제11권 제3호. ·“주민투표에 곤한 사례연구”, 『정책개발연구』, 2015.12. 제15권 제2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개정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5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 13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13
 제2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8
 제3절 지방자치의 양면성 = 23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 31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 = 31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 = 33
제3장 자치권 = 75
 제1절 자치권의 의의 = 75
 제2절 자치권의 근거 = 75
 제3절 자치권의 특성 = 78
 제4절 자치권의 내용 = 79
제4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93
 제1절 집권과 분권 = 93
 제2절 신중앙집권 = 95
 제3절 신지방분권 = 97
 제4절 21세기와 지방분권 = 98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 10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10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0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 107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27
 제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 127
 제2절 집행기관 = 134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139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 142
 제1절 계층 = 142
 제2절 구역 = 149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160
 제1절 의의 = 160
 제2절 사무배분의 결정 요인 = 160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 161
 제4절 우리 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 162
 제5절 사무배분의 방식 = 165
 제6절 우리 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 167
 제7절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 170
 제8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 176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179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 179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 188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 198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유형 = 198
 제2절 중앙통제 = 200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 = 212
 제1절 주민의 의의 = 212
 제2절 지방자치와 간접민주제 = 212
 제3절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제 = 213
제12장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 225
 제1절 서론 = 225
 제2절 시민운동의 의의 = 225
 제3절 시민운동의 가치 = 226
 제4절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 231
 제5절 시민운동의 과제 = 234
 제6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 235
제13장 지방자치와 정당 = 237
 제1절 서론 = 237
 제2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 238
 제3절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 240
 제4절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관계 유형 = 242
 제5절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방향 = 243
제14장 지방재정 = 244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244
 제2절 지방재정과 국가 관여 = 248
 제3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 249
 제4절 지방재정력 = 253
 제5절 지방재정조정 제도 = 259
 제6절 지방재정력의 강화 = 261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266
 제1절 지방재원의 의의 = 266
 제2절 지방재원의 종류 = 266
 제3절 자주재원 = 267
 제4절 의존재원 = 278
제16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 291
 제1절 교육자치 = 291
 제2절 자치경찰 = 298
제17장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 302
 제1절 서론 = 302
 제2절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 303
 제3절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 305
 제4절 결론 = 309
부록
 지방자치법 = 313
 지방분권특별법 = 365
 주민투표법 = 370
찾아보기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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