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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론

규제정책론 (6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배용수
서명 / 저자사항
규제정책론 / 배용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   2006.  
형태사항
325 p. ; 26 cm.
ISBN
8976442016
서지주기
참고문헌(p. 306-317),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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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06a 등록번호 1113634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06a 등록번호 1113634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8 2006a 등록번호 1512870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06a 등록번호 1113634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06a 등록번호 1113634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8 2006a 등록번호 1512870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배용수(지은이)

<규제정책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장 규제정책의 기초 = 11
 제1절 정부 규제와 규제정책의 의의 = 11
  1. 정부 규제 연구의 시각 = 11
  2. 정부 규제 및 규제정책의 개념 = 24
 제2절 정부 규제의 이념과 규범 = 32
  1. 규제 이념 = 33
  2. 규제 규범 = 36
 제3절 정부 규제의 이론 = 39
  1. 공익이론: 정부 규제의 규범적 측면 = 40
  2. 사익이론: 정부 규제의 실증적 측면 = 42
 제4절 정부 규제의 효과와 한계 = 52
  1. 정부 규제의 효과 = 52
  2. 정부 규제의 한계 - 규제실패 = 56
제2장 규제정책의 체계와 과정 = 59
 제1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 59
  1. 규범적 방식과 재량적 방식 = 59
  2. 명령 지시적 방식과 시장 유인적 방식 = 59
  3.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방식 = 61
  4. 대칭적 방식과 비대칭적 방식 = 62
 제2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 63
  1. 공식적 참여자 = 63
  2. 비공식적 참여자 = 72
 제3절 규제정책의 형성 = 77
  1. 정책 문제의 진단과 정책 목표의 설정 = 77
  2. 정책 수단의 탐색ㆍ개발 = 84
  3. 정책 수단의 비교ㆍ분석 = 99
 제4절 규제정책의 집행 = 111
  1. 규제정책 집행의 의의 = 112
  2. 규제기관의 조건과 설계 = 114
  3. 규제정책 집행의 순응과 불응 = 121
 제5절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 126
  1. 규제정책의 평가 = 126
  2. 규제정책의 통제 = 129
제3장 규제정책의 유형 = 134
 제1절 독점 규제정책 = 135
  1. 개요 = 135
  2. 합병 규제 = 148
  3. 카르텔 규제 = 154
  4. 독점화 규제 = 161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 = 167
  1. 개요 = 167
  2.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 172
  3.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 175
  4. 철도산업에 대한 규제 = 180
  5.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 182
  6. 가스산업에 대한 규제 = 187
  7.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 191
 제3절 사회적 규제정책 = 200
  1. 개요 = 200
  2. 환경 규제정책 = 204
  3.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 212
  4. 산업 안전 규제정책 = 229
제4장 규제정책의 개혁 = 235
 제1절 규제정책 개혁의 논의 = 235
  1. 정부실패와 규제개혁 = 235
  2. 규제 개혁 논의의 배경 = 237
  3. OECD와 규제정책의 개혁 = 245
 제2절 주요국의 규제정책 개혁 사례 = 251
  1. 영국 = 252
  2. 미국 = 253
  3. 독일 = 257
  4. 일본 = 259
  5. 뉴질랜드 = 260
  6. 한국 = 262
 제3절 규제 개혁의 방향 = 270
  1. 한국 규제 개혁의 관점 = 270
  2. 규제의 완화 = 275
  3. 규제의 강화 = 284
  4. 규제 체계의 효율화 = 290
  5. 규제 과정의 민주화 = 301
참고 문헌 = 306
찾아보기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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