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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강의 제3판

법여성학 강의 제3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은영
서명 / 저자사항
법여성학 강의 / 이은영.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   2006.  
형태사항
xii, 392 p. ; 23 cm.
ISBN
8971896639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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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6 등록번호 1113634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6 등록번호 1113634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3판에서는 이러한 의식에 입각하여 여성주의의 새로운 연구개념인 섹시즘이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의 현황과 처벌, 가족폭력범죄와 아동관련범죄의 문제를 새로운 주제로 추가하였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제정된 성매매금지법과 청소년보호법,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판례도 추가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민법 친족편의 호주제 폐지와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이 개선되었다. 이 개정에 의해서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의 규정이 신설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되었다. 3판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과, 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함께 소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은영(지은이)

서울출생. 경기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법, 법여성학, 소비자법, 노동법 등을 전공하는 현실참여형 법학자. 여성, 노동, 소비자, 부패추방, 환경, 언론 등 여러 부문의 시민운동에 참여하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학장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함. 저서로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등 민법 교과서 시리즈와 「부패추방의 사회학」,「법여성학강의」,「관습의 정치」등 다수. 그 밖에 여성법률가로서의 성장소설 「로스쿨을 꿈꾸다」(2008, 중앙북스)를 발표했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평등ㆍ발전ㆍ복지를 향한 출발
 1.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 3
  1) 법여성학이란 무엇인가 = 3
  2)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 5
  3)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 9
  4) 법여성학의 이데올로기 = 13
  5) 우리 법여성학의 발전과 과제 = 20
 2.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 27
  1)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 27
  2) 여성주의에서의 평등 = 34
 3. 법앞의 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 39
  1) 헌법상의 평등권 = 39
  2) 평등권의 내용 = 45
  3) 적극적 우대조치와 할당제 = 47
  4) 평등권의 법적 효과 = 49
  5)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 51
 4.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 = 55
  1) 해방 후 여성관련법의 발달 = 55
  2) 여성주의에 입각한 판결 = 60
  3) 여성발전기본법 = 62
 5. 여성차별철폐협약 = 67
  1) 여성운동의 국제화 = 67
  2) 여성차별철폐협약 = 69
  3) 여성노동에 대한 국제협약 = 71
  4)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평등실현 = 72
  5) 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 = 75
가족관계 내에서 여성의 자리찾기
  6. 취업주부의 이중역할 = 81
  1) 주부의 이중역할 = 81
  2) 이중역할에서 오는 갈등 = 83
  3)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 = 86
  4) 역할갈등 및 역할과중의 해결방안 = 87
 7. 친족관계와 여성의 지위 = 92
  1) 가족법의 의의 = 92
  2) 가족법의 변천 = 93
  3) 친족의 법적 의미 = 96
  4) 신분등록제도와 여성의 지위 = 101
 8. 가족의 변화와 인공수정자ㆍ대리모 = 109
  1) 가족의 변화 = 109
  2) 인공수정, 대리모 = 112
 9. 이혼제도와 여성 = 120
  1) 이혼제도 = 120
  2) 협의상 이혼 = 121
  3) 재판상 이혼 = 123
  4) 이혼의 효과 = 126
  5) 이혼제도에 관한 장래 개선방향 = 131
여성의 재산보유를 뒷받침하는 제도
 10.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 = 137
  1) 가사노동 재평가의 필요성 = 137
  2) 가사노동과 여성의 지위 = 138
  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 142
  4) 가사노동의 평가방법 = 143
  5)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 평가 = 146
 11. 부부재산제와 여성의 몫 = 153
  1) 부부재산제의 의의와 실태 = 153
  2) 외국법의 부부재산제 = 156
  3) 부부재산계약 = 158
  4) 법정재산제 = 159
 1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 163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 163
  2)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질 = 165
  3)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 169
 13. 배우자의 상속분 = 178
  1) 상속과 상속분의 의의 = 178
  2) 배우자상속권과 기여분제도 = 181
  3) 부양상속분제도 = 182
  4) 배우자상속권의 확대방안 = 184
 14. 조세정책과 여성의 재산보유 = 188
  1) 조세제도의 일반론 = 188
  2) 결혼과 조세부담 = 191
  3) 배우자사망과 조세부담 = 192
  4) 이혼과 조세부담 = 193
  5) 여성의 가사노동 및 직장노동과 조세 = 196
일그러진 성문화
 15. 한국의 성문화와 성폭력 대책 = 203
  1) 한국의 성문화 = 203
  2) 성폭력의 의의와 실태 = 207
  3)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 = 209
  4) 사회구조 및 문화적 대책 = 217
 16. 포르노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 221
  1) 포르노란 무엇인가 = 221
  2) 포르노규제에 대한 입장들 = 223
  3) 포르노는 금지해야 하는가 = 225
  4) 문학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 229
 17. 매매춘의 규제 = 234
  1) 매매춘, 무엇이 문제인가 = 234
  2) 매매춘의 실태 = 235
  3) 매매춘에 대한 규제 = 237
 18.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 246
  1) 정신대에 관한 문제제기 = 247
  2) 일본은 국제법상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251
  3)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 253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
 19. 노동법상의 평등과 보호 = 263
  1) 평등과 보호에 관한 이념 = 263
  2) 여성노동의 변화 = 267
  3) 노동법상의 여성지위 = 270
  4) 모성보호제도 = 274
  5) 고용상 여성할당제 = 278
 20.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교육과 직장 내 차별 = 288
  1) 학교교육 = 288
  2) 직장 내의 교육 = 293
  3) 차별적 교육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 = 294
  4) 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하여 = 296
 21.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 298
  1) 고용상 차별의 의의 = 298
  2) 고용단계별 차별의 유형 = 300
  3) 간접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하여 = 308
 22. 변칙적 고용과 여성의 주변화 = 313
  1)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변화 = 313
  2) 시간제 및 임시적 근로 = 316
  3) 파견근로제 = 318
  4) 파견근로제와 노동법 = 321
  5) 변칙적 고용의 문제점과 과제 = 321
여성빈곤과 사회복지
 23. 여성실업과 복지정책 = 331
  1) 여성의 실업의 실태 = 331
  2) 실업의 영향 = 334
  3) 여성실업과 관련된 정책 = 337
  4) 사회보장법 = 339
 24. 보육현황과 영유아보육법 = 343
  1)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 343
  2) 보육제도에 대한 찬반론 = 345
  3)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 347
  4) 여성의 취업과 아동보호 = 351
  5) 보육시설의 유형 = 353
뉴트렌드
 25. 연애의 여성학 = 361
 26. 남성학의 태동 = 367
 27. 가정폭력범죄와 아동관련범죄 = 375
 28. 스토킹(stalking) = 378
법령색인 = 381
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 색인 = 384
사항색인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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