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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判例硏究 . 7

憲法判例硏究 . 7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헌법판례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憲法判例硏究 . 7 / 韓國憲法判例硏究會 編.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5.  
형태사항
vi, 422 p. ; 24 cm.
ISBN
89105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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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0f 7 등록번호 1113635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0f 7 등록번호 1113635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헌법판례연구회(엮은이)

편집 및 논문심사위원 위원장 이승우(경원대) 위 원 전광석(연세대), 정연주(성신여대), 강태수(경희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2004年 重要憲法判例 / 李悳衍 = 1
2005年 前半期의 重要憲法判例 / 許營 = 49
身上公開制度와 細部情報公開制度(案)에 대한 憲法的 檢討 - 憲裁決 2003.6.26, 2002헌가14 中心으로 - / 鄭然宙 = 81
個人情報保護와 프라이버시影響評價 / 趙在炫 = 113
憲法上 政敎分離原則과 文化國家原理 / 崔祐禎 = 133
宗敎의 自由의 客觀的 價値秩序性에 관한 小考 -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히잡(Kopftuch) 判決(BVerfGE 108, 282)'을 中心으로 - / 朴揆煥 = 169
環境調整用地의 社會的 羈束性 - 獨逸 土地區劃節次上 私的 配分用地의 法的 性格을 中心으로 - / 鄭慧英 = 193
地方自治에서의 電子民主主義 / 曺小永 = 223
財政과 憲法 - 財政憲法改正의 必須性 / 李悳衍 = 249
道路交通法 第71條의 15 第2項 違憲提請事件 - 憲裁決 2005.7.21, 2004헌가30 - / 金柱暻 = 319
金融保險會社 議決權制限에 대한 憲法的 評價 / 全光錫 = 365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 407
韓國憲法判例硏究會 會則 = 415
會誌編輯ㆍ刊行規程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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