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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새구성 행정법

(9급 공무원)새구성 행정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용근
서명 / 저자사항
(9급 공무원)새구성 행정법 / 윤용근 편저.
발행사항
고양 :   서원각 ,   2001.  
형태사항
663 p. : 삽도 ; 26 cm.
ISBN
895507011X
일반주제명
Administrative law --Korea (South) --Problems, exercises, etc. Administrative procedure --Korea (South) --Problems, exercis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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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a Sae kusong haengjongpop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2.5306076 2001 등록번호 1410091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윤용근(지은이)

<9급공무원 새구성 행정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PART 1 행정법 서론
 Ⅰ. 행정 = 16
  1. 행정의 의의 = 16
  2. 행정의 분류 = 19
  3. 통치행위 = 21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4
 Ⅱ. 行政法 = 30
  1. 행정법의 의의 = 30
  2.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31
  3. 행정법의 특색 = 34
  4. 법치행정의 원리 = 35
  5.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 40
  6. 행정법의 법원 = 41
  7. 행정법의 일반원칙 = 43
  8. 행정법의 효력 = 49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50
 Ⅲ. 행정상 법률관계 = 58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 58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59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60
  4. 행정법관계의 특질 = 63
  5. 행정관계의 내용(사인의 공권) = 65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71
  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73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78
 Ⅳ.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8
  1. 총설 = 88
  2. 공법상의 사건 = 89
  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92
  4. 사인의 공법행위 = 94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98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Ⅰ. 행정상 입법 = 106
  1. 개설 = 106
  2. 법규명령 = 107
  3. 행정규칙 = 111
  4. 행정상 입법에 대한 통제 = 117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120
 Ⅱ. 행정행위 = 130
  1.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성 = 130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34
  3. 부담적·수익적·복효적 행정행위 = 139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141
  4. 행정행위의 내용 = 15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158
  5. 행정상 확약과 가행정행위 = 170
  6. 행정사무자동화(행정자동결정) = 173
  7. 행정행위의 부관 = 174
  8.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 179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186
  9. 행정행위의 하자 = 196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08
 Ⅲ. 비권력적 행정작용 = 220
  1. 개설 = 220
  2. 행정계획 = 221
  3. 행정지도 = 224
  4. 공법상 계약 = 228
  5. 공법상 합동행위 = 230
  6. 행정사법 = 231
  7. 비공식적 행정작용 = 233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35
PART 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Ⅰ. 개설 = 246
  1.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246
  2. 여러 가지 의무이행확보수단 = 247
 Ⅱ.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248
  1. 행정강제 = 248
  2. 행정조사 = 253
  3. 행정벌 = 255
  기출 및 예상문제 = 259
 Ⅲ.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72
  1. 서설 = 272
  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72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76
PART 4 행정구제법
 Ⅰ. 행정구제의 개관 = 280
  1. 행정구제 = 280
  2. 행정구제의 종류 = 281
 Ⅱ.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의 보호 = 282
  1. 행정절차 = 282
  2. 행정정보공개 = 285
  3. 개인정보의 보호 = 286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88
 Ⅲ. 옴부즈만제도 및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 294
  1. 옴부즈만제도 = 294
  2.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 295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97
 Ⅳ. 행정상 손해전보 = 300
  1. 행정상 손해전보 = 300
  2. 행정상 손실보상 = 306
  3. 기타의 행정구제제도 = 311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314
 Ⅴ. 행정쟁송 = 326
  1.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 326
  2. 행정심판 = 328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340
  3. 행정소송 = 346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359
PART 5 행정조직법
 Ⅰ. 개설 = 372
  1. 행정조직법의 개관 = 372
  2. 행정기관 = 373
  3. 행정관청 = 374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379
 Ⅱ. 국가행정조직법 = 386
  1. 서설 = 386
  2. 중앙행정조직법 = 386
  3. 지방행정조직법 = 388
 Ⅲ. 자치행정조직법 = 390
  1. 자치행정과 공공단체법 = 390
  2. 지방자치단체 = 392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01
 Ⅳ. 공무원법 = 408
  1. 개설 = 408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410
  3. 공무원의 법적 지위 = 412
  4. 공무원의 책임 = 415
  5.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417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19
PART 6 특별행정작용법
 Ⅰ. 개설 = 428
  1. 행정작용의 발전 = 428
  2. 행정작용법 = 429
 Ⅱ. 경찰행정법 = 430
  1. 경찰의 개념 = 430
  2. 경찰의 조직 = 432
  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433
  4. 경찰작용과 경찰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436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40
 Ⅲ. 급부행정법 = 448
  1. 개설 = 448
  2. 공기업행정 = 450
  3. 공물행정 = 454
  4. 사회보장행정 = 460
  5. 조성행정 = 461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63
 Ⅳ. 규제행정법 = 474
  1. 서설 = 474
  2. 경제규제행정과 환경규제행정 = 475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78
 Ⅴ. 공융부담법 = 480
  1. 개설 = 480
  2. 인적 공용부담 = 481
  3. 물적 공용부담 = 483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89
 Ⅵ. 재무행정법 = 489
  1. 서설 = 498
  2. 재정작용 = 499
  3. 조세 = 501
  4. 전매·회계 = 505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506
 Ⅶ. 군사행정법 = 510
  1. 서설 = 510
  2. 군정조직 = 511
  3. 군정작용 = 512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513
부록
 Ⅰ. 관계법령 = 516
  1. 행정절차법 = 516
  2. 행정절차법시행령 = 526
  3. 국가배상법 = 530
  4. 국가배상법시행령 = 534
  5. 행정심판법 = 541
  6. 행정심판법시행령 = 553
  7. 행정소송법 = 559
  8. 지방자치법 = 566
  9. 지방자치법시행령 = 596
  10. 국가공무원법 = 621
 Ⅱ.최근기출문제 = 654
  '99. 5. 16 행정자치부 9급 = 654
  2000. 9. 3 행정자치부 7급 =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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