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행정법 서론
Ⅰ. 행정 = 16
1. 행정의 의의 = 16
2. 행정의 분류 = 19
3. 통치행위 = 21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4
Ⅱ. 行政法 = 30
1. 행정법의 의의 = 30
2.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31
3. 행정법의 특색 = 34
4. 법치행정의 원리 = 35
5.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 40
6. 행정법의 법원 = 41
7. 행정법의 일반원칙 = 43
8. 행정법의 효력 = 49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50
Ⅲ. 행정상 법률관계 = 58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 58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59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60
4. 행정법관계의 특질 = 63
5. 행정관계의 내용(사인의 공권) = 65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71
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73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78
Ⅳ.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8
1. 총설 = 88
2. 공법상의 사건 = 89
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92
4. 사인의 공법행위 = 94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98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Ⅰ. 행정상 입법 = 106
1. 개설 = 106
2. 법규명령 = 107
3. 행정규칙 = 111
4. 행정상 입법에 대한 통제 = 117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120
Ⅱ. 행정행위 = 130
1.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성 = 130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34
3. 부담적·수익적·복효적 행정행위 = 139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141
4. 행정행위의 내용 = 15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158
5. 행정상 확약과 가행정행위 = 170
6. 행정사무자동화(행정자동결정) = 173
7. 행정행위의 부관 = 174
8.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 179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186
9. 행정행위의 하자 = 196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08
Ⅲ. 비권력적 행정작용 = 220
1. 개설 = 220
2. 행정계획 = 221
3. 행정지도 = 224
4. 공법상 계약 = 228
5. 공법상 합동행위 = 230
6. 행정사법 = 231
7. 비공식적 행정작용 = 233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35
PART 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Ⅰ. 개설 = 246
1.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246
2. 여러 가지 의무이행확보수단 = 247
Ⅱ.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248
1. 행정강제 = 248
2. 행정조사 = 253
3. 행정벌 = 255
기출 및 예상문제 = 259
Ⅲ.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72
1. 서설 = 272
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72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76
PART 4 행정구제법
Ⅰ. 행정구제의 개관 = 280
1. 행정구제 = 280
2. 행정구제의 종류 = 281
Ⅱ.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의 보호 = 282
1. 행정절차 = 282
2. 행정정보공개 = 285
3. 개인정보의 보호 = 286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88
Ⅲ. 옴부즈만제도 및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 294
1. 옴부즈만제도 = 294
2.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 295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97
Ⅳ. 행정상 손해전보 = 300
1. 행정상 손해전보 = 300
2. 행정상 손실보상 = 306
3. 기타의 행정구제제도 = 311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314
Ⅴ. 행정쟁송 = 326
1.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 326
2. 행정심판 = 328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340
3. 행정소송 = 346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359
PART 5 행정조직법
Ⅰ. 개설 = 372
1. 행정조직법의 개관 = 372
2. 행정기관 = 373
3. 행정관청 = 374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379
Ⅱ. 국가행정조직법 = 386
1. 서설 = 386
2. 중앙행정조직법 = 386
3. 지방행정조직법 = 388
Ⅲ. 자치행정조직법 = 390
1. 자치행정과 공공단체법 = 390
2. 지방자치단체 = 392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01
Ⅳ. 공무원법 = 408
1. 개설 = 408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410
3. 공무원의 법적 지위 = 412
4. 공무원의 책임 = 415
5.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417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19
PART 6 특별행정작용법
Ⅰ. 개설 = 428
1. 행정작용의 발전 = 428
2. 행정작용법 = 429
Ⅱ. 경찰행정법 = 430
1. 경찰의 개념 = 430
2. 경찰의 조직 = 432
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433
4. 경찰작용과 경찰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436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40
Ⅲ. 급부행정법 = 448
1. 개설 = 448
2. 공기업행정 = 450
3. 공물행정 = 454
4. 사회보장행정 = 460
5. 조성행정 = 461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63
Ⅳ. 규제행정법 = 474
1. 서설 = 474
2. 경제규제행정과 환경규제행정 = 475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78
Ⅴ. 공융부담법 = 480
1. 개설 = 480
2. 인적 공용부담 = 481
3. 물적 공용부담 = 483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489
Ⅵ. 재무행정법 = 489
1. 서설 = 498
2. 재정작용 = 499
3. 조세 = 501
4. 전매·회계 = 505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506
Ⅶ. 군사행정법 = 510
1. 서설 = 510
2. 군정조직 = 511
3. 군정작용 = 512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513
부록
Ⅰ. 관계법령 = 516
1. 행정절차법 = 516
2. 행정절차법시행령 = 526
3. 국가배상법 = 530
4. 국가배상법시행령 = 534
5. 행정심판법 = 541
6. 행정심판법시행령 = 553
7. 행정소송법 = 559
8. 지방자치법 = 566
9. 지방자치법시행령 = 596
10. 국가공무원법 = 621
Ⅱ.최근기출문제 = 654
'99. 5. 16 행정자치부 9급 = 654
2000. 9. 3 행정자치부 7급 = 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