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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脈)憲法

(脈)憲法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채한태
Title Statement
(脈)憲法 / 채한태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서울고시각 ,   2001.  
Physical Medium
14, 759, 121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脈 기본서 시리즈 ; 2001-2
기타표제
공무원·법원·승진시험 대비
ISBN
8952601289
General Note
부록으로 "헌법상 알아두어야 할 숫자"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 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Constitutional law --Korea (South) Constitutional law --Korea (South) --Examinations, ques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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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42.5302076 2001 Accession No. 1410091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서론
 제1장 憲法의 一般論理
  제1절 憲法의 意義 = 3
   1. 헌법의 개념 = 3
   2. 헌법개념의 2중성 = 3
   3.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헌법 = 5
   4. 존재형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헌법 = 7
  제2절 憲法의 分類 = 9
   1.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 9
   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 9
   3. 개정절차의 난이에 따른 분류 = 10
   4. 헌법의 새로운 분류방법 = 11
  제3절 憲法의 特性 = 12
   1. 사실적인 특성 = 12
   2. 규범적인 특성 = 13
   3. 구조적인 특성 = 14
  제4절 憲法의 解釋 = 15
   1. 헌법해석의 의의 = 15
   2. 헌법해석의 원칙 = 15
   3. 헌법해석의 종류 = 16
   4. 합헌적 법률해석 = 17
  제5절 憲法觀 = 19
   1. 규범주의적 헌법관 = 19
   2. 결단주의적 헌법관 = 22
   3. 통합주의적 헌법관 = 24
  핵심 요약 정리 = 27
  핵심 문제 정리 = 28
  기출·예상문제 = 29
  고시문제연구 = 43
  판례문제 = 47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1절 憲法의 制定 = 49
   1. 헌법제정권력의 개설 = 49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과 학자의 이론 = 50
   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52
   4.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53
   5. 헌법제정권력의 학설과 한계 = 53
  제2절 憲法의 改正 = 55
   1. 개설 = 55
   2.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 57
   3. 헌법개정과 비교되는 개념 = 57
   4. 헌법개정의 한계와 학설 = 61
   5.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 64
  핵심 요약 정리 = 69
  핵심 문제 정리 = 71
  기출·예상문제 = 73
  고시문제연구 = 81
  판례문제 = 86
제2편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憲法의 制定·改正에 대한 內容 및 北韓의 憲法
  제1절 臨時政府의 憲法 = 89
   1. 임시정부 헌법의 구성 = 89
   2. 임시정부 헌법의 특징 = 89
  제2절 第1共和國 憲法 = 90
   1. 제헌헌법 = 90
   2. 제1차 개헌 = 92
   3. 제2차 개헌 = 93
  제3절 第2共和國 憲法 = 93
   1. 제3차 개헌 = 93
   2. 제4차 개헌 = 94
  제4절 第3共和國 憲法 = 95
   1. 제5차 개헌 = 95
   2. 제6차 개헌 = 96
  제5절 第4共和國 憲法 = 97
   1. 제7차 개헌 = 97
  제6절 第5共和國 憲法 = 98
   1. 제8차 개헌 = 98
  제7절 第6共和國 憲法 = 99
   1. 제9차 개헌 = 99
  제8절 北韓 憲法 = 100
   1. 북한의 제헌헌법 = 100
   2. 북한 헌법의 개정과정 = 101
   3. 1998년 9월 5일에 개정된 북한의 제7차 개정헌법 = 101
  핵심 요약 정리 = 103
  핵심 문제 정리 = 105
  기출·예상문제 = 107
  고시문제연구 = 115
  판례문제 = 119
 제2장 憲法의 保障
  제1절 憲法保障의 基礎理論 = 121
   1. 개설 = 121
   2. 헌법보장과 국가보장의 비교 = 121
   3. 헌법보장의 수호자 = 121
   4. 헌법보장의 유형 = 122
  제2절 現行憲法上의 憲法保障制度 = 123
   1. 평상시의 헌법보장제도 = 123
   2. 비상시의 헌법보장제도 = 125
  핵심 요약 정리 = 133
  핵심 문제 정리 = 134
  기출·예상문제 = 136
  고시문제연구 = 144
  판례문제 = 146
 제3장 國家論 및 大韓民國 國家의 형태
  제1절 國家論 = 148
   1. 국가에 대한 개설 = 148
   2. 국가의 기원에 대한 학설 = 144
   3. 국가의 본질에 대한 학설 = 150
   4. 국가형태의 분류 = 151
  제2절 우리나라의 構成要素 = 153
   1. 국민 = 153
   2. 영역 = 160
   3. 주권 = 163
  핵심 요약 정리 = 164
  핵심 문제 정리 = 166
  기출·예상문제 = 168
  고시문제연구 = 176
  판례문제 = 180
 제4장 憲法前文과 憲法의 基本原理
  제1절 憲法前文 = 183
   1. 개설 = 183
   2. 헌법전문의 법적인 성격 = 183
   3.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 185
   4. 헌법전문의 내용 = 186
  제2절 國民主權主義의 原理 = 187
   1. 국민주권주의의 개설 = 187
   2. 주권의 본질 = 188
   3. 주권론의 발달과정 = 188
   4. 국민의 개념 = 189
   5. 국민의 성격에 대한 학설 = 189
   6. 국민의 범위에 대한 학설 = 190
   7.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의 제한적 구현 = 190
   8. 국민의 헌법상 지위 = 190
  제3절 民主主義의 原理 = 191
   1. 개설 = 191
   2. 민주주의의 유형 = 191
   3. 민주주의의 성격 = 192
   4. 민주주의의 내용 = 192
   5. 민주주의의 위기원인 = 192
   6.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독일판례 = 192
  제4절 法治主義의 原理 = 193
   1. 개설 = 193
   2. 법치주의의 법적인 성격 = 193
   3. 각국의 발달과정과 학자의 주장 = 194
   4. 법치주의의 구성요건 = 195
   5. 법치주의의 예외 = 195
   6. 법치주의의 위기원인 = 195
  제5절 文化國家主義의 原理 = 196
   1. 개설 = 196
   2. 문화국가의 내용 = 196
   3. 문화국가에 대한 현대적 고찰 = 197
  제6절 福祉國家의 原理 = 197
   1. 개설 = 197
   2. 복지국가원리의 실현수단 = 197
   3. 복지국가의 한계 = 198
  제7절 國際平和主義의 原理 = 198
   1. 개설 = 198
   2. 국제평화주의와 각국의 유형 = 199
   3. 국제평화주의의 내용 = 200
   4. 국제조약 = 202
  핵심 요약 정리 = 205
  핵심 문제 정리 = 207
  기출·예약문제 = 208
  고시문제연구 = 220
  판례문제 = 223
 제5장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制度
  제1절 政黨制度 = 225
   1. 개설 = 225
   2. 정당제도의 연혁 = 227
   3.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학설 = 227
   4. 정당의 법적 형태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 228
   5. 정당의 설립과 조직 = 229
   6. 정당의 등록취소 = 231
   7. 정당의 특권과 의무 = 232
   8. 정당의 해산 = 232
  제2절 選擧制度 = 236
   1. 개설 = 236
   2. 선거의 종류 = 236
   3. 선거의 5대 기본원칙 = 237
   4. 대표제의 형태 = 240
   5. 선거구 = 241
   6. 선거공영제 = 242
   7. 우리나라의 선거구제 = 242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245
  제3절 公務員制度 = 249
   1. 개설 = 249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 = 249
   3. 직업공무원제의 내용 = 250
   4.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252
   5. 헌법재판소의 판례 = 253
   6. 공무원직장협의회 = 254
  제4절 地方自治制度 = 254
   1. 지방자치제의 개설 = 254
   2. 지방자치제의 유형 = 256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56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257
   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258
   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59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262
  제5절 經濟制度 = 265
   1. 개설 = 265
   2. 사회적 시장경제 = 265
   3. 경제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규정의 내용 = 265
  핵심 요약 정리 = 270
  핵심 문제 정리 = 274
  기출·예상문제 = 276
  고시문제연구 = 294
  판례문제 = 298
제3편 기본권
 제1장 基本權의 總論
  제1절 基本權의 槪說 = 305
   1. 기본권의 의의 = 305
   2. 기본권의 법적인 성격 = 305
   3. 인권보장의 역사 = 307
   4.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 309
  제2절 基本權의 分類 = 311
   1.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311
   2.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 312
   3.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312
  제3절 基本權의 主體 = 313
   1. 개설 = 313
   2. 국민 = 313
   3. 외국인 = 314
   4. 법인 = 315
  제4절 基本權의 效力 = 318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318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18
   3. 우리나라의 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19
   4. 미국의 이론 = 319
  제5절 基本權의 競爭과 衝突 = 321
   1. 기본권의 경쟁 = 321
   2. 기본권의 충돌 = 321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322
   1. 기본권 제한의 개설 = 322
   2. 기본권 제한의 종류 = 323
   3. 기본권 제한의 원리 = 324
   4.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관한 원칙 = 325
   5. 기본권 제한의 한계 = 325
  제7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26
   1. 개설 = 326
   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유형 = 327
  핵심 요약 정리 = 329
  핵심 문제 정리 = 332
  기출·예상문제 = 334
  고시문제연구 = 349
  판례문제 = 354
 제2장 包括的 基本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57
   1. 개설 = 357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 359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효력 = 360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과 한계 = 360
  제2절 幸福追求權 = 361
   1. 개설 = 361
   2. 행복추구권의 자유 및 각국의 입법례 = 362
   3.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362
   4. 행복추구권의 내용 = 363
   5. 행복추구권의 효력·제한 및 한계 = 363
  제3절 平等權 = 365
   1. 개설 = 365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 366
   3. 평등권의 내용 = 366
   4. 평등권의 효력과 제한·한계 = 367
  핵심 문제 정리 = 370
  기출·예상문제 = 372
  고시문제연구 = 381
  판례문제 = 385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槪說 = 389
   1. 의의 = 389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에 관한 견해 = 389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90
   4. 자유권적 기본권의 효력 = 390
   5.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비교 = 390
  제2절 身體의 自由 = 391
   1. 개설 = 391
   2.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체적 제도 = 391
   3.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절차적 제도 = 394
  제3절 社會·經濟的 自由權 = 400
   1. 거주·이전의 자유 = 400
   2. 직업선택의 자유 = 402
   3. 주거의 자유 = 406
   4. 사생활 비밀의 자유 = 408
   5. 통신의 자유 = 411
   6. 재산권의 보장 = 413
  제4절 精神的 自由權 = 417
   1. 양심의 자유 = 417
   2. 종교의 자유 = 420
   3. 언론·출판의 자유 = 422
   4. 집회의 자유 = 427
   5. 결사의 자유 = 430
   6. 학문의 자유 = 431
   7. 예술의 자유 = 432
   8. 소비자의 권리 = 434
  핵심 요약 정리 = 436
  핵심 문제 정리 = 437
  기출·예상문제 = 438
  고시문제연구 = 462
  판례문제 = 466
 제4장 社會權的 基本權
  제1절 槪說 = 468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의 = 468
   2. 사회권적 기본권의 연혁 = 468
   3.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469
   4. 법적 성격 = 469
  제2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470
   1. 개설 = 470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471
   3. 한계와 제한 = 472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473
   1. 개설 = 473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73
   3. 효력 = 475
  제4절 勤勞의 權利 = 476
   1. 개설 = 476
   2. 고용조정과 관련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 = 477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77
   4. 효력 = 478
  제5절 勤勞3權 = 479
   1. 개설 = 479
   2. 내용 = 479
   3. 효력과 제한 = 480
  제6절 環境權 = 481
   1. 개설 = 481
   2. 환경권의 내용 = 481
   3. 환경권의 효력·제한 및 한계 = 482
  제7절 婚姻·家族에 관한 權利 = 483
   1. 개설 = 483
   2.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의 내용 = 484
  핵심 요약 정리 = 489
  핵심 문제 정리 = 490
  기출·예상문제 = 492
  고시문제연구 = 503
  판례문제 = 508
 제5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槪說 = 512
  제2절 請願權 = 512
   1. 개설 = 512
   2. 청원권의 내용 = 513
   3. 청원의 절차 = 514
  제3절 裁判請求權 = 516
   1. 개설 = 516
   2. 재판청구권의 내용 = 516
   3. 재판청구권의 제한 = 519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521
   1. 개설 = 521
   2.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 521
   3.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522
   4.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524
  제5절 刑事補償請求權 = 524
   1. 개설 = 524
   2.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525
   3. 형사보상청구의 절차와 보상금 = 525
  제6절 犯罪被害者 國家救助請求權 = 527
  1. 개설 = 527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 = 528
  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청구절차 = 529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 530
  핵심 요약 정리 = 531
  핵심 문제 정리 = 535
  기출·예상문제 = 537
  고시문제연구 = 544
  판례문제 = 548
 제6장 參政權
  제1절 槪說 = 551
  제2절 選擧權 = 551
   1. 의의 = 551
   2. 선거권이 없는 자 = 551
  제3절 公務擔任權 = 553
   1. 의의 = 553
   2.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 553
  제4절 國民投票權 = 554
   1. 의의 = 554
   2. 국민투표권 행사의 기능 = 554
   3. 국민투표의 유형 = 554
  핵심 요약 정리 = 556
  핵심 문제 정리 = 557
  기출·예상문제 = 559
  고시문제연구 = 563
  판례문제 = 565
 제7장 國民의 憲法上 義務
  제1절 國民의 基本的 義務의 槪說 = 567
  제2절 國民의 基本的 義務의 內容 = 568
   1. 고전적인 국민의 의무 = 568
   2. 현대적 의무 = 545
  핵심 요약 정리 = 570
  핵심 문제 정리 = 571
  기출·예상문제 = 573
  고시문제연구 = 575
  판례문제 = 577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統治構造의 組織原理와 形態
  제1절 統治構造의 槪說 = 581
   1. 통치구조의 의의 = 581
   2. 통지구조의 헌법관 = 581
  제2절 統治構造의 組織原理 = 582
   1. 대의제 = 582
   2. 권력분립의 원리 = 583
  제3절 統治構造의 形態 = 584
   1. 대통령제 = 584
   2. 의원내각제 = 585
   3. 2원정부제 = 587
   4. 회의제 = 587
   5. 우리나라의 통치구조형태 = 588
  핵심 요약 정리 = 590
  핵심 문제 정리 = 593
  기출·예상문제 = 595
  고시문제연구 = 603
  판례문제 = 606
 제2장 立法府
  제1절 議會制度와 槪說 = 608
   1. 연혁 = 608
   2. 의회제도의 기본적인 원리 = 608
   3. 국회의 구성 = 608
  제2절 國會의 會議 = 617
   1. 국회회의의 유형 = 617
   2. 국회회의원칙 = 618
  제3절 國會의 權限 = 622
   1. 입법에 관한 권한 = 622
   2. 재정에 관한 권한 = 624
   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628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28
   5. 국회의 자율권 = 634
  제4절 國會議員의 地位 = 635
   1. 국회의원의 특권 = 635
   2.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638
   3. 국회의원의 징계 = 639
   4. 의회제도의 위기원인과 대책 = 640
  핵심 요약 정리 = 641
  핵심 문제 정리 = 644
  기출·예상문제 = 646
  고시문제연구 = 661
  판례문제 = 665
 제3장 大統領
  제1절 大統領에 대한 槪說 = 667
   1.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 667
   2. 대통령선거 = 668
   3. 대통령의 취임선서 = 670
   4. 대통령의 특권 = 671
   5.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 = 671
   6. 대통령의 권한대행 = 672
  제2절 大統領의 權限 = 673
   1. 행정에 관한 권한 = 673
   2. 입법에 관한 권한 = 674
   3. 사법에 관한 권한 = 676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678
   5.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679
  제3절 大統領의 權限行使 方法과 統制 = 684
   1. 문서주의 = 684
   2. 부서제도 = 684
   3. 국무회의의 심의 = 685
   4. 각종 자문기관의 자문 = 685
  제4절 大統領의 諮問機關 = 685
   1. 국가원로자문회의 = 685
   2. 국가안전보장회의 = 685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686
   4. 국민경제자문회의 = 686
   5. 국민과학기술자문회의 = 686
  핵심 요약 정리 = 687
  핵심 문제 정리 = 689
 제4장 行政府
  제1절 槪說 = 691
   1. 행정에 대한 학문적인 분류 = 691
   2. 현행 헌법 제4장 2절과 관련된 행정부 = 692
  제2절 國務總理 = 692
   1. 연혁 = 692
   2. 지위 = 692
   3.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693
   4. 국무총리의 권한 = 694
  제3절 國務委員과 行政各部 = 696
   1. 국무위원 = 696
   2. 행정각부의 장 = 697
  제4절 國務會議 = 698
   1. 개설 = 698
   2. 구성 = 698
   3.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699
   4. 국무회의의 심의절차와 심의사항 = 699
  제5절 監査院 = 702
   1. 개설 = 702
   2. 감사원의 권한 = 703
  제6절 選擧管理委員會 = 706
   1. 개설 = 706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권한 = 707
  핵심 요약 정리 = 709
  핵심 문제 정리 = 712
  기출·예상문제 = 714
  고시문제연구 = 730
  판례문제 = 734
 제5장 司法府
  제1절 司法府에 대한 槪說 = 739
   1. 사법의 개념 = 739
   2. 사법의 본질과 그 기능 = 739
  제2절 法院의 憲法上 地位 = 739
   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740
   2. 독립적·중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 = 740
   3.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740
   4.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740
  제3절 法院의 組織 = 741
   1. 대법원 = 741
   2. 고등법원 = 742
   3. 지방법원 = 742
   4. 지방법원 지원과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 = 743
   5. 시·군법원 = 743
   6. 특별법원 = 744
  제4절 司法權의 獨立 = 745
   1. 개설 = 745
   2. 법원의 독립 = 745
   3. 법관의 독립 = 746
  제5절 法院의 權限 = 751
   1. 의의 = 751
   2. 재판권 = 751
   3. 명령·규칙심사권 = 751
   4.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752
  제6절 司法의 節次와 運營 = 754
   1. 재판의 심급제 = 754
   2. 재판의 공개제도 = 754
  핵심 요약 정리 = 756
  핵심 문제 정리 = 758
  기출·예상문제 = 759
  고시문제연구 = 766
  판례문제 = 768
 제6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裁判所에 대한 序論 = 770
   1. 개설 = 770
   2.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 770
   3.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70
   4.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 771
  제2절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 771
   1. 심판의 주체 및 당사자 = 771
   2. 심판청구 = 772
   3. 심리 = 772
   4. 종국결정 = 773
  제3절 憲法裁判所의 權限 = 774
   1. 위헌법률심판권 = 774
   2. 탄핵심판권 = 776
   3. 위헌정당해산권 = 776
   4. 권한쟁의심판권 = 776
   5. 헌법소원심판권 = 778
  핵심 요약 정리 = 784
  핵심 문제 정리 = 786
  기출·예상문제 = 788
  고시문제연구 = 795
  판례문제 = 798
부록
 헌법상 알아두어야 할 숫자 = 3
 헌법재판소 결정 = 5
 대한민국 헌법 = 78
 최근 기출문제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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