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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식 큰 권리 : 현동훈 변호사의 만화법률교실

작은 상식 큰 권리 : 현동훈 변호사의 만화법률교실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현동훈 , 1959-
서명 / 저자사항
작은 상식 큰 권리 : 현동훈 변호사의 만화법률교실 / 현동훈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더난출판사 ,   c1998.  
형태사항
271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만화법률교실 시리즈 ; 00
ISBN
8984050059 8984050008 (set)
일반주기
"생활법률 종합편"--Cover.  
부록으로 "민사소송" 및 "소액심판"등과 "대한법률 구조공단 서비스안내" 및 "전화 자동법률 상담제도" 수록  
Colophon title: 작은 상식 큰 권리 <종합편>.  
일반주제명
Law --Korea (South) --Popular works. Law --Korea (South) --Miscella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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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6 1998f 등록번호 1410063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 현동훈 변호사가 중앙일보에 연재한 생활법률 만화를 책으로 묶었다. 만화의 강점을 살려 어려운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잘 풀어놓아다.

이미 지불한 할부금에 대해 납부 고시서가 날아왔는데 영수증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대답은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전국민 3.3명당 한 번에 해당하는 1천2백만여 건에 이르는 한해 소송의 수치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법대로` 처리되는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누구도 법 앞에 자유롭지 못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데 있다. 일상생활의 하찮은 문제에 대해 법에 근거한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책은 이렇듯 일반인들이 흔히 만나게 될 법적 문제들을 사례화하여 묶은 것이다. 총 125개에 달하는 사례들이 8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독자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찾아 읽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 실은 민사소송, 소액심판, 공증, 내용증명우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비스 안내, 저화 자동법률 상담제도 등은 그 자체로도 유용한 정보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미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이다. 세를 내준 임대인, 세 들어 사는 세입자 양 측 모두 알아두어야 할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임대차 분쟁에 휘말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간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렇듯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법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기 쉽게 풀고자 했다.

이 책은 법조항에 약한 서민들, 특히 세입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 경제적 약자이 세입자들에게임대차 문제가 더 절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주택임대시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기간, 부동산 중계업자의 책임과 수수료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서민들에게는 보증금이 대단히 소중한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증금메 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령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의 기준이라든가 임대기간의 끝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법에 어두워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모르는 세입자들에게는 꼭 읽어보아야 할 임대지침서 구실을 할 것이다.

이 책은 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IMF경제 위기 후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고 기존 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경매개시 요건의 완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임차인의 선택권 등을 인정하는 구정이 명문화되었는데 이 책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현동훈(지은이)

현동훈 변호사는 전형적인 만화 매니아이다. 유치원도 들어가기전인 다섯 살 때 한글을 『만화 서유기』를 통해 익혔고, 사법시험 전날까지도 신림동 고시촌 만화가게에서 2시간이나 죽치고 않아 만화를 볼 정도였다. 제주시에서 태어난 그는 제주중, 제주제일고를 거쳐 1988년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헙에 합격한 뒤 한솔합동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법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가는 지금, 법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한결 같은 믿음이다. `힘이 되고 돈이 되는` 법률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중앙일보`에 만화법률교실 `작은 상식 큰 권리`를 연재하기 시작, 현재도 독자들의 큰 호응 속에 1년 넘게 장수하는 시리즈물로 자리잡고 있다. 그가 같은 제목으로 법률만화시리즈를 내는 것은 신문에서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을 좀더 풍부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일반인들이 법이라는 개울을 건널 때 밟고 지나 갈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것을 필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현 변호사는 만화말고도 대중용 생활법률잡지인 `로로Low Low`의 발행인을 맡고 있기도 하며 인터넷상에도 생활법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법의 대중화를 위해 전방위식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저서로 <변호사 없이 소송하기>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추천사 = 5
제1장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부동산등기필증이 없어졌을 때의 등기 신청방법은? = 16
 양도담보된 내 땅을 기한 전에 채권자가 팔아버렸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18
 나도 모르는 무덤이 내 땅에 있다면 이장을 요구할 수 있나? = 20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이 알고 보니 공원묘지일 경우엔 어떻게? = 22
 이웃한 집의 공사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 = 24
 주변의 땅을 몽땅 사들인 브로커에 의해 내 집이 고립되었다면? = 26
 남의 땅도 오래 쓰면 내 땅? = 28
 불가피하게 이사를 자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 = 30
 60세 이상 된 부모를 부양할 경우도 1가구 2주택? = 32
 모자라는 아파트 분양 평수의 처리 방법은? = 34
 잔금 지불을 미루는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 해제는 어떻게? = 36
 분양업자 말만 믿고 상가를 사기로 분양받았다면? = 38
 부당한 타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처방법은? = 40
 극히 일부분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유효한가? = 42
 건물과 대지의 주인이 별도인 경우에 대지 사용은 가능한가? = 44
 전주인이 쓴 전기료는 누가 내야 하나? = 46
 미성년자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유효한가? = 48
이것만은 알아두자 : 부동산 거래시 꼭 챙겨야 할 일 15가지 = 50
제2장 전·월세를 살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세입자는 봉이 아니다 = 52
 집주인의 부당한 집세 인상요구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 54
 주소가 틀리면 확정일자도 소용없다? = 56
 집주인은 임대가옥을 어디까지 손봐줘야 하나? = 58
 전세가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 60
 임차기간 만료 전 퇴거한 경우의 월세 계산은? = 62
 임대인이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 64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효력 = 66
 집주인도 모르게 가압류된 보증금의 처리방법은? = 68
 전셋값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나? = 70
 땅 빌려 건물을 지은 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 72
 토지임료의 부당한 인상을 요구해왔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 = 74
이것만은 알아두자 : 세입자의 철갑방패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를 이렇게 보호한다 = 76
제3장 금전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돈 갚을 날이 지난 경우의 이자 계산은? = 78
 부인의 빚에 대한 남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80
 갚을 돈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의 변제 순서 = 82
 은행이 본인 여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 = 84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의 회수는 어떻게 하나? = 86
 노름빚을 받아낼 방법은 없나? = 88
 본인도 모르는 보증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 90
 악덕 사채업자에게 대항하려면? = 92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94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시킬 방법은? = 96
 소멸시효가 지난 뒤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 = 98
 임차금을 회수하는 신속한 방법은? = 100
 회사 명의의 어음이 부도났을 때의 대책 = 102
 어음에 날인이 돼 있지 않으면 무효? = 104
 비양심적인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 106
 약속보다 빨리 원리금을 갚았을 경우의 이자계산은? = 108
 시효가 지난 채권도 받을 수 있나? = 110
 외상 술값은 해 지나면 그만이라는데… = 112
이것만은 알아두자 : 돈 빌리고,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11가지 = 114
제4장 교통사고시에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을 말리지 않은 것도 책임져야 하나? = 116
 음주 운전 차량에 타기만 해도 책임져야 하나? = 118
 음주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를 냈다면? = 120
 무직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 122
 사고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 124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 126
 가해자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 128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던 매수인이 사고를 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 130
 자동차 열쇠를 소홀히 보관한 차주의 책임·1 = 132
 타인이 내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 = 134
 자동차 열쇠를 소홀히 보관한 차주의 책임·2 = 136
 택시 승객의 사고는 누가 배상하나? = 138
 도난당한 차가 사고를 냈어도 소유자의 책임 있나? = 140
 동승자가 차문을 열다 사고를 냈을 경우 누가 책임지나? = 142
 의도하지 않았어도 뺑소니가 되는 경우 = 144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 = 146
이것만은 알아두자 : 교통사고 처리시 필수 체크사항 10가지 = 148
제5장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결혼 식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면 예식장 측이 배상을 해야 하나? = 150
 우편배달의 지연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가능한가? = 152
 뒤늦게 도착한 도시락 대금을 지불해야 하나? = 154
 견본과 다른 상품을 보내온 때의 조치 = 156
 무지해서 불공정한 합의를 본 경우의 대처방법은? = 158
 해고 사실을 모르고 영업사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 160
 부실한 공공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 162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이 도난당했다면? = 164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은? = 166
 난간 사고는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 168
 부하 직원의 비리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 범위 = 170
 고객 돈을 멋대로 투자한 증권사의 책임 = 172
 신원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 174
이것만은 알아두자 : 생활 속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8가지 경우 = 176
제6장 고소·고발·소송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인사불성인 술 손님을 거리로 내몰았다면? = 178
 범인을 피해자가 직접 잡다 부상을 입힌 경우의 형사문제 = 180
 사기꾼에게 건넨 뇌물도 회수할 수 있나? = 182
 정당방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184
 위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이었어도 위증죄? = 186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해도 되나? = 188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나? = 190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것도 협박인가? = 192
 재판을 걸려는데 관할 재판소가 너무 멀리 있다면? = 194
 소장은 아무나 쓸 수 있나? = 196
이것만은 알아두자 : 알아두면 좋은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13단계 = 198
제7장 이혼·상속 등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유언장도 없고, 가족간의 상속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 200
 상속법도 효자를 알아본다? = 202
 홀로 된 며느리의 유산은 누가 상속하나? = 204
 법적 부부라 해서 행실이 부도덕한 부인에게도 상속권이 있나? = 206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받아야 하나? = 208
 미운 자식도 상속받을 권리는 있다 = 210
 뱃속의 아이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 = 212
 부모에 기여한 만큼 상속분도 늘어난다 = 214
 형부와 처제 간의 결혼은 가능한가? = 216
 파혼에도 위자료가 있나? = 218
 배우자의 혼전관계도 이혼의 사유가 되나? = 220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 = 222
 성격 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 = 224
 지나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가 되나? = 226
이것만은 알아두자 : 괴로운 이혼·상속,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 = 228
제8장 침해된 내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사회적 비난을 받을지라도 초상권은 침해될 수 없다 = 230
 5인 이하의 직장이라도 퇴직금을 약속했다면 받을 수 있다 = 232
 악덕 기업주에게 밀린 임금 받아내는 방법 = 234
 회사의 지시로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옮기 경우의 근속 연수 계산 = 236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 방법 = 238
 미성년 자녀가 잘못 구매한 물품을 반환할 수 있나? = 240
 세일즈맨에게 구입한 물건을 반납하는 방법? = 242
 세탁소에 맡긴 옷이 엉망이 됐는데… = 244
 고장이 잦은 제품을 환불받고 싶은데? = 246
 구입한 상품을 몇 번이고 바꿀 수 있나? = 248
 선행에 대한 법적 보상 = 250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도 절차가 있다 = 252
 영수증은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 254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의 법적 절차 = 256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 = 258
이것만은 알아두자 : 법, 아는 만큼 힘 세진다. 내 권리 지키는 법 8가지 = 260
부록1 민사소송·소액심판·공증·내용증명우편 = 261
부록2 대한법률 구조공단 서비스안내전화·자동법률 상담제도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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