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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서민을 위한)세제개혁 초판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세제개혁 초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종범
Title Statement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세제개혁 / 안종범 지음.
판사항
초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해남 ,   2005.  
Physical Medium
xii, 222 p. : 삽도 ; 23 cm.
기타표제
세금 바로알고 바로잡기
ISBN
8986703645
Bibliography, Etc. Note
서지적 각주 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Taxation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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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36.205 2005 Accession No. 1410426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안종범(지은이)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에서 활동을 활발히 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의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경제멘토, 정책브레인 등 핵심 책사로 불렸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안과 기업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복지, 원격의료 등 사회정책을 성사시켰다.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왜 하나
 제1장 세제개혁은 왜 해야 하나
  1. 세제개혁이란 무엇인기 = 4
  2. 경제적 능력이 같으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 = 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9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 11
  3.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 12
   돈 버는 데 드는 비용도 사람마다 다르다 = 13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많아진다 = 14
제2편 현실은 어떠한가
 제2장 우리 세금의 현실은
  1. 가짓수가 너무 많고 복잡한 세금 = 22
  2.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 25
  3.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 = 28
  4. 낮은 직접세 비중 = 30
  5. 낮은 소득세 비중과 높은 소비세 비중 = 33
  6. 너무 많은 목적세 = 34
  7. 미약한 부동산 보유과세 = 37
  8. 낮은 세부담 비율 = 41
 제3장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공평한가
  1. 경제적 능력이 같은 만큼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 = 4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48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 50
  2. 경제적 능력이 큰 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가 = 51
   소득불평등은 이렇게 측정한다 = 52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 = 55
   우리의 조세는 재분배기능이 미약하다 = 59
제3편 이렇게 하자
 제4장 세금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자
  1. 병 주고 약 주는 조세정책 = 66
   근로자에게는 면세점 인상 = 68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확대 = 71
  2. 올바른 조세정책 = 78
   정치왜곡으로부터 벗어나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 = 78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 79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 80
   국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 = 82
   조세정보의 완전 공개는 정책평가에 필수적이다 = 83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 87
  3. 경제논리로 푸는 조세정책의 출발점 : 과표양성화와 근로소득세 개혁 = 88
 제5장 조세부패를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1. 소득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 92
  2. 조세부패는 왜 일어나는가 = 95
   소득파악과 탈세 그리고 조세부패 = 95
   조세부패란 무엇인가 = 96
   조세부패는 이렇게 일어난다 = 97
  3. 제도를 고치자 = 101
   부가가치세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101
   기장을 유도하고 전자기장을 도입하자 = 105
   당근과 채찍으로 영수증 수수질서를 확립하자 = 110
   전자상거래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 = 111
   금융실명제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 112
   가산세제도와 조세범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 = 115
  4. 행정도 보완해야 한다 = 116
   조세청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자 = 116
  5. 철저한 실행계획 마련과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필수적이다 = 118
 제6장 근로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특별공제제도를 개혁하자
  1. 면세점 인상의 문제점 = 128
  2. 실효성이 낮은 특별공제제도 = 131
  3. 특별공제제도의 개혁방향 = 138
   새로운 공제항목의 신설 또는 한도액 인상방안 = 138
   개산공제와 항목별 공제 간의 선택 = 139
  4.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41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카페테리아 플랜)란 무엇인가 = 142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도입방법 및 효과 = 143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도입과 특별공제제도의 개편 = 143
 제7장 소득세에 물가상승을 반영하자
  1. 세금에 물가상승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 148
  2. 물가가 변하면 세부담도 달라진다 = 150
   평균세율의 추이 = 150
   실효세율의 추이 = 154
  3. 물가가 상승하면 누진도도 변한다 = 156
  4. 물가연동세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160
 제8장 복지와 조세의 결합, 저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자
  1. 무임승차가 가능한 복지제도 = 167
   근로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 167
   근로의욕 저하와 늘어나는 복지부담 = 170
  2. 세금을 돌려받는 복지제도 = 173
   일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한다 = 174
   저소득세액공제란 = 175
   미국의 경험 = 178
   도입의 기대효과 = 181
  3. 우리 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 183
   기존의 복지제도와 조세제도는 어떻게 = 184
   어떻게 도입할까 = 185
 제9장 자본소득과세 제대로 하자
  1.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190
  2. 금융소득 우대 없다 = 19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유보-재시행의 우여곡절 = 194
   허울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 196
   완전한 종합과세를 향하여 = 198
  3. 주식양도차익도 소득이다 = 201
   소득은 있으나 세금은 없다 = 201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 202
   주식양도차익에도 과세를 = 204
제4편 잘하려면
 제10장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 실행계획과 성공조건
  1. 실행계획 = 212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자 = 212
   근로소득세부터 개편하자 = 214
   철저한 과표양성화를 통해 조세부패 해결하자 = 215
   특별공제제도를 보다 확대시키자 = 215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 = 216
   조세연계 복지제도인 저소득세액공제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자 = 216
   포괄적 소득과세를 정작시키자 = 217
  2. 맺는 말 :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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