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제1편 왜 하나
 제1장 세제개혁은 왜 해야 하나
  1. 세제개혁이란 무엇인기 = 4
  2. 경제적 능력이 같으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 = 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9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 11
  3.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 12
   돈 버는 데 드는 비용도 사람마다 다르다 = 13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많아진다 = 14
제2편 현실은 어떠한가
 제2장 우리 세금의 현실은
  1. 가짓수가 너무 많고 복잡한 세금 = 22
  2.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 25
  3.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 = 28
  4. 낮은 직접세 비중 = 30
  5. 낮은 소득세 비중과 높은 소비세 비중 = 33
  6. 너무 많은 목적세 = 34
  7. 미약한 부동산 보유과세 = 37
  8. 낮은 세부담 비율 = 41
 제3장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공평한가
  1. 경제적 능력이 같은 만큼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 = 4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48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 50
  2. 경제적 능력이 큰 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가 = 51
   소득불평등은 이렇게 측정한다 = 52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 = 55
   우리의 조세는 재분배기능이 미약하다 = 59
제3편 이렇게 하자
 제4장 세금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자
  1. 병 주고 약 주는 조세정책 = 66
   근로자에게는 면세점 인상 = 68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확대 = 71
  2. 올바른 조세정책 = 78
   정치왜곡으로부터 벗어나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 = 78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 79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 80
   국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 = 82
   조세정보의 완전 공개는 정책평가에 필수적이다 = 83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 87
  3. 경제논리로 푸는 조세정책의 출발점 : 과표양성화와 근로소득세 개혁 = 88
 제5장 조세부패를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1. 소득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 92
  2. 조세부패는 왜 일어나는가 = 95
   소득파악과 탈세 그리고 조세부패 = 95
   조세부패란 무엇인가 = 96
   조세부패는 이렇게 일어난다 = 97
  3. 제도를 고치자 = 101
   부가가치세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101
   기장을 유도하고 전자기장을 도입하자 = 105
   당근과 채찍으로 영수증 수수질서를 확립하자 = 110
   전자상거래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 = 111
   금융실명제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 112
   가산세제도와 조세범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 = 115
  4. 행정도 보완해야 한다 = 116
   조세청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자 = 116
  5. 철저한 실행계획 마련과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필수적이다 = 118
 제6장 근로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특별공제제도를 개혁하자
  1. 면세점 인상의 문제점 = 128
  2. 실효성이 낮은 특별공제제도 = 131
  3. 특별공제제도의 개혁방향 = 138
   새로운 공제항목의 신설 또는 한도액 인상방안 = 138
   개산공제와 항목별 공제 간의 선택 = 139
  4.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41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카페테리아 플랜)란 무엇인가 = 142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도입방법 및 효과 = 143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도입과 특별공제제도의 개편 = 143
 제7장 소득세에 물가상승을 반영하자
  1. 세금에 물가상승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 148
  2. 물가가 변하면 세부담도 달라진다 = 150
   평균세율의 추이 = 150
   실효세율의 추이 = 154
  3. 물가가 상승하면 누진도도 변한다 = 156
  4. 물가연동세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160
 제8장 복지와 조세의 결합, 저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자
  1. 무임승차가 가능한 복지제도 = 167
   근로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 167
   근로의욕 저하와 늘어나는 복지부담 = 170
  2. 세금을 돌려받는 복지제도 = 173
   일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한다 = 174
   저소득세액공제란 = 175
   미국의 경험 = 178
   도입의 기대효과 = 181
  3. 우리 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 183
   기존의 복지제도와 조세제도는 어떻게 = 184
   어떻게 도입할까 = 185
 제9장 자본소득과세 제대로 하자
  1.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190
  2. 금융소득 우대 없다 = 19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유보-재시행의 우여곡절 = 194
   허울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 196
   완전한 종합과세를 향하여 = 198
  3. 주식양도차익도 소득이다 = 201
   소득은 있으나 세금은 없다 = 201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 202
   주식양도차익에도 과세를 = 204
제4편 잘하려면
 제10장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 실행계획과 성공조건
  1. 실행계획 = 212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자 = 212
   근로소득세부터 개편하자 = 214
   철저한 과표양성화를 통해 조세부패 해결하자 = 215
   특별공제제도를 보다 확대시키자 = 215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 = 216
   조세연계 복지제도인 저소득세액공제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자 = 216
   포괄적 소득과세를 정작시키자 = 217
  2. 맺는 말 :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