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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기초 : 역사와 이념 초판

법치주의의 기초 : 역사와 이념 초판 (8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도균 金度均 최병조 崔秉祚 최종고 崔鍾庫
서명 / 저자사항
법치주의의 기초 : 역사와 이념 = Foundations of rule of law : history and ideas / 김도균, 최병조, 최종고.
판사항
초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6.  
형태사항
xvi, 330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 SNU-MS Center for Rule of Law research series ; 2005-1
ISBN
8952106938 9788952106933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p. 325-330) 수록
일반주제명
Rule of law. Rule of law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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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Microsoft사의 'Rule of Law' Fund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650 0 ▼a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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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최종고 ▼g 崔鍾庫 ▼0 AUTH(211009)3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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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0.11 2006 등록번호 1211382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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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0.11 2006 등록번호 1512189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0.11 2006 등록번호 1512189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치의 개념은 어느 특정한 사상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어서 법체의 목적, 기능, 구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각각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법치 또는 법의 지배 사상이 동서양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법치이념의 공통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법치의 근원적인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恣意)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하여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 간명한 이상이 인류의 역사에 각 시대마다 각 법체계마다 어떻게 사상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법치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단지 서양근대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도균(지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 존엄성의 동등한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정의의 이상은 어떻게 법의 제정과 해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자유롭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하는 시민들이 기꺼이 동의할 최선의 작품으로 한국의 법질서를 만들어갈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사회 현안에 관한 관심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정의론을 연구해왔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동료 연구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정의, 평등, 자유, 권리, 공익과 같은 공적 논증의 근본 개념과 원리 들을 체계적으로 풀이하고 정리한 ‘공적 논증의 문법’ 시리즈 집필을 법철학자로서의 소명으로 여긴다. 지은 책으로 Gerechtigkeit und Verfassung, 『법치주의의 기초』(공저), 『권리의 문법』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합법성과 정당성(Legalität und Legitimität)』과 『차이의 정치와 정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공역)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 Ⅳ
서문 = Ⅵ
1 근대 법치주의의 사상적 기초: 권력제한, 권리보호, 민주주의 실현
 Ⅰ. 문제설정: '왜' 법치이며, '어떤' 법치인가? = 3
 Ⅱ. 법치론 일반 개관: 법치원리와 법치론의 쟁점 = 8
  1. 기본 이념: 리바이어던과 무정부 상태의 사이 = 8
   1) 법치의 정치학: 인치, 법에 의한 통치, 법치 = 8
   2) 법치의 기본 원리들 = 12
  2. 법치이념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해 = 16
   1) 형식적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의 원리 = 16
   2)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 20
  3. 법치이념에 내장되어 있는 긴장관계: 법치이념의 多層位性 = 24
   1) 형식적 법치의 역설 = 24
   2) 법형식의 특징과 법치: 법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긴장관계 = 26
   3) 법치와 주권의 긴장관계 = 28
  4. 법치관의 유형들 = 29
   1) 두 가지 법치주의관: 법률주의와 입헌주의 = 29
   2) 형식적 법치관과 실질적 법치관 = 33
   3) 법치관의 유형화와 요소들 = 42
 Ⅲ. 법치주의의 제1층위: 권력제한 = 47
  1. 법치이념의 역사적 뿌리 = 47
   1) 서양 중세 법문화의 특징 = 47
   2) 최고통치자의 주권과 법치 사이의 관계: 정치적 현실의 맥락에서 법치이념 = 52
  2. 주권의 법률기속 문제: 'legibus solutus' 원칙 = 53
  3. 주권과 자연법의 관계 = 57
  4. '상위법의 지배' 패러다임: 아퀴나스 패러다임 = 63
   1) 법의 위계질서론 = 63
   2) 정당한 법과 부정의한 법: 정당성과 합법성의 긴장관계 = 64
   3) 주권과 법치 = 69
 Ⅳ. 법치의 제2층위: 자유와권리보호-자유주의적 공화제 법치관 = 73
  1. 주권과 자연권 = 73
  2. 자유주의적 공화제 법치관의 특징 = 75
   1) 공화주의적 법치론의 전통 = 75
   2) 고전적 자유주의적 법치관의 특징: 微視的 자유의 인정 = 78
  3. 권리보호와 사법부의 독립성: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자유공화주의적 법치론 = 79
   1) 로크의 법치론: 권리보호와 법치 = 79
   2) 몽테스키외: 사법부의 독립성 = 85
  4. 법학적 법치론의 등장: 법원리로서의 법치이념의 발전 = 93
 Ⅴ. 법치이념의 제3층위: 민주주의(정치)와 법치 = 94
  1. '실정법에 의한 지배' 패러다임: 홉스 법치관 = 95
   1) 법률관과 주권관 = 95
   2) 합법성과 정당성: 전통적 자연법 패러다임의 전복 = 98
   3) 주권과 법치의 관계: 'legibus solutus' 원칙의 홉스적 해석 = 101
   4) 법치의 도구적 역할: 협동과 안정성의 도모 = 107
  2. 민주주의적 승인율과 법치 = 109
   1) 일차적 법규범과 이차적 법규범: '어떤 법'의 지배인가? = 109
   2) 법의 '어떤 지배'인가?: 민주주의적 의지와 승인율의 결합 = 111
   3) 메타 승인율과 공화주의적 승인율의 내용 = 115
   4) 법치와 시민적 덕목 = 118
 Ⅵ. 맺음말 = 121
2 서양 고대 로마의 법치 : 이념과 현실
 Ⅰ. 서론 = 127
 Ⅱ. 그리스-헬레니즘 국가사상에 나타난 법치 = 131
  1. 플라톤 = 133
  2. 아리스토텔레스 = 138
  3. 키케로 = 142
 Ⅲ. 법치국가 로마 = 146
  1. 로마 共和政의 法治 = 146
  2. 로마 元首政의 法治 = 151
  3. 로마 專主政의 法治 = 156
 Ⅳ. 로마법의 法治 秩序 = 158
  1. 국가제도상의 法治 요소 = 158
   1) 국가 목적으로서의 公益 = 158
   2) 공권력의 행사와 제한 = 160
  2. 로마법의 기본권ㆍ인권 보호 = 170
   1) 생명권 = 175
   2) 자유권 = 175
   3) 청원권 = 195
   4) 재산권 = 196
 Ⅴ. 결론 = 201
  1. 로마 법학의 역할 = 201
  2. 로마 法治의 한계 = 204
  3. 로마 法治의 평가 = 205
3 한국에서의 법치사상의 역사적 발전
 서장 = 215
 Ⅰ. 법치사상의 고대적 기초 = 217
  1. 건국신화 = 217
  2. '法'의 개념 = 220
  3. 律令制 = 221
  4. 八禁法ㆍ和白ㆍ花郞 제도 = 224
  5. 원효 (617-686) = 228
  6. 최치원 (857-910) = 231
 Ⅱ. 법치사상의 중세적 기초 = 236
  1. 고려 왕조의 법치 = 236
  2. 교육과 과거제도 = 242
  3. 최승로 (927-989) = 243
  4. 의천 (1055-1101) = 246
  5. 정몽주 (1331-1392) = 247
 Ⅲ. 법치사상의 근세적 전개 = 250
  1. 조선 왕조의 법치 = 250
  2. 성리학적 법치사상 = 255
  3. 정도전 (1342-1398) = 259
  4. 이황 (1501-1570) = 261
  5. 이율곡 (1536-1584) = 267
  6. 정약용 (1762-1836) = 270
 Ⅳ. 서구적 법치주의의 수용 = 276
  1. 한말 지식인의 법치주의관 = 276
  2. 이항로 (1792-1868) = 282
  3. 유길준 (1856-1914) = 285
  4. 서재필 (1863-1951) = 288
 Ⅴ. 법치주의의 현대적 전개 = 292
  1. 일제 통치의 잔재 = 292
  2. 분단국가와 법치주의 = 295
  3. 김병로 (1886-1964) = 298
  4. 유진오 (1906-1987) = 304
  5. 유기천 (1915-1998) = 308
  6. 함병춘 (1932-1982) = 311
결론 : 통일한국의 법치주의를 위하여 = 314
찾아보기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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