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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處間 政策葛藤과 調整에 關한 硏究 : 科學技術基本法 制定過程을 中心으로

部處間 政策葛藤과 調整에 關한 硏究 : 科學技術基本法 制定過程을 中心으로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정택 朴正澤
Corporate Autho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Title Statement
部處間 政策葛藤과 調整에 關한 硏究 : 科學技術基本法 制定過程을 中心으로 = (A)study on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coordination : with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 making process in Korea / 朴正澤.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5].  
Physical Medium
xviii, 271 p. ; 26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 2005-01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35-249
000 00856camccc200241 k 4500
001 000045254207
005 20100807062021
007 ta
008 060517s2005 ulk b 000c kor
040 ▼a 211046 ▼d 211009
082 0 4 ▼a 352.34 ▼2 22
090 ▼a 352.34 ▼b 2005d
100 1 ▼a 박정택 ▼g 朴正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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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p. 235-249
710 ▼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30 0 ▼a 연구보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v 2005-01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5d Accession No. 1113572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 ⅰ
= ⅶ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9
제2장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 및 분석들 = 12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특성과 환경 = 12
    1.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 12
      1) 정책의 불확실성 = 12
      2) 새로운 정책영역의 모호성 = 13
      3) 연구개발의 대규모 및 장기성 = 15
    2. 과학기술 정책환경 = 15
      1) 국제적 환경요인 = 16
      2) 국내적 환경요인 = 18
  제2절 정책형성과정에서 부처(조직)간 정책갈등 = 20
    1. 부처(조직)간 갈등이론 = 20
      1) 조직(부처)간 관계에 관한 논의 = 20
      2) 부처(부처)간 갈등의 기능 = 24
    2. 부처간 정책갈등 이론 = 26
      1)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의 의미 = 26
      2) 부처간 정책갈등이 원인의 양상 = 29
  제3절 부처간 정책갈등의 조정이론 = 33
    1. 부처간 정책갈등과 정책조정의 관계 = 33
    2. 부처간 정책조정의 유형 = 34
      1)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 = 34
      2) 분석적 조정과 정치적 조정 = 35
      3) 당사자간 상호조정과 제3자 개입에 의한 조정 = 36
      4) 공식적 방법과 비공식적 방법 = 37
    제4절 과학기술정책조정 기제와 정책 참여자 = 38
      1. 과학기술정책조정 기제 = 38
        1) 행정부 내부의 정책조정기제 = 39
        2) 행정부 외부의 정책조정기제 = 42
      2. 정책조정과정에서의 참여자 = 44
        1) 정부관료제 내부 참여자 = 45
        2) 정부관료제 외부 참여자 = 49
        3) 정책참여자들의 샤용전략 = 51
  제5절 연구를 위한 분석틀 = 55
제3장 태동기의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 = 58
  제1절 태동기의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환경 = 58
  제2절 태동기의 특별조치법안 추진과정 = 63
    1. 특별조치법안의 형성과정 = 63
    2.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 = 66
    3. 관계부처 협의 및 법률안 변화과정 = 69
  제3절 태동기의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 = 72
    1. 태동기의 부처간 정책갈등의 주요쟁점 = 72
    2. 태동기의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 = 74
      1)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74
      2) 과학기술인력양성ㆍ확보 = 76
      3) 과학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강화 = 78
    3. 태동기의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소결 = 81
  제4절 태동기의 부처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 84
    1. 갈등부처간 상호조정 과정 = 84
      1) 과학기술처와 경제기획원간 상호조정 = 85
      2) 과학기술처와 재무부간 상호조정 = 86
      3) 과학기술처와 상공부간 상호조정 = 88
      4) 과학기술처와 건설부간 상호저정 = 90
      5) 과학기술처와 기타 관련부처간 상호조정 = 91
    2. 제3자(국회ㆍ정당)개입에 의한 조정 = 93
      1) 민자당과의 당정협의 = 93
      2) 민자당 과학기술진흥특위와의 협의 = 93
    3. 태동기의 정책갈등의 조정에 대한 소결 = 95
  제5절 태동기의 정책 참여자들의 역활 = 99
    1. 정책갈등 관련부처 = 99
      1) 과학기술처 = 99
      2) 관련부처 = 100
    2.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 101
    3. 정당 및 국회 = 102
    4. 전문가 집단 등 = 104
제4장 과도기의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 = 106
  제1절 과도기의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환경 = 106
  제2절 과도기의 특별법 추진과정 = 108
    1. 특별법안의 형성과정 = 108
    2.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 110
    3. 관계부처 협의 및 법률안 변화과정 = 112
  제3절 과도기의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 = 118
    1. 부처간 정책갈등의 주요쟁점 = 118
    2.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 = 121
      1)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 121
      2)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기능강화 = 124
      3) 과학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강화 = 125
    3. 과도기의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소결 = 131
  제4절 과도기의 부처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 133
    1. 갈등부처간 상호조정 과정 = 133
      1) 과학기술처와 재정경제원간 상호조정 = 133
      2) 과학기술처와 기타 관련부처간 상호조정 = 137
    2. 청와대 비서실을 통한 지시적 조정 = 141
    3. 제3자(정당ㆍ국회)개입에 의한 조정 = 142
    4. 과도기의 정책갈등의 조정에 대한 소결 = 146
  제5절 과도기의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 = 147
  1. 정책갈등 관련부처 = 147
    1) 과학기술처 = 147
    2) 관련부처 = 150
  2.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 150
  3. 정당 및 국회 = 152
  4. 전문가 집단 등 = 154
  제5장 입법기의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 = 157
    제1절 입법기의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환경 = 157
    제2절 입법기의 과학기술기본법 추진개요 = 158
      1. 특별법의 개정 = 158
        1) 특별법 개정안의 형성과정 = 158
        2)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160
        3) 관계부처 협의 및 법률안 변화과정 = 161
      2. 기본법 제정의 본격적 추진 = 162
        1) 기본법안의 형성과정 = 162
        2) 기본법안의 주요내용 = 165
        3) 관계부처 협의 및 법률안 변화과정 = 166
    제3절 입법기의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 = 171
      1. 부처간 정책갈등의 주요쟁점 = 171
      2.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 = 174
        1)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174
        2)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 175
        3) 과학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강화 = 177
      3. 입법기의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엥 대한 소결 = 178
    제4절 입법기의 부처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 180
      1. 특별법의 개정 = 181
        1) 갈등부처간 상호조정과정 = 186
        2) 제3자(정당ㆍ국회)개입에 의한 조정 = 183
      2. 기본법의 제정 = 186
        1) 갈등부처간 상호조정 과정 = 181
        2) 제3자(여당)개입에 의한 조정 = 189
      3. 입법기의 정책갈등 조정에 대한 소결 = 195
  제5절 입법기의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 = 198
    1. 정책갈등 관련부처 = 198
      1) 과학기술부 = 198
      2) 관련부처 = 200
    2.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 201
    3. 정당 및 국회 = 201
      1) 특별법의 개정과정 = 201
      2) 기본법의 제정과정 = 202
    4. 전문가 집단 등 = 203
제6장 부처간 정책갈등과 정책조정에 대한 종합적 논의 = 206
  제1절 정책갈등의 동태적 변화와 조정방식 = 206
    1. 정책갈등 양상의 변화 = 206
    2. 정책갈등 쟁점의 변화 = 209
    3. 정책갈등 조정방식의 변화 = 213
  제2절 정책갈등의 제도적 역학과 전략선택 = 216
    1. 정책갈등의 제도적 역학 = 216
      1) 과기부와 기획원과 상호역학 관계 = 216
      2) 과기부와 기타 관련부처와 상호역학 관계 = 219
    2. 정책갈등의 전략선택 = 220
      1) 과기부의 전략선택 = 220
      2) 관계부처들의 전략선택 = 222
  제3절 정책갈등 참여자와 정책조정 양상 = 223
    1. 주요 정책참여자의 특징 = 223
    2. 정책갈등의 재현과 정책갈등의 조정 = 224
제7장 결론 = 227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 227
    1. 부처간 정책갈등 양상 = 228
    2. 정책갈등의 조정과정의 특징 = 230
    3. 정책갈등의 조정결과 = 231
    4. 정책 참여자들의 특성 = 231
  제2절 연구의 함의 = 232
  제3절 연구의 한계 = 233
참고문헌 = 235
<부록>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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