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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불응연구

정책불응연구 (Loan 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하상근
Title Statement
정책불응연구 = Noncompliance of public policy / 하상근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부산 :   금정 ,   2006.  
Physical Medium
235 p. ; 23 cm.
Series Statement
한국인문·사회과학아카데미 학술연구총서 ; 3
ISBN
8986305542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01]-214),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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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한국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의 출판비 지원으로 발간됨
945 ▼a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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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6b Accession No. 1113998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2.34 2006b Accession No. 1211274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2.34 2006b Accession No. 1211274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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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하상근(지은이)

<정책불응연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정책불응연구의 이론

 제1장 정책불응의 의의 = 12

  제1절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 = 12

   1. 정책불응의 개념 = 13

   2.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 = 17

  제2절 정책불응(순응)의 주체 = 18

   1. 공식적 정책집행자(Formal Policy Implementers) = 19

   2.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 = 23

   3. 중간매개집단(Intermediary Group) = 29

  제3절 정책불응기준의 상대성(불응판단의 어려움) = 31

 제2장 정책불응의 설명이론 = 33

  제1절 합리적 선택모형(Rational Choice Model) = 33

  제2절 조세회피모형(Tax Evasion Model) = 36

  제3절 학습이론모형(Learning Model) = 41

  제4절 정의모형(Justice Model) = 44

 제3장 정책불응의 유형 및 불응행태 = 46

  제1절 정책불응의 유형 = 46

   1. Sorg의 유형 = 46

   2. 저자의 불응분류유형 = 49

  제2절 정책불응의 행태 = 52

   1. 의사전달의 왜곡 = 53

   2. 지연 = 53

   3. 정책의 임의 변경 = 54

   4. 부집행 = 55

   5. 형식적 순응 혹은 잠재적 불응 = 56

   6. 정책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위한 시도 = 56

   7. 정책에 대한 정치갈등행위(저항) = 57

   8. 서류상의 순응 = 58

 제4장 정책불응의 영향요인 및 순응확보수단 = 59

  제1절 정책불응의 영향요인 = 59

   1. 선행연구에서의 영향요인검토 = 60

   2. 저자의 영향요인 분류 = 72

  제2절 순응확보수단 = 81

   1. 정당성(Legitimacy): 권위에 대한 신뢰 = 83

   2. 유인(Incectives) 또는 보상(Rewards) = 84

   3. 강제력(Enforcement) = 85

제2부 정책불응연구의 적용

 제5장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 88

  제1절 서론 = 88

  제2절 국민연금정책과 정책불응 = 90

   1. 정책불응의 개념 = 90

   2.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점과 행태적 결과로서의 정책불응 = 91

   3.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불응의 의미(개념적 정의) = 94

   4.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연구의 불응분류모형 = 96

  제3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모형과 조사설계 = 99

   1. 연구의 분석모형 = 99

   2. 종속변수(불응)의 개념화와 조작화 및 변수목록 = 100

  제4절 실증적 조사결과의 분석 = 102

   1. 불응에 관한 응답결과의 특성 = 102

   2. 불응의 유형별 인과분석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 105

  제5절 결론 :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 110

   1. 적극적 불응(미가입 및 납부예외 문제)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 110

   2. 소극적 불응(소득하향신고)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 111

 제6장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 112

  제1절 서론 = 112

  제2절 정책집행의 불응과 성과급 제도 = 115

   1. 정책집행자의 불응 = 115

   2.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과 국내외 연구동향 = 118

  제3절 경험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121

   1.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불응의 게념화와 조작화 = 121

   2. 불응영향요인(독립변수)의 조작화 = 122

  제4절 실증적 조사결과의 분석 = 127

   1. 정책불응(종속변수) 및 불응요인(독립변수)에 관한 현황 = 127

   2. 규범적 불응에 대한 인과분석 : "성과급 제도의 불응(폐지)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 138

  제5절 결론 : 성과급 제도의 불응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 140

 제7장 정책불응의 현황 및 불응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145

  제1절 서론 = 145

  제2절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행태 = 148

   1. 정책불응의 개념 = 148

   2. 불응영향요인의 검토 = 149

  제3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152

   1.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불응의 개념화와 조작화 = 152

   2. 독립변수의 조작화 = 154

  제4절 국민연금정책의 불응현황과 불응요인의상대적 영향력 검증 = 155

   1. 표본의 특성 = 155

   2. 불응(종속변수) 및 불응요인(독립변수)에 관한 현황 = 157

   3. 정책불응에 대한 불응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판별분석) = 168

  제5절 결론: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173

 제8장 정책불응의 제도적 요인분석 = 176

  제1절 서론 = 176

  제2절 국민연금제도와 정책불응 = 179

   1.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성 및 문제점 = 179

   2. 국민연금제도에서의 정책불응의 의의 및 행태 = 190

  제3절 정책불응의 제도적 요인분석 = 193

  제4절 결론 = 197

   1. 정책불응의 제도적 요인분석 = 197

   2. 정책불응에 대한 정책적 함의 = 199

참고문헌 = 201

〈부록 1〉 설문지 Ⅰ = 215

〈부록 2〉 설문지 Ⅱ = 222

찾아보기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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