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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고해성사

정부개혁 고해성사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현석 金炫錫 박개성 朴介成 박진 朴進
서명 / 저자사항
정부개혁 고해성사 / 김현석, 박개성, 박진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   2006.  
형태사항
viii, 278 p. : 삽도 ; 23 cm.
ISBN
8971893516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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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252196
005 201008070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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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51.53 ▼b 2006c
100 1 ▼a 김현석 ▼g 金炫錫 ▼0 AUTH(211009)96878
245 1 0 ▼a 정부개혁 고해성사 / ▼d 김현석, ▼e 박개성, ▼e 박진 지음.
246 1 1 ▼a Self-criticism on government reform
260 ▼a 서울 : ▼b 박영사 , ▼c 2006.
300 ▼a viii, 278 p. : ▼b 삽도 ; ▼c 23 cm.
504 ▼a 참고문헌 수록
700 1 ▼a 박개성 ▼g 朴介成 ▼0 AUTH(211009)111987
700 1 ▼a 박진 ▼g 朴進 ▼0 AUTH(211009)57146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6c 등록번호 1113621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6c 등록번호 1113621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6c 등록번호 151215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6c 등록번호 1512155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6c 등록번호 1113621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6c 등록번호 1113621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6c 등록번호 151215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6c 등록번호 1512155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1998년 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부를 개혁하라는 임무를 띠고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호(號)가 출항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던 저자들은 정부개혁이라는 원양항해에 뜻을 같이하고 한 배에 탔다.

그러나 정부개혁실호의 항해는 쉽지 않았다. 그래도 모두들 밤잠을 줄이고, 일요일을 반납하면서도 불평 없이 견뎌냈다. 당시에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뭉쳐 있었으며,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그 후 시간은 흘러 민간에서 참여했던 선원들은 하나 둘씩 배를 떠났다. 그러면서도 정부개혁실호에 올라 정열을 불살랐던 기억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간으로 돌아와 정부개혁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때를 돌아보게 되었다.
역시 냉정한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가? 당시의 노력들에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기 시
작한 것이다. 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강한 목표의식으로 뭉쳐 있을수록 스
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은 어떨까? 당시 실전에 참고할 책이 없었다는 아쉬움도 떠올리게 되었다. 또 우리
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늘 스스로를 돌이켜보도록 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자
기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하듯 이 책은 시작되었다.

이 책을 쓰면서 고해성사의 범위에 대해 적지 않은 고심을 하였다. 그 결과 폭 넓은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질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고해성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과제 담당자로서 그와 관련된 잘못에서 저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책은 7개의 구체적인 개혁사례에 대한 고해성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든 개혁
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사례를 선정하였다. 각 사례를
직접 추진했던 담당자로서 생생한 반성, 많은 이야깃거리들을 담고자 노력했다.

또한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길고 긴 검토회의를 거쳤다. 이는 과거의 개혁을 돌
아보면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고해성사의 내용이 조금
이라도 변명으로 흐르거나 핵심을 피해가고 있을 때에는 가차 없이 신랄한 비판을 주고받았
고, 때로는 청문회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될 정도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진정한 의미의 3인 공저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개성(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아더앤더슨코리아에서 컨설팅을 시작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수행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공공부문 개혁을 이끈 기획예산처 정부 개혁실의 팀장으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경영진단과 정부조직개편을 총괄했고, 공기업과 산하기업의 민영화, 경영혁신과 구조 조정등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했다. 정부를 나온 뒤 엘리오앤컴퍼니와 가립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공공부문과 의료부문에 대한 컨설팅과 연구, 그리고 강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동서발전주식회사 사회 이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의 비상임감사, 한국공기업학회 이사, 공기업 경영평가단 총괄반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선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서 울시·인천시의 정책자문과 혁신관련자문위원,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 자문교수(Faculty preceptor)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정부개혁 공해성사>(공저), <대한민국 건강랭킹>(공저), <공공혁신의 적-정부그룹 경영혁신>, <공공혁신의 창-정부그룹 전략보고서>(공저), <비전달성의 BSC 이렇게 실행하라>(공저), <윙맨리더십>, <병원은 많아도 의료산업은 없다>, <병원장은 있어도 경영자는 없다>,<엘리오 병원전략> 등이 있다. □ 약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동대학원 졸, 공인회계사 ○ 현)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이사 ○ 현) 가립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정부개혁실 재정팀장, 행정팀장 ○ 전) 청와대 직속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행정팀장 ○ 전) 아더앤더슨 코리아 시니어 컨설턴트 ○ 현) 한국공기업학회 이사 ○ 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 전) 동서발전주식회사 사외이사 ○ 전)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자문교수(Faculty preceptor) ○ 전) 노동부 고용정보원 비상임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상임감사 □ 자문활동 ○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 현) 국무조정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위원, 의료산업선진위원회 위원 ○ 전) 기획재정부, 정부투자기관 경영 평가단 위원(총괄반), 혁신브랜드 자문위원 ○ 전) 행정자치부, 혁신관리단 자문위원, 진단변화관리 자문위원 ○ 전) 건설교통부, 철도구조개혁 실무추진단 위원 ○ 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자문위원, 주요정책 평가위원 등 ○ 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자문위원 ○ 전) 국회, 공적자금 청문회를 위한 예비조사위원 ○ 전) 서울시, 조직개편위원회 위원, 인사쇄신위원회 위원 ○ 전)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위원 ○ 전) 인천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매각위원회 위원 ○ 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위원회 위원 ○ 전) 인천항만공사, 혁신 자문위원

김현석(지은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와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생산성본부 경영컨설팅사업부 전문위원을 거쳐 기획예산처에 5년간 재직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부 산하기관 혁신, 전자정부, 정책투명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임금체계 유형과 조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국민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개혁”, “행정개혁의 효과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박진(지은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후1 992년 이후 KDI 혹은 KDI국제정책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세 번 휴직하면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팀장(1998~2001),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2012~13), 국회미래연구원 초대 원장(2018~20)으로 일했다. 중도적 대안으로 좌우의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으며 NGO 연구기관인 미래전략연구원장, 안민정책포럼 회장 등을 무보수 겸임하였다. 관심 분야는 정부 개혁 및 재정학, 미래 연구, 갈등 조정, 경제발전론이며 많은 국내외 정부를 컨설팅하였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2020, 이학사)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01 한눈에 보는 김대중 정부개혁
 시기별로 본 김대중 정부개혁 = 3
  제1기: 공공부문 구조조정 = 8
  제2기: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 11
  제3기: 개혁의 마무리 = 15
02 용두사미가 된 정부조직개편
 8개월 만에 중앙정부조직 다시 흔들어 = 21
 진단대상을 전 부처로 확대 = 24
 보안, 그리고 이벤트와의 전쟁 = 26
 갈수록 커지는 정부조직 = 28
 고해성사
  01 과녁을 정하지 않고 당긴 화살 = 31
  02 먼저 했어야 할 핵심부처 경영진단 = 33
  03 초점이 빗나간 구조조정 = 35
  04 게임이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나온 선수 = 38
  05 준비되지 않은 진단 이후 = 40
  06 균형 잃은 업무량과 자원할당 = 42
  07 중심 잃은 주관 부처 = 45
  08 떡 본 김에 지낸 제사 = 47
  09 싼 게 비지떡 = 49
  10 제도화하지 못한 경영진단 = 51
03 체질개선 없는 산하기관 개혁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정부산하기관 = 55
 기획예산처 중심의 경영혁신계획 수립 = 60
 산하기관별 자율혁신 = 62
 산하기관 개혁의 제도적 장치 마련 = 64
 고해성사
  01 뒤바뀐 우선순위 = 67
  02 부처들의 지원 없이 나 홀로 개혁 = 69
  03 체질개선 없는 체중감량 = 72
  04 획일적인 감축에만 치중 = 74
  05 혁신안 관철을 위한 전술 부재 = 76
  06 뒤늦게 마련한 제도적 장치 = 79
  07 총괄기능 없이 각개약진 = 81
 제언: 산하기관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 82
04 가다 선 전력산업 구조개편 열차
 영원한 숙원사업, 한전 민영화 = 89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다 = 95
 구조개편 열차의 레일을 깔다 = 98
 노사정위에 가로막힌 구조개편 열차 = 101
 고해성사
  01 공감대 없는 계획 = 104
  02 추진지연이 중단의 씨앗 = 106
  03 추진과정 관리에 소홀 = 108
  04 정면승부를 피한 전략 = 110
  05 손해 본 협상 = 112
 제언: 열차는 녹슬기 전에 달려야 한다 = 115
05 주공ㆍ토공 통합이 무산된 까닭은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 = 121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유보되어 백지화 = 125
 고해성사
  01 공개 못한 통합합의 = 130
  02 뒤로 미룬 핵심쟁점 = 132
  03 2년간 전무했던 통합준비 = 134
  04 국회를 빠트린 협상 = 136
  05 과소평가한 토공의 힘 = 138
  06 저항에 밀려 늦어진 통합시기 = 139
06 계속되지 못한 시민참여 개혁
 새로운 개혁의 동력, 시민단체 = 143
 시민참여를 위한 세 가지 시도 = 145
 고해성사
  01 포장지만 덧씌운 개혁 프로그램 = 152
  02 이벤트성으로 끝난 시민참여 = 154
  03 부처로부터 가로챈 공과(功過) = 155
  04 시민단체에 깔리지 못한 멍석 = 157
  05 파급효과를 키우지 못한 나홀로 개혁 = 159
  06 뒤늦게 시작한 국민체감개혁 = 161
07 활용되지 못한 혁신사례 평가
 우수사례 확산을 개혁전략으로 = 165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사례 수집ㆍ확산 = 167
 고해성사
  01 확산에 부적절한 사례 선정 = 171
  02 미흡했던 평가의 투명성 = 173
  03 혁신적 기관장은 경질, 비혁신적 기관장은 영전 = 175
  04 확산되지 못한 혁신사례 = 177
  05 계획없이 추진한 사례평가 = 179
08 대통령 임기에 쫓긴 전자정부
 단순 정보화를 넘어 정부개혁 차원에서 추진 = 183
 부처의 소관 업무별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 = 186
 범정부적인 차원의 전자정부사업 태동 = 189
 전자정부특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 = 191
 고해성사
  01 때 늦은 시작 = 195
  02 임기에 짜 맞춘 일정 = 197
  03 단지조성 계획 없이 지은 아파트 = 199
  04 굽은 길에 도로포장만 = 201
  05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기획예산처 = 204
  06 권한 없는 조정기구, 전자정부특위 = 206
  07 주인이 없어진 전자정부 = 208
 제언: 전자정부를 개혁에 활용하라 = 210
09 김대중 정부개혁 성적표
 평가를 통해 본 평가 = 215
 시장편향적 개혁 = 216
 폭 넓고 강도 높은 개혁 = 219
 개혁주체의 전문성과 전임성 확보 = 222
 획일적ㆍ일방적 추진방식 = 224
10 노무현 정부개혁 중간평가
 김대중 정부개혁vs노무현 정부개혁 = 231
  1. 대통령 리더십: 전문성vs개혁의지 = 233
  2. 추진조직: 기획예산처vs정부혁신지방분권위 = 236
  3. 개혁방향: 작은 정부vs일 잘하는 정부 = 238
  4. 비전ㆍ전략: 속전속결vs로드맵 혁신 = 240
  5. 저항극복: 과감한 대응vs저항 피한 개혁 = 243
  6. 점검과 평가: 이행점검vs성과평가 = 245
  7. 개혁지속화: 전자정부vs성과관리시스템 = 247
11 정부개혁, 성공하려면
 성공요인
  01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을 확립하라 = 251
  02 개혁주도조직의 실행력을 확보하라 = 254
  03 개혁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라 = 261
  04 개혁을 사전에 준비하라 = 263
  05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라 = 265
  06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라 = 268
  07 개혁의 지속화 방안을 마련하라 = 270
 제언: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를 위하여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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