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미군정기 이후 한국 인사행정체제의 형성 및 발전
제1장 들어가며 = 17
제2장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 21
1. 계급에 바탕을 둔 공직구조 형성 = 21
1) 정부수립과 정부관료제 정비 = 22
2) 국가공무원법 제정 = 24
3) 인사담당기구로서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 = 26
2. 한국전쟁 당시의 정부관료제 = 29
3.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인사행정체제의 현실 = 30
1) 군 출신 인사와 일제시대 관료들의 부각 = 30
2) 자유당의 정부관료제 장악 = 35
3) 관료임용 및 인사운용의 폐쇄성 = 36
4. 소결 = 39
제3장 제2공화국 = 41
1. 집권당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 = 41
2. 관료제 인사제도의 쇄신 = 43
1) 내각책임제와 정무차관제도의 문제점 = 43
2) 법령의 정비 = 44
3) 관료제 임용구조의 변화 = 47
3. 소결 = 50
제4장 박정희 군사정부의 관료제 임용과 공직구조 = 52
1. 1960년대 초반의 사회적 배경 = 52
2. 정부관료제 정비작업 = 54
1)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숙정 = 54
2) 직위분류법제 마련을 통한 공직구조의 변화 가능성 = 56
제5장 제3, 4공화국의 관료제 전환 = 60
1. 정부관료제의 내ㆍ외적 변화 = 60
1) 정부관료제 내부의 분위기 전환 = 61
2) 관료 충원상의 외형적 변화 = 64
3) 유신체제의 조직 및 관료 정원 증가 = 65
2. 소결 = 68
제6장 제5공화국 = 70
1. 제5공화국 출범의 의미 = 71
1) 사회개혁적인 측면 = 72
2) 행정개혁적인 측면 = 73
3) 관료 충원 측면에서의 변화상 = 73
2. 10ㆍ15 행정개혁 = 74
1) 10ㆍ15 행정개혁의 상황적 맥락 = 75
2) 10ㆍ15 행정개혁의 내용 = 78
3) 10ㆍ15 행정개혁의 관료사적(史的) 의미 = 81
3. 제5공화국에서의 관료임용 = 84
1) 관료의 임용구조와 제도 = 85
2) 충원되는 관료수의 변화 = 87
3) 충원규모 축소의 의미 = 89
4. 제5공화국의 관료임용실태와 인사운용 = 91
1) 관료제의 폐쇄성 = 91
2) 공직 진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93
3) 승진 및 교육훈련제도 = 95
5. 소결 = 98
제7장 제6공화국 = 101
1. 제5공화국의 정치적 배경과 의미 = 102
1) 제6공화국 출범의 의미 = 102
2) 제6공화국 전반기와 후반기 = 104
2. 행정개혁 = 106
3. 관료 충원의 내용적 변화 = 108
1) 충원내용의 변화 = 109
2) 변화의 의미 = 110
4. 제6공화국 기간의 인사운용상의 특징 = 112
5. 소결 = 113
제8장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 115
1. 문민정부의 출범 = 115
1) 문민정부 출범의 의미 = 116
2) 문민정부 출범 당시의 관료제: 미약한 관료통제 = 118
2.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 121
1) 문민정부 행정 개혁의 배경 = 121
2) 정부관료제의 개혁 = 124
3. 관료제 충원과정에 있어서의 변화: 작고 강한 정부 = 130
1) 12ㆍ3 조직개편에 의한 공무원 정원의 감축 = 130
2) 관료제 충원과정의 변화 = 133
4. 김영삼 정부의 한계 = 142
1) 공무원 숫자의 변화 = 142
2) 관료집단의 개혁에 대한 저항 = 143
5. 소결 = 144
제9장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 145
1. 행정개혁의 배경 = 146
1) 정권교체 = 146
2) IMF 관리체제 = 148
3) 신자유주의 = 149
2. 관료충원 과정의 변화 = 150
1) 관료충원의 조직적 변화 = 151
2) 관료충원의 내용변화 및 적극적 인사정책의 유지 = 162
3. 새로운 공직임용제도의 출현(개방형임용제) = 176
1) 도입배경 = 176
2) 추진과정 = 178
3) 현황 = 181
4) 개방형임용제도의 의미 = 182
4. 공무원 신규채용의 변화와 그 의미 = 188
5. 참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 = 191
6. 소결
제10장 논의의 결론에 대신하여 = 198
제2부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진화
제1장 들어가며 = 205
제2장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정의와 변화 = 209
1.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정의 = 209
2.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법적ㆍ시기별 변화 = 212
1) 법적 근거의 변화 = 212
2) 시기별 변화 = 213
3)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 현황 = 214
제3장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발아기: 미군정기(1945~1948) = 216
1. 정부 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16
2.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17
1) 미국식 인사제도 도입과 인사행정처의 설치 = 217
2) 국가공무원법 제정 = 220
3.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특징과 동인 = 221
제4장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형성기: 제1, 2공화국 = 224
1. 제1공화국(1948~1960) = 224
1)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24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26
3)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특성과 동인 = 229
2. 제2공화국(1960~1962) = 231
1)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31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31
제5장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안정화기: 군사혁명정부와 제3, 4공화국 = 234
1. 5ㆍ16 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1962~1972) = 234
1)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34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36
3)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특징과 동인 = 242
2. 제4공화국(1972~1979) = 261
1)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61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62
3)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특성과 동인 = 263
4) 특별채용 관련 법령의 개정 = 272
제6장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전환기: 제5, 6공화국 = 279
1. 제5공화국(1980~1987) = 279
1)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79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81
3)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특징과 동인 = 282
4) 특별채용 관련 법령의 변화 = 293
2. 6ㆍ29 민주항쟁과 제6공화국의 등장(1988~) = 297
1) 노태우 행정부(1988~1992) = 297
2) 문민정부 이후의 특별채용 요건 및 관련법령의 변화 = 305
3) 개방형임용제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312
제7장 공무원 특별채용 규모의 변화 및 현황 = 318
1. 공무원 특별채용 규모의 변화: 1980년~2000년 = 318
2. 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신문기사 검색: 1990년~2003년 = 321
제8장 논의의 결론에 대신하여 = 326
부록 = 329
참고문헌 = 341
찾아보기 = 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