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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去來法 全訂版

證券去來法 全訂版 (3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재연 林在淵
서명 / 저자사항
證券去來法 / 林在淵 著.
판사항
全訂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6.  
형태사항
lv, 970 p. ; 25 cm.
ISBN
8971896523
서지주기
참고문헌(p. liii-lv),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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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6a 등록번호 1113620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6a 등록번호 1113620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본서는 2000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2002년에 개정판, 2004년에 개정2판이 발행되었고, 특히 개정판은 대한민국 학술원에 의하여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증권거래법은 다른 분야의 법에 비하여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법제와 실무가 수시로 개편되고 중요한 새로운 판례가 계속 축적되고 있으므로, 저자가 좀더 부지런하였다면 매년 개정판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저자의 능력과 여건상 2년마다 부분적인 수정을 한 개정판을 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동안의 판례의 변동 및 발전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내용면에서 상당히 많은 수정과 가필을 하였다. 개정2판이 나온 이후에 증권거래법과 관련된 많은 저서와 논문이 발표되어 저자의 부족한 연구에 도움을 주었는데, 발표된 문헌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저자 나름대로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는 2005년 말까지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판결과 하급심판결을 엄선하여 수록하면서 판례에 대한 해설도 상당부분 추가하였다. 본서의 집필과정에서 제목은 가급적 종전과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였지만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에서 본문과 각주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분량도 상당히 늘어났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서를 “전정판”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개정2판이 2004년에 나온 이후 개정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원고정리를 계속하여 왔는데, 저자가 정확히 22년간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5년 9월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집필작업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2005년 2학기에 성균관대 대학원 및 고려대 대학원에서 증권거래법판례연구 수업을 맡아 강의하면서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많은 중요한 쟁점을 검토하면서 얻게 된 보다 연구결과가 본서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한편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증권거래법ㆍ선물거래법ㆍ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ㆍ신탁업법 등 금융관련법을 단일의 법(가칭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2008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 등)을 할 수 있는 대형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금융투자회사는 영업방식도 기존의 수수료위주의 위탁매매에서 장외파생상품ㆍM&AㆍIPO 등 수익성이 높은 다각도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문헌이 많이 나올 것인데, 결국은 증권거래법의 법리가 이러한 법제의 근간이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현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증권거래법개관
  제1절 증권거래법의 목적 = 3
  제2절 증권거래법의 연혁 = 4
  제3절 증권거래법의 법원(法源) = 11
  제4절 미국의 증권법 = 13
 제2장 유가증권 = 24
제2편 발행시장
 제1장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제1절 서론 = 61
  제2절 등록대상발행인 = 62
  제3절 등록면제 = 63
  제4절 등록서류의 공시 및 등록법인의 관리 = 65
  제5절 공개와 상장의 분리 = 65
  제6절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 67
  제7절 유가증권의 인수 = 76
 제2장 유가증권신고서
  제1절 의의 = 83
  제2절 적용범위 = 84
  제3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절차 = 90
  제4절 일괄신고제도 = 99
  제5절 효력발생시기 = 103
  제6절 정정신고서 = 110
  제7절 사업설명서 = 112
  제8절 공시와 공시유보 = 117
  제9절 증권발행절차 = 118
  제10절 유가증권신고제도와 손해배상책임 = 121
  제11절 형사처벌 = 182
  제12절 행정상 제재 = 184
제3편 유통시장
 제1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제1절 증권시장의 변천과정 = 189
  제2절 거래소의 정관과 업무 = 192
  제3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유사시설의 개설금지 = 193
  제4절 거래소의 구조 = 194
  제5절 시장감시 = 198
  제6절 소유 및 자본ㆍ자산에 대한 규제 = 200
  제7절 시장효율화위원회 = 203
  제8절 벌칙 = 203
 제2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제1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 205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 235
  제3절 회계와 감독 = 235
  제4절 외국의 증권거래소 개관 = 236
 제3장 선물시장
  제1절 선물거래법의 제정 = 245
  제2절 선물거래 = 246
  제3절 회원과 선물업자에 대한 규제 = 261
  제4절 외국의 선물옵션시장 발전과정 = 268
 제4장 장외거래시장
  제1절 의의 = 270
  제2절 프리보드 = 272
  제3절 ECN시장  = 274
제4편 증권관련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위원회 = 279
  제2절 금융감독원 = 292
  제3절 금융감독기구 상호간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 297
  제4절 미국과 일본의 금융감독기구 = 299
 제2장 증권회사
  제1절 증권회사의 업무 = 306
  제2절 증권업허가제 = 338
  제3절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증권업과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 344
  제4절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 356
  제5절 투자자문회사 = 405
 제3장 증권관계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 413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 416
  제3절 증권예탁결제원 = 418
  제4절 중개회사ㆍ명의개서대행회사 = 445
  제5절 주식회사 코스콤 = 448
제5편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제1장 공시제도
  제1절 서 = 451
  제2절 정기공시제도 = 453
  제3절 수시공시제도 = 463
  제4절 전자공시제도 = 476
  제5절 감사인의 감사증명 = 477
  제6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479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공매도금지와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 490
  제2절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 522
  제3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567
  제4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제재 = 597
  제5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권과 조치권 = 633
  제6절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 637
제6편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장 자기주식
  제1절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상법상 규제 = 641
  제2절 자기주식취득제한의 근거 = 644
  제3절 증권거래법에 의한 허용과 제한 = 645
  제4절 사전신고제 = 647
  제5절 취득한도 = 649
  제6절 취득 및 처분금지기간 = 650
  제7절 취득기간과 방법 = 652
  제8절 자기주식의 처분 = 654
  제9절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치 = 658
  제10절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659
  제11절 기타 자기주식취득의 허용하는 경우 = 659
  제12절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 666
  제13절 미국의 자기주식취득규제제도 = 671
 제2장 주식매수선택권
  제1절 서 = 685
  제2절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 687
  제3절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 690
 제3장 합병과 영업양도
  제1절 합병의 의의 = 706
  제2절 합병절차 개관 = 707
  제3절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제도 = 717
  제4절 합병의 제한 = 722
  제5절 합병의 효력 = 723
  제6절 합병의 불공정에 대한 구제책 = 726
  제7절 영업양수도신고 = 729
  제8절 기타 = 736
  제9절 미국회사법상 합병ㆍ매수의 변칙적 유형 = 738
 제4장 주식매수청구권
  제1절 서 = 743
  제2절 인정범위 = 745
  제3절 요건 = 749
  제4절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 = 752
  제5절 매수가격의 결정 = 755
  제6절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 761
 제5장 기타 특례
  제1절 일반공모증자 = 766
  제2절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 769
  제3절 주식배당 = 770
  제4절 신종사채의 발행 = 772
  제5절 사채발행총액 = 777
  제6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777
  제7절 보증금 등의 납부 = 783
  제8절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783
  제9절 감사의 선임ㆍ해임 = 785
  제10절 감사의 자격 = 786
  제11절 소수주주권 = 786
  제12절 주주제안 = 797
  제13절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 803
  제14절 사외이사 = 804
  제15절 감사위원회 = 807
  제16절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809
  제17절 대형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811
  제18절 재무관리기준 = 813
  제19절 배당에 대한 특례 = 817
  제20절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 821
  제21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824
  제22절 삭제된 특례규정 = 825
제7편 M&A 관련규제
 제1장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
  제1절 서 = 835
  제2절 관련법제의 변천 = 836
  제3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 848
 제2장 공개매수
  제1절 서 = 881
  제2절 의무공개매수 = 889
  제3절 공개매수의 절차 = 900
  제4절 공개매수의 철회 및 취소 = 908
  제5절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909
  제6절 공개매수와 관련한 행동규제 = 914
  제7절 공개매수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 918
 제3장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1절 서 = 926
  제2절 위임장용지와 위임장권유참고서류 = 933
  제3절 권유자의 허위기재ㆍ기재누락 등에 대한 제재 = 939
 제4장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제1절 서 = 947
  제2절 보고의무자 = 949
  제3절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 955
  제4절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규제 = 961
사항색인 = 965
영문색인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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