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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권위

민주주의와 권위 (4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효종
서명 / 저자사항
민주주의와 권위 / 박효종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5.  
형태사항
xxi, 939 p. : 삽도 ; cm.
총서사항
기초교육교재 시리즈 ; 4
ISBN
895210692X
일반주기
각주 수록  
찾아보기: p.925-93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0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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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 2005g 등록번호 1113787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 2005g 등록번호 1113787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 2005g 등록번호 1512044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 2005g 등록번호 1512044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 2005g 등록번호 1113787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 2005g 등록번호 1113787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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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 2005g 등록번호 1512044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 2005g 등록번호 1512044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다원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치갈등이나 이익갈등을 해소하려면, 민주정치의 지향점(指向點)은 ‘정의’가 아니라 ‘평화’가 되어야 한다. 입장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해악을 가한다든지 모욕을 가하는 일을 자제하고 그들 주장의 도덕성을 적어도 자기 자신의 도덕성만큼 인정할 때,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가 가능하고 또한 ‘평화’의 정치가 꽃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정치는 ‘사악(邪惡)’을 통제하기보다 ‘정의(正義)’를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정의를 크게 외칠 때 독선과 아집을 크게 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를 큰소리로 부르짖을 때, 자신의 도덕적 확신성에 취한 나머지 상대방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현저해지기 때문이다.
정의를 부르짖는 소리가 강력할수록 ‘승리’의 정치나 ‘승자 이데올로기’에 몰입하려는 열망이 커지며, 양보나 협상, 중용에 의존하는 ‘균형’의 정치는 퇴색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완패를 요구하는 ‘승리의 정치’, ‘승리를 지향하는 정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영원한 승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르타고의 한니발도,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많은 승리를 구가했지만, 패배, 그것도 최후의 치명적인 일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민주정치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 결국 ‘정의의 비전’보다 ‘평화의 비전’을 지향하는 것이 ‘모두스 비벤디’ 정치의 특성이며, 본 연구에서 생각하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효종(지은이)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가톨릭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땄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 재직중이다.『국가와 권위(2001)』라는 책으로 제42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저작상을 수상했으며, 대표저서로『민주주의와 권위(2005)』가 있다.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으며, 학교에서는 ‘국가와 시민’이라는 핵심교양강좌를 통해 학생들과 만나왔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ⅴ
제1장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위 = 1
 Ⅰ. 민주적 대표자의 권위 = 4
 Ⅱ. 통치와 피통치에 관한 두 가지 관점 = 7
 Ⅲ. 전문영역으로서의 권위영역 = 10
 Ⅳ. 민주적 권위 소지자들이 행사하는 권위의 모델: 복합절차주의 모델 = 17
  1. '순수절차주의'로서의 정치권위 = 19
  2. '복합절차주의'로서의 정치권위 = 22
제1부 민주적 권위
 제2장 정치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 = 31
  Ⅰ. 리어 왕의 이야기 = 33
  Ⅱ. 권위와 권력 = 37
  Ⅲ. 권위의 본질: '배제적 근거'와 '선취적 근거' = 44
  Ⅳ. '1차적 근거'와 '2차적 근거' = 50
  Ⅴ. 권위의 정당화: 의존성 명제와 정상적 정당화명제 및 봉사성 개념 = 62
  Ⅵ. 라즈의 '올바른 이성'에 근거한 '봉사적 개념'에 관한 비판 = 68
   1. 권위의 정당화로서 '올바른 이성' = 68
   2. 정치적 권위는 '충고'의 범주로 환원될 수 있는가 = 74
  Ⅶ. '협력을 위한 권위' 정당화의 한 사례: 권위와 합의 = 79
   1. 정치적 권위: '협력을 위한 권위'와 '동의에 의한 권위' = 82
  Ⅷ. 전문가의 권위 = 89
  Ⅸ. 전문가 권위의 본질: 판단의 사용과 '열린 권위' = 93
  Ⅹ. 라즈의 정치적 권위는 실제로는 '전문가 권위' = 99
  XI. 설득을 위한 전문가의 권위 = 105
 제3장 민주적 권위 모델: 복합절차주의 모델 = 113
  Ⅰ. 민주주의와 절차주의 = 116
   1. 순수절차 = 121
   2. 완전절차 = 124
  Ⅱ. 순수절차주의는 민주적 권위 모델로서 왜 매력적인가 = 130
  Ⅲ. 절차주의는 중립적인가 혹은 불편부당한가 = 136
   1. 절차는 중립적이 아니다: 절차는 '경로의존성'일 뿐, '경로독립성'은 아니다 = 138
   2. 결과를 통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가늠한다 = 140
   3. 사회적 맥락을 간과할 가능성 = 142
   4. 순수절차주의는 일정한 합리성과 정의감을 요구한다 = 145
   5. 결과가 너무 중대한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 = 147
   6. 진정한 의미의 순수절차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 = 150
  Ⅳ. 순수절차주의의 역설: 볼하임의 역설 = 153
  Ⅴ. 복합절차주의로서 민주적 권위 = 158
   1. 복합절차주의 = 158
   2. 민주적 권위와 '언어 게임' = 162
  Ⅵ. 복합절차적 관점에서 본 민주적 권위 = 166
 제4장 민주적 권위는 특별한가 = 171
  Ⅰ. 예비적 고찰 = 171
  Ⅱ. 민주적 권위의 존재론 = 173
   1. '저자의 권한'과 '편집자의 권한' = 175
   2. 권한 위임 = 176
   3. 불완전한 대리인 모델 = 181
   4. 권위의 존재론으로서 반론권 = 188
  Ⅲ. 민주적 권위의 인식론 = 199
  Ⅳ. 전문적 권위로서의 민주적 권위 = 191
   1. 오류에 있어서의 평등 = 200
   2. 전문적 권위 = 205
   3. 형식적 의미에서의 전문적 권위 = 211
  Ⅴ. 순수절차주의를 넘어선 정치권위 = 214
  Ⅵ. 민주적 권위의 유기적 요소로서 반론권 = 224
제2부 사회계약론
 제5장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 231
  Ⅰ. 정치권위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구도 = 233
  Ⅱ. 홉스의 새로운 권위개념: 권한 부여 = 242
  Ⅲ. 리바이어던과 대표성 = 249
  Ⅳ. 정치권위의 수단적 정당화: 홉스의 계약론에서 목적론의 문제 = 254
  Ⅴ. 리바이어던 권위가 '봉사하는 권위'가 될 수 있는가 = 260
  Ⅵ. 리바이어던 권위의 민주적 함의 = 267
 제6장 로크의 신탁으로서 정부의 권위 = 271
  Ⅰ. 예비적 고찰 = 271
  Ⅱ. 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 272
  Ⅲ. 정치권위를 위한 로크의 사회계약 = 276
  Ⅳ. 정치권위에 대한 '발현론적' 정당화 = 284
   1. 동의론의 역설 = 284
   2. 묵시적 동의가 본의적 의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가 = 287
   3. 동의론은 혜택론으로 함몰되는가 = 289
   4. 동의론의 강점은 어디 있는가 = 293
   5. 명시적 동의와 관행적 등의 = 296
  Ⅴ. 정치권위의 대리인 모델 = 298
   1. 신탁(trust) 관계란 무엇인가 = 298
   2. '신탁 모델'이 민주정치에서 정치적 권위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 301
   3. 과연 신탁자 모델이 가능한가 = 305
   4. 신탁자 모델이 불가능한 논리적 이유 = 309
   5. 신탁자 모델이 불가능한 경험적 이유 = 311
 제7장 루소의 주권자 권위 = 315
  Ⅰ. 예비적 고찰 = 315
  Ⅱ.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 = 316
  Ⅲ. '순진무구'의 자연상태 = 319
  Ⅳ. 원초적 사회계약 = 326
  Ⅴ. 새로운 결사체와 '일반의사' = 329
  Ⅵ. 루소의 비전과 과도한 이상주의 = 334
   1. 정치적 권위의 민주화 = 335
   2. 루소의 주권자와 홉스의 주권자 = 340
  Ⅶ. 루소의 비전과 합리적 이상주의 = 345
   1. 정치공동체와 일반의지 = 346
   2. '대표성'이 아닌 '일치' = 350
   3. 루소의 정치공동체 = 352
  Ⅷ.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강요'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동기'를 받을 것인가 = 357
제3부 현대 민주주의
 제8장 현대 민주주의는 참여적인가 = 365
  Ⅰ. 예비적 고찰 = 365
  Ⅱ. 정치적 참여의 의미 = 367
  Ⅲ. 참여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 370
   1. 공리주의적 논증 = 370
   2. 비공리주의적 논증 = 381
  Ⅳ. 정치참여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 407
   1.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와 '적극적 시민성' = 408
   2.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 = 414
   3. '엘렌쿠스'와 변론술 = 420
   4.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 427
   5. 절제된 시민성 = 433
  Ⅴ. 유의미한 정치참여가 가능한가 = 437
   1. 참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 438
   2. 참여를 통해 선호만족이 이루어질 것인가 = 443
   3. 참여에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 448
   4. 공적 가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질 것인가 = 451
   5. 질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것인가 = 454
  Ⅵ. 인터넷이 참여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 461
   1. 인터넷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 462
   2. 활성화되는 시민조직 = 470
   3. 인터넷의 현실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473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494
  Ⅶ.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정치적 권위의 문제 = 507
 제9장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적인가 = 513
  Ⅰ. 예비적 고찰 = 513
  Ⅱ.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 516
  Ⅲ. 대표성이란 무엇인가 = 526
   1. 상징적 대표성 = 526
   2. 이익대표성 = 531
   3. 인구ㆍ사회학적 대표성 = 537
  Ⅳ. 정치적 의미의 대표성의 특이성 = 541
   1. 대표성과 민주선거 = 541
   2. 대표성과 권한 = 547
   3. 민주적 대표성의 기능 = 551
   4. 책임민주주의와 무작위 대표성 = 555
  Ⅴ. 정치적 대표성의 한계 1: 이익대표 = 559
   1. 위임대표냐, 책임대표냐 = 559
   2. 이익대표냐, 원칙대표냐 = 565
  Ⅵ. 정치적 대표성의 한계 2: 인구ㆍ사회학적 대표 = 568
   1. 인구ㆍ사회학적 대표성과 시민의 정치적 능력 = 569
   2.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 575
   3. 인구ㆍ사회학적 대표성에서 객관적ㆍ절대적 기준이 없다 = 579
   4. 대표성의 딜레마 = 581
  Ⅶ. 정치적 대표성의 또 다른 문제: 정치적 도덕주의와 정치적 후견인주의 = 584
   1. 도덕의 정치화 = 585
   2. 의존성의 문제 = 587
   3. 복지와 가난한 사람들 = 591
  Ⅷ. 대의민주주의의 비관적 전망 = 594
 제10장 현대 민주주의는 합리적인가 = 601
  Ⅰ. 예비적 고찰 = 601
  Ⅱ. 다수의 순환현상 = 604
   1. 두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의 선택 = 604
   2. 세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의 선택 = 610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 614
   4. 정치적 평등과 애로우 조건의 완화 = 622
   5. 애로우의 정리와 민주주의에의 함축 = 630
   6. 애로우의 역설과 진정한 비관론의 정체 = 644
  Ⅲ. 전략적 선호의 문제 = 652
   1. 진정한 투표와 전략적 투표 = 653
   2. 기발드 정리의 함축 = 661
   3. 전략적 투표의 방지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 = 666
   4. 공정성의 문제 = 671
  Ⅳ. 현대 민주주의는 비합리적인 결집민주주의 = 675
 제11장 현대 민주주의는 심의적인가 = 679
  Ⅰ. 예비적 고찰 = 679
  Ⅱ. 심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 682
   1. 결집민주주의의 교정자로서 심의민주주의 = 682
   2. 경쟁민주주의의 교정자로서 심의민주주의 = 686
  Ⅲ. 심의민주주의의 특징 = 690
   1. 심의민주주의의 절차주의적 상정 = 691
   2. 롤즈와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 = 696
   3. 코헨과 스캔론의 심의민주주의 = 706
  Ⅳ. 심의민주주의와 '순리적 거부' = 715
  Ⅴ. 심의민주주의와 절차적 공정성 = 721
  Ⅵ. 성공적인 공적 심의 = 727
  Ⅶ. 심의민주주의와 사법적 심의 모델 = 731
  Ⅷ. 심의민주주의와 '과잉이상주의' = 740
  Ⅸ. '모두스 비벤디'와 사회평화 = 749
  Ⅹ. 심의민주주의와 가치의 다양성 = 754
  XI. 심의능력과 심의등기는 평등한가 = 770
  XII. '이성적 합의'와 '순리적 다원주의'에 내재한 이상주의 = 776
 제12장 민주적 권위의 미완성성 = 787
  Ⅰ. 예비적 고찰 = 787
  Ⅱ. 민주적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788
   1. 권위의 맥락적 의미: 위임과 대변 = 788
   2. 홉스와 로크, 루소 = 793
   3. 참여ㆍ대의ㆍ합리ㆍ심의 민주주의 = 796
   4. 불완전한 민주적 권위 = 804
  Ⅲ. 민주적 권위는 어떠해야 하나 = 807
   1. 위임된 권위 = 808
   2. 열린 권위 = 810
   3. 전문가의 권위 = 823
   4. 복합절차주의 = 826
  Ⅳ.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공적 윤리 = 829
   1. '국가의 이성'은 존재하는가 = 833
   2.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 836
   3. 공적 역할의 수임자 = 840
   4. 공직의 엄숙성에 대한 공직자 개인의 책임 = 845
   5. 공적 윤리는 사적 윤리에서 나오는가 = 853
   6. 책임윤리로서 공적 윤리가 함의하는 것 = 858
   7. 공직자 윤리는 공직자에게 '힘을 앗아가는 요소'라기보다는 '힘을 실어 주는 요소' = 861
   8. 윤리는 '징벌적 개념'이기보다 '특권적 개념' = 865
   9. 공직자 윤리는 분별력의 문제 = 867
   10. '더러운 손'의 문제 = 871
   11. '더러운 손'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 = 881
  Ⅴ.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대표자의식 = 884
  Ⅵ. 의민민주주의는 반론권의 민주주의 = 895
   1. 의민민주주의의 반론권 = 895
   2. 반론 가능성과 반론권 = 897
   3. 반론권을 행사하는 시민들 = 900
  Ⅶ. 결론에 갈음하여 = 904
참고문헌 = 909
찾아보기 = 925
발간사 =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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