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volume. vol.2]----------
목차
제1편 총론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의 해양분쟁해결 / 이석용[해양법포럼회장, 한남대교수] ; 정갑용[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 3
  Ⅰ. 서론 = 3
  Ⅱ.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규범구조 = 4
  Ⅲ.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 6
  Ⅳ. 재판소의 구성과 관할권 = 11
  Ⅴ. 재판절차 = 14
  Ⅵ. 주요쟁점에 대한 재판소의 입장 = 22
  Ⅶ. 결론 = 27
제2편 판례분석
 제1차 사이가호 사건(그라나다／기니) / 정갑용[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 33
  Ⅰ. 사실관계 = 35
  Ⅱ. 당사국의 주장 = 36
  Ⅲ. 판결내용 = 37
  Ⅳ. 평가 및 시사점 = 38
 제2차 사이가호 사건(그라나다／기니) / 정갑용[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 63
  Ⅰ. 사실관계 = 65
  Ⅱ. 당사국의 주장 = 66
  Ⅲ. 주요쟁점 = 67
  Ⅳ. 시사점 = 72
 남방참다랑어 사건(뉴질랜드 대 일본 ; 호주 대 일본) / 정갑용[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 137
  Ⅰ. 사건요약 = 139
  Ⅱ. 당사국의 주장 = 140
  Ⅲ. 주요쟁점 = 141
  Ⅳ. 시사점 = 143
 Camouco호 사건 / 정갑용[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 167
  Ⅰ. 사실관계 = 169
  Ⅱ. 당사국들의 주장 = 172
  Ⅲ. 주요쟁점 = 173
  Ⅳ. 시사점 = 180
 Monte Confurco호 사건(파나마 대 프랑스) / 정갑용[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 205
  Ⅰ. 사실관계 = 207
  Ⅱ. 당사국들의 주장 = 209
  Ⅲ. 주요쟁점 = 210
  Ⅳ. 시사점 = 215
 남동태평양 황새치종 보존 및 지속가능개발 사건(칠레／유럽공동체) / 이석용[한남대학교 교수] = 241
  Ⅰ. 사건개요 = 243
  Ⅱ. 배경 = 244
  Ⅲ. 당사국의 주장 = 245
  Ⅳ. 양자간 잠정합의와 재판절차 중단 = 250
  Ⅴ. 평가 = 251
  Ⅵ. 정책적 시사점 = 252
 Grand Prince호 사건(벨리즈 대 프랑스) / 이석용[한남대학교 교수] = 269
  Ⅰ. 사건요약 = 271
  Ⅱ. 사실관계 = 272
  Ⅲ. 당사국의 주장 = 274
  Ⅳ. 쟁점별 고찰 = 277
  Ⅴ. 판결내용 = 282
  Ⅵ.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283
 Chaisiri Reefer2호 사건(파나마 대 예멘) / 이석용[한남대학교 교수] = 317
  Ⅰ. 사건개요 = 319
  Ⅱ. 신속한 석방의 신청과 절차 = 320
  Ⅲ. 당사국간 합의와 사건종결 = 321
  Ⅳ.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323
 MOX 제조공장 사건(아일랜드 대 영국) / 이석용[한남대학교 교수] = 331
  Ⅰ. 사건개요 = 333
  Ⅱ. 당사국의 주장 = 336
  Ⅲ. 주요 쟁점별 고찰 = 340
  Ⅳ. 잠정조치 내용과 평가 = 347
  Ⅴ. 정책적시사점 = 351
 Volga호 사건(러시아 대 호주) / 이석용[한남대학교 교수] = 371
  Ⅰ. 사건개요 = 373
  Ⅱ. 사실관계 = 374
  Ⅲ. 당사국의 주장 = 378
  Ⅳ.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 = 380
  Ⅴ. 판결과 평가 = 386
  Ⅵ. 정책적 시사점 = 388
 조호르해협과 주변에서의 싱가포르 간척사건(말레이시아 대 싱가포르) / 이석용[한남대학교 교수] = 419
  Ⅰ. 사건개요 = 421
  Ⅱ. 당사국의 주장 = 423
  Ⅲ. 잠정조치 관련 쟁점 = 427
  Ⅳ. 결정내용과 평가 = 432
  Ⅴ. 정책적 시사점 = 436
제3편 판례요약
 판례요약 =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