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vol.1]----------
목차
제1편 총론
국제중재재판소에 의한 해양분쟁해결 / 이석용[해양법포럼 회장, 한남대 교수] = 3
Ⅰ. 서론 = 3
Ⅱ. 중재재판제도의 역사 = 5
Ⅲ. 중재재판기관의 종류와 구성 = 7
Ⅳ. 중재재판소의 해양분쟁 관할권 = 9
Ⅴ. 중재의 준칙 = 12
Ⅵ. 영토분쟁관련 쟁점에 대한 재판소의 입장 = 14
Ⅶ. 해양분쟁관련 쟁점에 대한 재판소의 입장 = 21
Ⅷ. 중재판정의 효력, 재심, 무효 = 30
Ⅸ. 결론 = 32
제2편 판례분석
Ⅰ. 그리스바다르나 해양경계선 사건 / 박찬호[안동대학교 교수] = 37
Ⅰ. 사건요약 = 37
Ⅱ. 당사국 주장 = 38
1. 분쟁의 경과 = 38
2. 노르웨이 주장 = 39
3. 스웨덴 주장 = 39
Ⅲ. 판결내용 = 40
1. 제20지점 = 40
2. 제20지점과 영해한계 사이의 해양경계선 = 41
3. 수정된 수직선 = 41
4. 판결주문 = 44
Ⅳ. 쟁점별 고찰
1. 육지영토의 종속물 = 44
2. 해안선에 대한 수직선 = 45
3. 현실상태의 존중 = 45
Ⅴ. 결론 = 46
Ⅱ. 팔마스섬 사건 / 김한택[강원대학교 교수] = 49
Ⅰ. 사건요약 = 50
Ⅱ. 당사국 주장 = 53
Ⅲ. 판정내용 = 56
Ⅳ. 쟁점별 고찰 = 64
1. 영토주권에 적용될 실체법 = 64
2. 할양 = 68
3. 발견 = 71
4. 시제법 = 74
5. 인접성 = 76
6. 동인도회사의 국제법주체성 문제 = 77
Ⅴ. 결론 = 82
Ⅲ. 클리퍼튼섬 사건 / 김채형[부경대학교 교수] = 91
Ⅰ. 사건요약 = 92
Ⅱ. 판정내용 = 95
Ⅲ. 평가와 시사점 = 97
Ⅳ. 영불대륙붕 사건 / 이창위[대전대학교 교수] = 99
Ⅰ. 판결의 개요
1. 서론 = 99
2. 쌍방의 주장 = 101
3. 중재재판소의 결정 = 103
4. 결론 = 110
Ⅱ. 영령 실리제도와 불령 ？산제도가 갖는 효과 = 111
Ⅲ. 정책적 시사점 = 142
Ⅴ. 얀마이엔 대륙붕 사건 / 이창위[대전대학교 교수] = 143
Ⅰ. 서론 = 143
Ⅱ. 조정위원회의 권고 = 144
Ⅲ. 아이슬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대륙붕에 대한 협정 = 148
Ⅳ. 정책적 시사점 = 151
Ⅵ. 기니와 기니비소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 김채형[부경대학교 교수] = 153
Ⅰ. 사건요약 = 153
1. 지리적 역사적 현황 = 153
2. 중재협정 = 156
Ⅱ. 당사국 주장
1. 서면절차에서 양 당사국의 주장 = 157
2. 구두절차에서 양 당사국의 주장 = 158
Ⅲ. 판결내용
1. 1886년 프랑스와 포르투갈간 협약의 경계획정 대상 = 160
2. 중재재판소에 의한 경계획정의 방식 = 166
Ⅳ. 평가 = 177
Ⅶ. 기니비소와 세네갈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 김채형[부경대학교 교수] = 179
Ⅰ. 사건요약 = 180
Ⅱ. 중재재판의 진행과 당사국 주장
1. 서면절차에서 양 당사국의 주장 = 182
2. 구두절차에서 양 당사국의 주장 = 183
Ⅲ. 중재판정 내용(1989년 7월 31일)
1. 기니비소가 제기한 조약의 부존재 및 무효의 원인 = 185
2. 기니비소가 주장하는 대항력 없음의 이유 = 191
3. 유엔사무국에 1960년 조약의 미등록 = 195
4. 검증이나 개정에 대한 권리 = 196
5. 1960년 조약의 실질적 효력분야 = 197
6. 중재판정의 결론 및 그 이후 사건의 발전 = 199
Ⅳ. 국제사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요청 = 201
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및 판결 = 202
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과 중재판정의 전달시 중재재판관 불참의 문제 = 203
2. 중재판정의 부존재의 문제 = 205
3. 중재판정의 무효의 문제 = 205
4. 판결의 결론 = 209
Ⅵ. 국제사법재판소에 제2차 제소 및 분쟁의 해결 = 210
Ⅶ. 평가 = 211
Ⅷ. 생피에르와 미크롱 사건 / 박찬호[안동대학교 교수] = 215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요약 = 216
2. 분쟁수역 = 217
3. 재판소의 임무 = 218
Ⅱ. 당사국 주장
1. 캐나다 = 219
2. 프랑스 = 221
3. 재판소의 입장 = 222
Ⅲ. 판결 내용
1. 적용할 수 있는 법 = 223
2. 섬의 평등한 권리 = 224
3. 구체적인 경계획정 = 225
4. 대륙붕의 확장 = 228
5. 사회경제적 요소들 = 229
6. 비례성 개념 = 230
7. 판결주문 = 231
Ⅳ. 쟁점별 고찰
1. 복잡한 중첩수역과 두 가지 접근법 = 232
2. 섬의 동등한 권한 = 233
3. 등거리 원칙 = 233
4. 비지리적인 고려사항들 = 234
Ⅴ. 결론 = 235
Ⅸ. 에리트리아-예멘 도서영유권 분쟁 / 김현수[해군대학 교수] = 237
Ⅰ. 사건요약 = 238
Ⅱ. 당사국주장
1. 일반적 주장 = 238
2. 석유협정 및 활동관련 주장 = 246
3. 분쟁의 범위 = 248
Ⅲ. 쟁점별 고찰
1. 등대문제 = 251
2. 국가 및 정부당국의 활동문제 = 258
3. 지도의 증거력 = 267
4. 석유협정 및 활동문제 = 272
Ⅳ. 판결내용
1. 고대의 권원 = 277
2. 국가 및 정부 권한행사의 증거 = 278
3. 자연적 및 물리적 통합 = 279
4. Mohabbakahs = 279
5. The Haycocks = 281
6. The Zuqar-Hanish Group = 281
7. Jabal al-Tayr와 the Zubayr Group of Islands = 282
Ⅴ. 결론 = 284
Ⅹ. 에리트리아-예멘 해양경계획정 사건 / 김현수[해군대학 교수] = 287
Ⅰ. 사건요약 = 287
Ⅱ. 당사국 주장
1. 예멘이 제시한 경계선 = 288
2. 에리트리아가 제시한 경계선 = 290
3. 역사적 권리와 영유권에 관한 주장 = 292
4. 양당사국의 제안내용 = 295
Ⅲ. 쟁점별 고찰
1. 홍해 어업문제 = 296
2. 석유협정과 중간선 = 302
3. 전통적 어업제도 = 304
Ⅳ. 판결내용
1. 개요 = 308
2. 재판소가 결정한 경계선 = 311
3. 비례성 척도 = 319
Ⅴ. 결론 = 320
제3편 판례요약
판례요약 =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