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장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이론적 근거
Ⅰ.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 = 3
Ⅱ. 완전경쟁시장 조건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유효경쟁상태 = 5
Ⅲ. 경쟁정책의 역할 = 8
Ⅳ. 차선의 이론으로부터 도전 = 9
Ⅴ. 경쟁정책의 접근방법 = 11
제2장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기초개념
Ⅰ. 사업자 = 16
Ⅱ. 사업자단체 = 20
Ⅲ. 일정한 거래분야 = 22
Ⅳ.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24
Ⅴ. 당연위법원칙과 합리원칙 = 26
제3장 관련시장범위 획정
Ⅰ. 개설 = 29
Ⅱ. 관련시장획정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 = 33
Ⅲ. 관련시장획정시 고려하는 구체적 요소(기업결합심사기준) = 40
Ⅳ. 관련시장획정단계(실무) = 46
Ⅴ. 관련시장획정사례(공정위심결) = 48
Ⅵ. 주요국의 관련시장획정 사례 = 60
제4장 카르텔규제
제1절 개설 = 66
제2절 카르텔의 행위요건 = 77
제3절 카르텔추정제도 = 104
제4절 카르텔의 유형 = 133
제5절 행정지도와 카르텔 = 152
제6절 카르텔인가제도 = 159
제7절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 164
제5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규제
Ⅰ. 규제취지 및 외국의 입법례 = 182
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성립요건 = 183
Ⅲ.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유형 = 184
Ⅳ. 구체적인 판단기준(사업자단체활동지침) = 189
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적용 제외 = 196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협의) 규제
제1절 개설 = 198
제2절 거래거절 = 214
Ⅰ. 개설 = 214
Ⅱ. 공동의 거래거절 = 218
Ⅲ. 기타의 거래거절 = 224
제3절 차별적 취급 = 237
Ⅰ. 개설 = 237
Ⅱ. 가격차별 = 244
Ⅲ. 거래조건차별 = 255
Ⅳ.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258
Ⅴ. 집단적 차별 = 271
제4절 경쟁사업자배제 = 273
Ⅰ. 부당염매 = 273
Ⅱ. 부당고가매입 = 292
제5절 부당한 고객유인 = 295
Ⅰ. 개설 = 295
Ⅱ.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298
Ⅲ.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금지제도(경품고시)의 주요내용 = 309
Ⅳ.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313
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319
제6절 거래강제 = 321
Ⅰ. 끼워팔기 = 321
Ⅱ. 사원판매 = 344
Ⅲ. 기타의 거래강제 = 356
제7절 거래상 지위남용 = 363
Ⅰ. 개설 = 363
Ⅱ. 구입 강제 = 375
Ⅲ. 이익제공강요 = 380
Ⅳ. 판매목표강제 = 382
Ⅴ. 불이익제공 = 387
Ⅵ. 경영간섭 = 412
Ⅶ.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 415
제8절 구속조건부거래 = 419
Ⅰ. 배타조건부거래 = 419
Ⅱ.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433
제9절 사업활동방해 = 442
Ⅰ. 개설 = 442
Ⅱ. 기술의 부당이용 = 444
Ⅲ. 인력의 부당 유인ㆍ채용 = 446
Ⅳ. 거래처이전방해 = 449
Ⅴ. 기타외 사업활동방해 = 45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Ⅰ. 개설 = 462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 = 466
Ⅲ. 위법성판단 = 477
Ⅳ.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적용 제외 = 481
제8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
제1절 총론 = 485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 489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유형 = 498
Ⅰ. 부당한 가격남용 = 499
Ⅱ. 출고량조절 = 510
Ⅲ. 필수설비 사용ㆍ접근 제한 = 515
Ⅳ. 소비자이익저해 행위 = 517
제9장 지적재산권과 불공정거래행위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 519
Ⅱ. 지적재산권보호의 필요성 = 520
Ⅲ. 지적재산권보호와 공정한 경쟁의 관계 = 521
Ⅳ. 공정거래법상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금지제도 = 521
Ⅴ. 향후 정책과제 = 529
제10장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절 행정적 제재 = 531
제2절 과징금부과실무 = 541
제3절 형사적 제재 = 560
제4절 민사적 제재 = 563
제2편 참고자료
1. 공동행위심사기준 = 569
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운영고시 = 581
3.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592
4.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 644
5.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 650
6.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658
7.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 665
8.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 669
9.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