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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신정증보 2판

상표법 신정증보 2판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황의창. 황광연 , 저
서명 / 저자사항
상표법 / 황의창, 황광연 공저.
판사항
신정증보 2판.
발행사항
서울 :   단국대학교출판부 ,   2005.  
형태사항
948 p. ; 26 cm.
ISBN
897092366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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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신정증보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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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황광연 , ▼e▼0 AUTH(211009)21413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5c1 등록번호 1113996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5c1 등록번호 1113996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8 2005c1 등록번호 1511965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8 2005c1 등록번호 1511965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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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5c1 등록번호 1113996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8 2005c1 등록번호 1113996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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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8 2005c1 등록번호 1511965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8 2005c1 등록번호 1511965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황의창(지은이)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상공부·특허청 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 특허청 부정경쟁방지위원회 위원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입법위원회 위원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제도 연구·발전 실무위원회 위원장 특허청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 특허청 의장제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특허청 법무관, 심사관, 심판관 변리사 자격취득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문위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강사(특허제도·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인하대학교/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국회 입법지원위원 특허법인 천문 대표변리사 * 저 서 영업비밀,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 가이드북, 상표법(공저) 특허법정해(상)·(하) (공저) 디자인보호법(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Ⅰ. 상표법의 목적 = 35
  1. 목적 규정 설정의 의미 = 35
  2. 상표 보호의 목적 = 36
 Ⅱ. 상표법의 특징 = 37
  1. 개설 = 37
  2. 권리 창설법 = 38
  3. 산업 재산권법 = 38
  4. 권리자 보호법 = 38
  5. 상표 보호법 = 39
  6. 상품 보호법 = 39
  7. 상표 기능 보호법 = 40
  8. 거래 질서 보호법 = 40
 Ⅲ. 상표 및 상표법의 약사 개관 = 41
  1. 상표 및 상표법 약사 = 41
  2. 상표법의 연혁 = 46
 Ⅳ. 상표 제도에 관한 국제 규범 = 65
  1.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 66
  2.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본 협정 = 67
  3.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69
  4. 상품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 71
  5. 도형 상표의 국제 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 = 71
  6. 올림픽 심볼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 72
  7. 허위 원산지 표시의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 73
  8. 스톡홀름 추가 협정 = 76
  9.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 = 76
  10.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조약 = 76
  11. 상표 등록 조약 = 77
  12. 상표법 조약 = 78
 Ⅴ. 주요국의 입법례 = 80
  1. 미국 = 80
  2. 영국 = 81
  3. 프랑스 = 82
  4. 독일 = 83
  5. 베네룩스 = 84
  6. 일본 = 85
 Ⅵ. 상표법의 기본 이념 = 86
  1. 서설 = 86
  2. 선원주의 = 86
  3. 1상표 1출원주의 = 87
  4. 심사주의 = 89
  5. 출원 공고주의 = 91
  6. 등록주의 = 103
  7. 권리주의 = 109
  8. 심판 제도 = 110
제2장 상표
 Ⅰ. 서설 = 111
 Ⅱ.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 = 114
  1. 개설 = 114
  2. 상표의 의의 = 115
  3. 상표의 성질 = 120
  4. 상표의 유사 개념 = 123
  5. 상표의 기능 = 137
  6. 상표의 종류 = 147
 Ⅲ. 상표법상의 상표 = 173
  1. 개설 = 173
  2. 상표법상의 상표 = 175
  3. 상표의 법적 성질 = 194
  4. 상표의 성립 요건 = 196
  5. 상표의 요부 = 205
  6. 상표의 종류 = 206
제3장 상품
 Ⅰ. 서설 = 213
  1. 서론 = 213
  2. 의의 = 214
 Ⅱ. 상표법상의 상품의 종류와 범위 = 216
제4장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219
  1. 서론 = 219
  2. 상표 사용 의사 = 220
  3. 상표를 창조ㆍ선택한 자 = 222
  4. 승계인 = 222
  5. 선원인 = 226
  6. 외국인 = 242
 Ⅱ. 단체 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243
  1. 단체 표장 = 243
  2.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 243
 Ⅲ. 업무 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244
제5장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Ⅰ. 상표의 식별력 = 245
  1. 의의 = 245
  2. 식별력 유무의 판단 요건 = 249
  3. 식별력의 정도 = 249
  4. 식별력 유무의 판단 시점 = 250
  5. 식별력 유무 판단의 기준 = 251
  6. 식별력 없는 상표의 등록 = 251
  7. 등록 후 식별력 잃은 상표 = 251
 Ⅱ. 식별력 없는 상표 = 252
  1. 서론 = 252
  2. 보통 명칭의 표장 = 253
  3. 관용 상표 = 259
  4. 기술적 표장 = 262
  5.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 281
  6.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 288
  7.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290
  8.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 293
 Ⅲ.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로의 전환 = 299
  1. 사용에 의해 식별력이 생긴 상표 = 299
  2.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 304
제6장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Ⅰ. 서설 = 307
  1. 서론 = 307
  2. 사익적 규정과 공익적 규정 = 308
  3.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 = 309
 Ⅱ.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유형 = 310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 = 310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 = 315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 = 317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상표 = 319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상표 = 330
  6.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표 = 332
  7.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 = 340
  8.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2 소정의 상표 = 343
  9.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표 = 347
  10.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2 소정의 상표 = 355
  1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상표 = 356
  1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의 2 소정의 상표 = 380
  1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상표 = 381
  1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 = 390
  1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상표 = 400
  16.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2 소정의 상표 = 402
  17. 상표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상표 = 403
  18.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상표 = 404
  19. 상표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상표 = 408
 Ⅲ. 선출원에 의한 상표 등록 거절 = 409
  1. 서설 = 409
  2. 선원주의 하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411
  3. 선후원의 판단 기준 = 412
  4. 선원의 요건 = 412
  5. 판단 기준시 = 414
  6. 선원 위반의 등록 상표 = 414
  7. 선원주의의 예외 = 415
  8. 제8조 일부 항의 적용 제외 = 416
  9. 문제점 = 417
제7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ㆍ유사
 Ⅰ. 서설 = 419
 Ⅱ. 상표의 동일ㆍ유사 = 420
  1. 상표의 동일 = 420
  2. 상표의 유사 = 426
 Ⅲ. 상품의 동일ㆍ유사 = 487
  1. 서설 = 487
  2. 상품의 동일 = 502
  3. 상품의 유사 = 508
 Ⅳ. 상품과 서비스와의 유사 판단 기준 = 516
제8장 상표 등록 출원
 Ⅰ. 서설 = 519
 Ⅱ. 서면주의 = 520
  1. 출원 서류 = 521
  2. 상품의 지정 = 524
 Ⅲ. 1상표 1출원주의 = 528
  1. 의의 = 528
  2. 복수의 상표 = 529
 Ⅳ. 보정 제한주의 = 530
  1. 서설 = 530
  2. 절차의 보정 = 532
  3. 출원 공고 결정 전의 보정 = 533
  4. 출원 공고 결정 후의 보정 = 535
  5. 보정의 절차 = 537
 Ⅴ. 각종 출원 제도 = 537
  1. 분할 출원 = 537
  2. 변경 출원 = 539
  3.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 541
  4.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 = 542
  5.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출원 = 544
  6. 분할 이전 출원 = 545
  7. 출원 의제 출원 = 547
 Ⅵ. 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 548
  1. 출원 전의 권리 = 548
  2. 출원 후의 권리 = 549
  3. 등록 취득권의 이전성 = 549
  4. 등록 취득권 승계의 효력 발생 요건 = 550
  5. 손실 보상 청구권 = 551
  6. 출원의 방어권 = 551
 Ⅶ. 출원의 취하ㆍ포기 = 552
  1. 출원 취하 등의 절차 = 552
  2. 출원 취하 등의 효과 = 552
  3. 취하 간주 = 553
 Ⅷ. 출원 절차 등에 관한 통칙 = 553
  1. 서면에 의한 절차 = 553
  2. 출원서 등 제출 서류의 효력 발생 시기 = 554
  3. 1건 1통주의 = 555
  4. 국어주의 = 555
  5. 기간ㆍ기일 = 556
  6. 절차의 효력 승계 등 = 557
  7. 절차의 정지와 해소 = 558
  8. 송달 = 561
  9. 출원 절차를 추행할 수 있는 자 = 562
 Ⅸ.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 565
  1. 국제 출원 = 565
  2. 국제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특례 = 566
  3. 상표 등록 출원의 특례 = 574
제9장 심사
 Ⅰ. 의의 = 579
 Ⅱ. 방식 심사 = 580
  1. 서론 = 580
  2. 방식 심사의 대상 = 581
  3. 방식 심사 = 583
 Ⅲ. 실질 심사 = 587
  1. 서설 = 587
  2. 출원 심사 = 590
  3. 상표 검색의 의뢰 및 심사 자문 체제의 구축, 운영 = 605
  4. 소송과의 관계 = 608
  5. 결정 후의 절차 = 609
  6. 심사주의 제도의 보완 운용 = 611
제10장 상표권
 Ⅰ. 서설 = 613
  1. 서론 = 613
  2. 의의 = 615
  3. 상표권의 성질 = 616
  4. 상표법 관련 규정과의 관계 = 618
 Ⅱ. 상표권의 효력 = 619
  1. 상표권의 효력 발생 = 619
  2. 상표권의 내용 및 효력 = 621
  3. 상표권 효력의 제한 = 627
 Ⅲ. 상표권에 수반되는 의무 = 652
  1. 서론 = 652
  2. 상표 등록 표시의 의무 = 653
  3. 등록료의 납부 의무 = 656
  4.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 = 658
  5.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 665
 Ⅳ. 상표권의 이전 = 668
  1. 서설 = 668
  2. 상표권 이전의 발생 원인 = 673
  3. 상표권 이전의 제한 = 673
  4. 공유인 경우의 제한 = 675
  5. 질권 설정의 금지 = 675
  6. 상표권 이전의 공고 = 675
  7. 상표권의 분할 = 676
 Ⅴ. 상표의 사용 허락 제도 = 676
  1. 서설 = 676
  2. 상표법상의 상표 사용 허락 제도 = 679
 Ⅵ. 질권 및 담보 물권의 설정 = 689
  1. 질권 = 689
  2. 저당권 = 693
 Ⅶ. 상표권의 소멸 = 694
  1. 개설 = 694
  2. 상표권의 소멸 원인 = 695
제11장 상표권의 침해ㆍ구제 및 방어
 Ⅰ. 상표권의 침해 = 701
  1. 서론 = 701
  2. 상표권 침해 행위의 유형 = 702
 Ⅱ.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 706
  1. 서론 = 706
  2. 협상 등에 의한 구제 = 706
  3. 법적 구제 = 708
  4. 지적 재산권 소송 보험 제도의 활용 = 719
 Ⅲ. 침해 추급에 대한 방어 방법 = 720
  1. 서론 = 720
  2. 등록 상표 등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 720
  3. 상표 등록의 무효 주장 = 721
  4. 사용권 존재 등의 주장 = 721
  5. 권리 남용의 주장 = 722
  6. 실효 이론 = 722
 Ⅳ.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723
 Ⅴ. 진정 상품 병행 수입 판매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 = 724
  1. 서론 = 724
  2. 병행 수입 관련 제이론 = 724
  3. 외국 등 국제적 흐름 = 729
  4. 병행 수입 허용 여부 = 732
  5. 현행 제도 = 734
제12장 심판
 Ⅰ. 서설 = 735
  1. 의의 = 735
  2. 심판의 종류 = 736
 Ⅱ. 심판 절차 = 739
  1.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자 = 739
  2. 심판 청구의 방식 = 741
  3. 심판 청구 방식의 위반 = 743
 Ⅲ. 심리 = 743
  1. 심리의 적정성 보장 = 743
  2. 심판관에 의한 심리 = 747
  3. 참가 = 749
  4. 증거 조사 및 증거 보전 = 750
  5. 심판의 종료 = 754
  6. 심판의 심결 = 755
  7. 심판 절차 등의 중지 = 757
  8. 심판의 비용 = 757
 Ⅳ. 심판 내용 = 759
  1.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 759
  2.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 763
  3. 상표 등록 무효 심판 = 766
  4.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 등록의 무효 심판 = 783
  5.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의 무효 심판 = 786
  6.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 = 791
  7. 권리 범위 확인 심판 = 842
제13장 재심
 Ⅰ. 서설 = 849
  1. 의의 = 849
  2. 당사자 적격 = 850
  3. 재심의 전속 관할 = 850
  4. 재심 청구의 기간 = 850
 Ⅱ. 재심 청구의 요건 = 851
  1. 흠결이 있는 심결 = 851
  2. 사해에 의한 심결 = 853
 Ⅲ. 재심 청구의 절차 = 853
  1.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 방식 = 853
  2. 결정계 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 방식 = 854
  3. 수수료의 납부 = 854
 Ⅳ. 재심의 심판 = 855
 Ⅴ. 재심 심결의 효력 = 855
  1. 기속력 등의 발생 = 855
  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 = 856
제14장 소송
 Ⅰ. 서론 = 859
 Ⅱ. 심결 취소 소송 = 860
  1. 서설 = 860
  2. 심결 취소 소송의 요건 = 862
  3. 심결 취소 소송의 절차 = 883
 Ⅲ. 행정 처분 취소 소송 = 903
  1. 서설 = 903
  2. 행정 심판법 = 904
  3. 행정 소송법 = 906
  4. 불복의 제한 = 912
 Ⅳ. 상고 = 912
  1. 서설 = 912
  2. 상고 이유 = 914
  3. 상고심의 절차 = 915
  4. 상고심의 본안 심리 = 921
제15장 등록
 Ⅰ. 서설 = 931
  1. 의의 = 931
  2. 등록 사항 = 931
  3. 상표 원부의 종류 = 933
 Ⅱ. 등록 절차 요건 = 933
  1. 등록료의 납부 = 934
  2. 직권에 의한 등록 = 940
  3. 촉탁에 의한 등록 = 941
  4. 신청에 의한 등록 = 941
 Ⅲ. 등록의 효력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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