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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규제의 역설 (1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평 최병선 신도철
서명 / 저자사항
규제의 역설 / 김영평 , 최병선 , 신도철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2006.  
형태사항
296 p. ; 23 cm.
ISBN
897633297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9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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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신도철 ▼0 AUTH(211009)2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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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06 등록번호 1113601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06 등록번호 1113601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8 2006 등록번호 1211390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06 등록번호 1113601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06 등록번호 1113601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8 2006 등록번호 1211390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난 몇 년간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공익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규제의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규제의 역설적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유형화하여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왜 규제는 지속되고 강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저자들은 규제가 목표로 하는 공익을 좀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영평(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정치학 박사) 졸업.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정책이론, 정책평가, 정책과 갈등 등을 강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역임.

최병선(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에서 한국의 1970-80년대 경제정책 개혁 추진과정을 연구해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8회 행정고시 합격후 전라북도 도청과 상공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규제정책, 통상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했다. 한국규제학회 창립을 주도해 초대회장(2002-04년)을 지냈으며, 한국정책학회장(200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2006-08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와 공동; 2008-09년)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정부규제론》(1992, 법문사)과 《무역정치경제론》(1999, 박영사)이 있고, 공편저로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1993, 나남), 《시장경제와 규제개혁》(2002, FKI미디어), 《규제의 역설》(2006, 삼성경제연구소), 《분권 헌법: 선진화의 길》(2008,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운영시스템: 과제와 전략》(2008, 나남), 《다산의 행정사상》(2010, 대영문화사),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2019. 박영사), 《민주주의는 만능인가?》(2019, 가갸날) 등이 있다.

신도철(지은이)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석사,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현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로 <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코즈의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공저),<규제의 역설> (공저)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 5
서문 = 8
제1부 규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1 지켜지지 않는 규제 = 23
  차라리 안 지킨다 = 24
  지키기가 어렵다 = 24
  법 지키면 손해? = 28
 2 문서로만 그친다 = 31
  악순환을 거듭하는 가격 규제 = 31
  쫓고 쫓기는 토지시장 거래 규제 = 34
  토지거래 규제의 쌍둥이, 주택거래신고제 = 37
  결국은 되살아난 심야영업 = 39
  효과가 의심되는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 41
 3 도우려다 울리는 규제 = 43
  비정규직이 외면하는 비정규보호 법안 = 43
  최저임금제도의 모순 = 44
  서민 신용을 가로막는 이자율제한법 = 46
  내 집 마련의 딜레마, 소형 평수 의무공급 = 48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51
  중소기업을 돕지 못하는 중소기업 정책 = 53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통신요금 규제 = 58
  장기 기증을 어렵게 만든 장기이식법 = 62
  보육료 상한제로 멀어져가는 서민 보육 = 64
  문화재를 파괴할 수도 있는 문화재보호법 = 66
  서해페리호를 침몰시킨 가격 규제 = 68
 4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71
  소비자에게 불리한 인터넷 서점 규제 = 72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로 교통만 혼잡 = 73
  문화 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선택권 = 75
 5 규제에서는 콩 심은 데 팥도 난다 = 77
  주변 지역의 환경 악화를 낳은 그린벨트 규제 = 77
  제조업체를 고려하지 못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 79
  외국 기업만 우대? 수도권 집중 억제 = 81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지시킨 기업집단 규제 = 83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산업연수생제도 = 86
 6 규제의 숨바꼭질 = 88
  기는 단속, 나는 고액과외 = 88
  은밀함을 더해가는 성매매 = 90
  정보 부족 속에 출발하는 규제 = 92
  시장은 '토끼', 규제는 '거북이' = 94
  '미꾸라지' 뺨치는 투기꾼 = 95
제2부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1 시장을 모르면 규제도 모른다 = 103
  세상의 이치와 '보이지 않는 손' = 103
  '보이지 않는 손'이 섬세하고 아름답다 = 106
  '보이는 손'은 거칠다 = 108
  누구의 선택이어야 하는가? = 112
  규제는 강요된 선택 = 116
 2 스스로 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 118
  자생적 질서만이 진짜 질서 = 118
  자발적 순응이 없으면 규제는 허수아비 = 121
  보통기업은 몇 퍼센트? = 123
  사회 문제(규제 문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 126
 3 규제의 원죄 : 획일성과 경직성 = 128
  규제는 우도(牛刀) = 128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광범위한 규제 회피 행동 = 134
  획일적인 규제, 규제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인가? = 138
 4 규제로 풀지 못할 문제들 = 144
  규제로 의식을 바꾼다? = 144
  산출(성과)이 아니라 투입을 따진다 = 147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 150
 5 규제의 집행 :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 152
  신뢰할 만한 약속의 중요성 = 153
  자의적인 집행은 규제 실패를 자초 = 154
 6 규제는 뒤를 보지 않는다 = 157
  위로만 굴러 올라가는 톱니바퀴 = 157
  규제 관료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고 힘들다 = 160
 7 규제는 만능이 아니다 = 163
  규제의 이론적 논거 : 시장 실패의 존재 = 163
  조정 실패의 극복과 정부 개입 확산의 메커니즘 = 166
  규제의 악순환과 '강한 정부의 역설' = 170
제3부 그럼에도 왜 규제인가?
 1 정부 역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 180
 2 '신계급'의 출현과 새로운 시장질서의 요구 = 183
 3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의 귀결 = 186
 4 생산적인 국회가 규제를 늘린다 = 188
  권리와 권리, 권리와 공익의 상충 = 188
  법률 간의 상충과 사법부의 판단 = 190
 5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 194
  반복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 198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딜레마 = 201
 6 규제 반대가 규제를 강화하는 역리(逆理) = 205
  강도를 더해가는 출자행위 규제 = 207
  범위가 확대되는 장애인 고용 촉진 규제 = 209
 7 규제에 의한 기득권과 연합 세력의 형성 = 211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규제 강화의 연합 세력 = 215
 8 큰 사고를 만나면 규제가 강화된다 = 217
 9 이데올로기가 규제로 = 221
  교육 평준화를 위한 3불 정책 = 222
  공공성 우선으로 낙후되는 의료 서비스 = 226
 10 단기 효과에 대한 집착 = 229
  거듭되는 증시 부양 대책 = 229
  간접적 효과에 둔감했던 시장지배 사업자 규제 = 232
 11 규제기관이 규제 강화의 유인 = 235
제4부 시장과 자율이 질서의 근본이다
 1 규제의 참모습 : 상식과 과학 = 245
  규제 실패 현상과 지속성 = 246
  규제의 국제 비교 : 세계은행 보고서 = 251
  경제성장과 규제의 상관관계 = 258
 2 규제 시스템 개선의 근본은 생각을 바꾸는 것 = 260
  세계은행의 규제개혁 처방 = 260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지 말자 = 262
  법 제도 질서에 대한 이해 = 265
 3 규제를 대체할 방안도 많다 = 270
  외부효과에 대한 대처 = 270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 273
  사고 위험의 통제 방안 = 275
  개별 규제에 대한 약간의 시론적 검토 = 278
 4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향하여 = 283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과 규제의 성패 = 284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향한 실천 전략 = 287
참고문헌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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