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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제6판

憲法學 제6판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낙인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成樂寅 著.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   2006.  
형태사항
63, 1226 p. ; 26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273X
일반주기
부록: 大韓民國憲法  
서지주기
참고문헌(p. 6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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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a 342.53 ▼2 DDCK
090 ▼a 342.53 ▼b 2006g
100 1 ▼a 성낙인 ▼0 AUTH(211009)44844
245 1 0 ▼a 憲法學 / ▼d 成樂寅 著.
246 0 1 ▼a Constitutional law
250 ▼a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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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g 등록번호 1113570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g 등록번호 1113570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헌법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과 憲法學 = 3
  제1절 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 = 3
   Ⅰ. 意義 = 3
   Ⅱ. 立憲主義 = 6
   Ⅲ. 外國의 立憲主義憲法理論과 大韓民國憲法 = 11
  제2절 憲法의 定義와 分類 = 16
   Ⅰ. 意義 = 16
   Ⅱ. 憲法의 槪念定義 = 16
   Ⅲ. 憲法의 分類 = 19
  제3절 憲法의 特性 = 25
   Ⅰ. 意義 = 25
   Ⅱ. 憲法의 事實的 特性 = 25
   Ⅲ. 憲法의 規範的 特性 = 27
  제4절 憲法學과 憲法解釋 = 29
   Ⅰ. 意義 = 29
   Ⅱ. 憲法의 特性에 기초한 憲法解釋 = 30
   Ⅲ. 傳統的인 憲法解釋의 方法 = 31
   Ⅳ. 憲法解釋의 限界 = 32
   Ⅴ. 合憲的 法律解釋 = 32
 제2장 憲法의 制定ㆍ改正과 憲法의 變遷ㆍ保障 = 36
  제1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 = 36
   제1항 憲法의 制定 = 36
   제2항 憲法의 改正 = 46
  제2절 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 = 57
   제1항 憲法의 變遷 = 57
   제2항 憲法의 保障(保護) = 62
  제3절 大韓民國憲法史 = 70
   제1항 憲法의 制定과 改正 = 70
   제2항 大韓民國憲法史에 있어서 共和國의 順次(序數) = 79
 제3장 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 87
  제1절 國家로서의 大韓民國 = 87
   Ⅰ. 意義 = 87
   Ⅱ. 國家의 槪念 = 87
   Ⅲ. 國家의 成立과 本質 = 88
   Ⅳ. 國家의 構成要素 = 89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95
   Ⅰ. 意義 = 95
   Ⅱ. 憲法學 一般理論으로서의 國家形態論 = 96
   Ⅲ. 單一國家ㆍ聯邦國家ㆍ國家聯合 = 99
   Ⅳ. 國家形態로서의 共和國의 現代的 變容 = 104
   Ⅴ. 國家形態ㆍ政府形態에 따른 政府組織의 變容 = 108
   Ⅵ.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09
   Ⅶ. 結語 = 111
 제4장 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 113
  제1절 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 = 113
   Ⅰ. 法源 = 113
   Ⅱ. 構造 = 114
  제2절 憲法前文을 통한 憲法의 基本原理의 闡明 = 114
   제1항 憲法前文의 內容 = 114
   제2항 憲法前文의 規範性 = 116
  제3절 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 = 119
   제1관 理念的ㆍ法的 基礎: 國民主權主義 = 120
   제2관 政治的 基本原理: 自由民主主義 = 129
   제3관 經濟ㆍ社會ㆍ文化의 基本原理: 社會福祉國家 = 180
   제4관 國際秩序의 基本原理: 國際平和主義 = 208
제2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 229
  제1절 基本權의 槪念 = 229
   Ⅰ. 意義 = 229
   Ⅱ. 人權과 基本權 = 232
   Ⅲ. 大韓民國憲法上 基本權保障 = 235
  제2절 基本權의 範圍 = 237
   Ⅰ.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 = 237
   Ⅱ. '憲法上 保障된' 기본권 = 237
   Ⅲ. 憲法에 열거된 기본권 = 238
   Ⅳ.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 238
  제3절 基本權의 法的 性格 = 242
   Ⅰ. 意義 = 242
   Ⅱ. 自然權性 = 242
   Ⅲ. 主觀的 公權 = 245
   Ⅳ. 기본권의 二重的 性格 = 245
  제4절 基本權과 制度保障 = 247
   Ⅰ. 제도보장의 意義 = 247
   Ⅱ. 제도보장이론의 전개 = 247
   Ⅲ. 제도보장의 法的 性格 = 249
   Ⅳ. 韓國憲法上 제도보장 = 250
  제5절 基本權의 主體 = 251
   Ⅰ. 意義 = 251
   Ⅱ. 自然人 = 252
   Ⅲ. 法人 = 255
  제6절 基本權의 效力 = 257
   Ⅰ. 意義 = 257
   Ⅱ. 기본권의 對國家的 效力 = 257
   Ⅲ. 기본권의 對私人的 效力 = 260
  제7절 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 264
   Ⅰ. 意義 = 264
   Ⅱ. 基本權의 競合의 解決 = 265
   Ⅲ. 基本權의 衝突의 解決 = 267
  제8절 基本權의 制限 = 273
   Ⅰ. 意義 = 273
   Ⅱ. 기본권제한의 類型 = 274
   Ⅲ. 기본권제한의 一般原則 = 276
   Ⅳ. 기본권제한의 限界: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侵害禁止 = 287
   Ⅴ. 기본권제한의 例外 = 290
   Ⅵ. 기본권제한의 原則逸脫에 대한 統制 = 293
  제9절 基本權의 保護 = 294
   제1항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 = 294
   제2항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98
  제10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307
   Ⅰ. 意義 = 307
   Ⅱ. 기본권의 分類 = 307
   Ⅲ. 基本權分類의 체계화와 그 한계 = 310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311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11
   Ⅰ. 意義 = 311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沿革 = 311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意味 = 312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法的 性格 = 313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主體 = 318
   Ⅵ.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效力 = 318
   Ⅶ.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內容 = 319
   Ⅷ.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制限 = 320
   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侵害와 救濟 = 322
  제2절 幸福追求權 = 322
   Ⅰ. 意義 = 322
   Ⅱ. 基本權體系上 행복추구권 = 322
   Ⅲ. 행복추구권의 法的 性格 = 324
   Ⅳ. 행복추구권의 主體 = 326
   Ⅴ. 행복추구권의 效力 = 327
   Ⅵ. 행복추구권의 內容 = 327
   Ⅶ. 행복추구권의 制限 = 332
   Ⅷ. 행복추구권의 侵害와 救濟 = 333
 제3장 平等權 = 334
  Ⅰ. 意義 = 334
  Ⅱ. 憲法上 平等原理의 具體化 = 334
   1. 超實定法的 自然權인 平等權의 憲法化 = 334
   2. 法 앞의 平等 = 335
   3. 平等原則 위배의 審査基準 = 336
   4. 平等權의 效力 = 338
  Ⅲ. 평등권의 具體的 內容 = 339
   1. 差別禁止의 事由 = 339
   2. 差別禁止의 領域 = 343
   3. 特權制度의 禁止 = 346
  Ⅳ. 평등권의 制限 = 347
   1. 憲法上 平等權의 例外로서의 特權 = 347
   2. 憲法上 公務員에 대한 制限 = 347
   3. 法律上 制限 = 348
  Ⅴ. 평등권의 侵害와 救濟 = 349
  Ⅵ. 積極的 平等實現措置 = 349
   1. 의의 및 특징 = 349
   2. 認定 與否 = 349
   3. 韓國에서의 適用 = 350
  Ⅶ. 間接差別 = 350
   1. 문제의 소재 = 350
   2. 간접차별의 의의 = 351
   3.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 = 351
   4. 간접차별의 심사기준 = 351
  Ⅷ. 結語 = 352
 제4장 自由權 = 353
  제1절 自由權 一般論 = 353
   Ⅰ. 意義: 自由를 향한 歷史 = 353
   Ⅱ. 자유권의 法的 性格 = 353
   Ⅲ. 자유권의 分類와 體系 = 355
  제2절 人身의 安全과 自由 = 356
   제1항 生命權 = 356
   제2항 身體를 毁損당하지 않을 權利 = 363
   제3항 身體의 自由 = 364
  제3절 精神의 安全과 自由 = 389
   제1항 良心의 自由 = 389
   제2항 宗敎의 自由 = 399
   제3항 學問의 自由 = 405
   제4항 藝術의 自由 = 411
   제5항 言論ㆍ出版의 自由 = 417
   제6항 알 權利 = 451
   제7항 集會ㆍ結社의 自由 = 460
  제4절 私生活의 安全과 自由 = 472
   제1항 住居의 自由 = 472
   제2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74
   제3항 通信의 自由 = 491
  제5절 社會ㆍ經濟的 安全과 自由 = 499
   제1항 居住ㆍ移轉의 自由 = 499
   제2항 職業(選擇)의 自由 = 503
   제3항 財産權 = 515
 제5장 參政權(政治權) = 547
  Ⅰ. 意義 = 547
  Ⅱ. 참정권의 法的 性格 = 547
  Ⅲ. 참정권의 主體 = 548
   1. 大韓民國 國民 = 548
   2. 外國人 = 548
  Ⅳ. 참정권의 內容 = 549
   1. 選擧權 = 549
   2. 被選擧權 및 公務擔任權 = 552
   3. 直接民主主義의 原理에 입각한 참정권 = 556
  Ⅴ. 참정권의 制限 = 556
   1.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一般的 制限 = 556
   2. 遡及立法에 의한 참정권의 制限禁止 = 556
   3. 制限의 限界 = 557
 제6장 社會權(生存權) = 558
  제1절 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憲法的 價値 = 558
   Ⅰ. 意義 = 558
   Ⅲ. 사회권의 本質 = 559
   Ⅲ. 사회권의 基本權分類體系上의 座標 = 561
   Ⅳ. 사회권의 法的 性格과 權利救濟 = 563
   Ⅴ. 結語 = 568
  제2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69
   Ⅰ. 意義 = 569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法的 性格 = 569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主體 = 571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效力 = 571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內容 = 571
   Ⅵ.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制限과 限界 = 572
   Ⅶ.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侵害와 救濟 = 573
  제3절 社會保障受給權 = 573
   Ⅰ. 意義 = 573
   Ⅱ. 사회보장수급권의 法的 性格 = 574
   Ⅲ. 사회보장수급권의 主體 = 574
   Ⅳ. 사회보장수급권의 效力 = 574
   Ⅴ. 사회보장수급권의 內容 = 575
   Ⅵ. 사회보장수급권의 制限과 限界 = 578
   Ⅶ. 사회보장수급권의 侵害와 救濟 = 579
  제4절 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 = 579
   Ⅰ. 意義 = 579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法的 性格 = 581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主體 = 581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內容 = 584
   Ⅴ. 敎育의 義務와 義務敎育의 無償 = 586
   Ⅵ. 敎育의 自由와 敎育制度의 保障 = 587
  제5절 勤勞基本權 = 592
   Ⅰ. 意義 = 592
   Ⅱ. 근로기본권의 定立 = 592
   Ⅲ. 勤勞의 權利 = 594
   Ⅳ. 勤勞三權 = 598
   Ⅴ. 結語 = 608
  제6절 環境權 = 609
   Ⅰ. 意義 = 609
   Ⅱ. 환경권의 法的 性格 = 609
   Ⅲ. 환경권의 主體 = 610
   Ⅳ. 환경권의 效力 = 610
   Ⅴ. 환경권의 內容 = 610
   Ⅵ. 國家와 國民의 環境保全努力과 義務 = 612
   Ⅶ. 환경권의 制限과 限界 = 612
   Ⅷ. 환경권의 侵害와 救濟 = 612
  제7절 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 = 613
   Ⅰ. 意義 = 613
   Ⅱ.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法的 性格 = 614
   Ⅲ.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主體 = 615
   Ⅳ.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效力 = 615
   Ⅴ.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內容 = 615
   Ⅵ. 母性保護 = 617
  제8절 保健에 관한 權利 = 618
   Ⅰ. 意義 = 618
   Ⅱ. 보건에 관한 권리의 法的 性格ㆍ主體ㆍ效力 = 618
   Ⅲ. 보건에 관한 권리의 內容 = 618
   Ⅳ. 보건에 관한 권리의 制限과 限界ㆍ侵害와 救濟 = 619
 제7장 請求權的 基本權 = 620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 一般理論 = 620
   Ⅰ. 意義 = 620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法的 性格 = 620
   Ⅲ. 청구권적 기본권의 效力 = 620
   Ⅳ. 청구권적 기본권의 內容 = 621
  제2절 請願權 = 621
   Ⅰ. 意義 = 621
   Ⅱ. 청원권의 法的 性格 = 622
   Ⅲ. 청원권의 主體와 客體 = 622
   Ⅳ. 청원권의 效力 = 623
   Ⅴ. 청원권의 內容 = 623
   Ⅵ. 청원권의 制限과 限界 = 624
   Ⅶ. 請願과 옴부즈만制度 = 624
  제3절 裁判請求權 = 625
   Ⅰ. 意義 = 625
   Ⅱ. 재판청구권의 法的 性格 = 626
   Ⅲ. 재판청구권의 主體 = 627
   Ⅳ. 재판청구권의 效力 = 627
   Ⅴ. 재판청구권의 內容 = 627
   Ⅵ. 재판청구권의 制限 = 638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645
   Ⅰ. 意義 = 645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法的 性格 = 645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主體 = 647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內容 = 647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制限 = 652
  제5절 損失補償請求權 = 654
   Ⅰ. 意義 = 654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法的 性格 = 655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主體 = 655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內容 = 655
   Ⅴ. 손실보상청구권의 制限 = 656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56
   Ⅰ. 意義 = 656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本質 및 法的 性格 = 657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主體 = 657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內容 = 658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制限 = 659
 제8장 國民의 基本義務 = 660
  Ⅰ. 意義 = 660
  Ⅱ. 기본의무의 法的 性格 = 660
  Ⅲ. 기본의무의 類型 = 660
   1. 고전적 의무 = 660
   2. 새로운 의무 = 661
  Ⅳ. 기본의무의 內容 = 661
   1. 納稅義務 = 661
   2. 國防義務 = 662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664
   4. 勤勞義務 = 665
   5.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666
   6. 環境保全義務 = 666
제3편 政治制度論
 제1장 政治制度의 一般理論 = 671
  제1절 總說 = 671
   Ⅰ. 政治制度論(統治機構論)의 헌법적 좌표 = 671
   Ⅱ. 政治制度論(統治機構論) 논의의 順序 = 673
   Ⅲ. 韓國憲法上 政治制度論(統治機構論)의 規定體系 = 673
  제2절 代議制度(國民代表制) = 674
   Ⅰ. 意義 = 674
   Ⅱ. 國民代表와 國民主權의 實質化 = 675
   Ⅲ. 代議制의 論理的 基礎 = 678
   Ⅳ. 韓國憲法上 代議制와 半代表 = 681
   Ⅴ. 結語 = 682
  제3절 權力分立主義 = 682
   Ⅰ. 意義 = 682
   Ⅱ. 權力分立理論의 定立 = 683
   Ⅲ. 近代立憲主義 憲法에서의 權力分立 = 685
   Ⅳ. 權力分立論의 現代的 變容 = 687
   Ⅴ. 大韓民國憲法과 權力分立 = 691
   Ⅵ. 結語 = 693
  제4절 政府形態論 = 694
   제1항 政府形態論의 槪念 및 位相 = 694
   제2항 議院內閣制 = 696
   제3항 大統領制 = 710
   제4항 二元政府制(半大統領制) = 721
   제5항 韓國憲法上 政府形態와 二元政府制(半大統領制)의 가능성 = 731
 제2장 國會 = 748
  제1절 議會主義(議會制) = 748
   Ⅰ. 意義 = 748
   Ⅱ. 沿革과 發展 = 748
   Ⅲ. 議會主義의 本質 = 750
   Ⅳ. 議會主義의 病弊와 改善 = 750
   Ⅴ. 韓國憲法과 議會主義 = 751
  제2절 議會의 組織과 構成 = 752
   Ⅰ. 意義 = 752
   Ⅱ. 單院制와 兩院制의 制度的 評價 = 752
   Ⅲ. 憲法上 兩院制導入의 適實性과 바람직한 兩院制 모델 = 754
   Ⅳ. 結語 = 757
  제3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757
   Ⅰ. 意義 = 757
   Ⅱ. 主權的 意思의 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 = 758
   Ⅲ.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 = 759
   Ⅳ. 國政統制機關 = 760
  제4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 762
   Ⅰ. 意義 = 762
   Ⅱ. 國會의 會期와 會議 = 762
   Ⅲ. 國會의 議事原則 = 765
   Ⅳ. 定足數 = 767
   Ⅴ. 會議進行 768
  제5절 國會議員選擧 = 769
   제1항 公職選擧法上 國會議員選擧制度 槪觀 = 769
   제2항 地域區國會議員選擧區 劃定 = 782
   제3항 全國選擧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制度 = 788
  제6절 國會의 內部組織 = 794
   Ⅰ. 意義 = 794
   Ⅱ. 國會法上 國會議員의 活動을 위한 組織 = 794
   Ⅲ. 院內交涉團體 = 799
   Ⅳ. 國會議員의 活動補助機關 = 800
  제7절 國會議員의 地位ㆍ權限ㆍ義務 = 801
   Ⅰ. 意義 = 801
   Ⅱ.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 = 801
   Ⅲ. 國會議員의 身分上 地位 = 802
   Ⅳ. 國會議員의 權限과 權利 = 805
   Ⅴ. 國會議員의 義務 = 814
  제8절 國會의 權限 = 815
   제1항 立法權 = 815
   제2항 財政權 = 828
   제3항 國政統制權 = 849
   제4항 國會 內部事項에 대한 自律的 權限 = 871
 제3장 政府 = 877
  제1절 大統領 = 878
   제1항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878
   제2항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 883
   제3항 大統領의 權限 = 903
  제2절 行政府 = 950
   제1항 國務總理 = 950
   제2항 國務委員 = 963
   제3항 國務會議 = 971
   제4항 行政各部 = 977
   제5항 公務員制度 = 979
   제6항 監査院 = 985
  제3절 地方自治制度 = 988
   Ⅰ. 意義 = 988
   Ⅱ. 地方自治選擧法制 = 990
   Ⅲ. 憲法과 地方自治 = 995
   Ⅳ. 地方自治法制 = 997
   Ⅴ. 結語 = 1008
  제4절 選擧管理委員會 = 1008
   Ⅰ. 意義 = 1008
   Ⅱ.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1009
   Ⅲ.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과 構成 = 1009
   Ⅳ.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 = 1010
 제4장 法院 = 1012
  제1절 法院의 地位와 組織 = 1012
   제1항 大法院의 地位와 組織 = 1012
   제2항 各級法院의 地位와 組織 = 1020
  제2절 司法節次와 運營 = 1032
   Ⅰ. 裁判의 審級制 = 1032
   Ⅱ. 裁判의 公開制 = 1034
  제3절 法院의 權限 = 1035
   Ⅰ. 意義 = 1035
   Ⅱ. 爭訟裁判權 = 1035
   Ⅲ.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1035
   Ⅳ. 違憲ㆍ違法 命令ㆍ規則審査權 = 1036
   Ⅴ. 行政處分審査權 = 1038
   Ⅵ. 法廷秩序維持權 = 1040
  제4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1040
   Ⅰ. 意義 = 1040
   Ⅱ. 司法權의 槪念 = 1041
   Ⅲ. 司法의 機能 = 1041
   Ⅳ. 司法權의 範圍 = 1043
   Ⅴ. 司法權의 限界 = 1044
  제5절 司法權의 獨立 = 1053
   Ⅰ. 意義 = 1053
   Ⅱ. 法院의 獨立(司法府의 獨立) = 1053
   Ⅲ. 法官의 身分上 獨立(人的 獨立) = 1055
   Ⅳ. 法官의 職務上 獨立(物的 獨立ㆍ裁判上 獨立) = 1058
   Ⅴ. 結語 = 1060
  제6절 司法權에 대한 統制 = 1060
   Ⅰ. 意義 = 1060
   Ⅱ. 外部的 統制 = 1060
   Ⅲ. 節次的 統制 = 1061
 제5장 憲法裁判所 = 1062
  제1절 憲法裁判의 一般理論 = 1062
   Ⅰ. 意義 = 1062
   Ⅱ. 憲法裁判의 本質 = 1063
   Ⅲ. 헌법재판의 類型 = 1068
   Ⅳ. 現行憲法上 憲法裁判制度 = 1069
   Ⅴ. 結語 = 1084
  제2절 違憲法律審判 = 1085
   Ⅰ. 意義 = 1085
   Ⅱ. 法院의 違憲法律審判提請 = 1086
   Ⅲ. 憲法裁判所의 違憲法律審判 = 1092
  제3절 憲法訴願審判 = 1120
   Ⅰ. 意義 = 1120
   Ⅱ. 憲法訴願審判의 請求權者 = 1122
   Ⅲ.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 1123
   Ⅳ.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侵害 = 1149
   Ⅴ. 補充性의 原則과 例外 = 1155
   Ⅵ. 憲法訴願審判의 節次 = 1157
   Ⅶ. 憲法訴願審判의 審理 = 1161
   Ⅷ.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 1161
   Ⅸ. 認容決定의 效力 = 1164
   Ⅹ. 憲法訴願審判의 費用과 供託金의 國庫歸屬 = 1165
  제4절 權限爭議審判 = 1166
   Ⅰ. 意義 = 1166
   Ⅱ. 權限爭議審判의 請求 = 1169
   Ⅲ. 權限爭議審判의 節次 = 1174
   Ⅳ. 權限爭議審判의 決定 = 1175
  제5절 彈劾審判 = 1176
   Ⅰ. 意義 = 1176
   Ⅱ. 國會의 彈劾訴追權 = 1177
   Ⅲ. 憲法裁判所의 彈劾審判 = 1177
  제6절 違憲政黨解散審判 = 1180
   Ⅰ. 意義 = 1180
   Ⅱ. 違憲政黨解散審判의 請求 = 1180
   Ⅲ. 違憲政黨解散審判의 節次 = 1181
   Ⅳ. 違憲政黨解散決定 = 1182
   Ⅴ. 違憲政黨解散決定의 效力 = 1183
附錄: 大韓民國憲法 = 1087
判例索引 = 1199
事項索引 =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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