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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소병천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Study on terminological points and improvement in international laws / 연구자: 소병천.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425 p. ; 25 cm.
총서사항
법령용어 ; 9
ISBN
8983234997 8983234008(세트)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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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14 2005 등록번호 11135887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0-2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014 2005 등록번호 1512618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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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14 2005 등록번호 11135887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0-2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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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Ⅰ. 연구개요 = 11

 1. 연구의 필요성 = 1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2

  (1) 방법 = 12

  (2) 범위 = 13

Ⅱ. 국제법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 = 15

 1. 국제법의 개념 = 15

 2. 고대 국제법과 근대 국제법의 개념 = 16

 3. 국제법과의 구별개념 = 17

 4.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 = 21

Ⅲ.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용어 = 23

 1. 주권평등원칙 및 민족자결주의 = 23

  (1) 주권평등의 원칙 = 23

  (2) 민족자결원칙 = 24

 2.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 28

  (1) 분쟁의 평화적 해결 = 28

  (2) 분쟁 = 30

  (3) 평화 및 이에 대한 개념 = 31

  (4)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 33

  (5) 분쟁의 해결수단 = 37

 3.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 40

 4. 인권존중의 원칙 = 42

 5. 기타의 국제법상의 원칙 = 43

Ⅳ. 국제법의 주체와 관련된 용어 = 49

 1. 국제법의 주체 = 49

  (1) 국가 = 49

  (2) 국가의 용례 = 53

  (3) 국제기구 = 55

  (4) 주요 국제기구 = 60

  (5) 기타 국제법의 주체 = 82

Ⅴ. 국제법의 연원과 관련된 용어 = 87

 1. 국제관습법 = 87

  (1) 국제관습법의 개념 = 87

  (2) 구별개념으로서의 관행 = 88

  (3) 국제관습법의 용례 = 88

 2. 조약 = 90

  (1) 조약의 개념 = 90

  (2) 조약의 용례 = 91

  (3) 조약의 분류에 따른 조약의 명칭 = 92

  (4) 조약의 체결, 적용 및 종료를 위한 절차상의 용어 = 94

Ⅵ. 국가관할권과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관련된 용어 = 115

 1. 국가관할권 개념 = 115

 2. 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15

 3. 국가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 117

 4. 외교면제특권 = 119

  (1) 특권과 면제의 의의 = 119

  (2) 면책특권의 주체 = 122

  (3) 외교면책 특권으로서의 불가침 = 128

 5. 영사면책특권 = 131

Ⅶ.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관련된 용어 = 143

 1.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143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용어해설 = 151

  (1) 구성 = 151

  (2) 재판부 = 152

  (3) 관할 = 153

  (4) 소송절차 = 157

  (5) 판결 = 158

Ⅷ. 개선방향 = 165

[부록] = 169

 1. 라틴어 용어표 = 171

 2. 국제연합헌장 영한 대비표 = 183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 2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 301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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