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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국제인권법 / 이석용 外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05
형태사항
xi, 335 p. ; 25 cm
ISBN
8984111406
일반주기
공저자: 박찬호, 강병근, 이창위, 김기순, 김태영, 박기갑, 이재완, 김병렬, 김동욱, 고준성, 박노형, 김한택, 이석우, 김원오 색인수록
주제명(개인명)
유병화 柳炳華,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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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5c 등록번호 1113993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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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8 2005c 등록번호 1512019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6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8 2005c 등록번호 1512019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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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5c 등록번호 1113993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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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5c 등록번호 1115260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5c 등록번호 1116451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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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8 2005c 등록번호 1512019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8 2005c 등록번호 1512019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석용(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하와이East-WestCenter객원연구원 예일대, 워싱턴대, 버클리대 Visiting Scholar 사법고시등각종시험위원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자문위원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회장 한남대학교 법과대학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현재, 한남대학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국제인권법의 역사와 발전 = 1

 1. 국제인권법의 역사와 발전 / 이석용 = 3

  Ⅰ. 서론 = 3

  Ⅱ. 고대와 중세의 국제법과 인권보호 = 5

  Ⅲ. 근대의 국제법과 인권보호 = 7

   1. 18세기까지 = 7

   2. 19세기 = 10

  Ⅳ. 국제연맹시대의 국제법과 인권보호 = 12

  Ⅴ. 전후 평화구상과 국제형사법의 발달 = 15

   1. 전후 평화구상 = 15

   2. 국제형사법의 발달 = 16

  Ⅵ. 국제연합에서의 인권보호 = 18

   1. 유엔헌장 = 18

   2. 인권관련 조약 = 20

   3. 인권관련 기관 = 21

  Ⅶ. 기타 국제조약과 지역기구에 의한 인권보호 = 24

   1. 기타 국제조약 = 24

   2. 국제관습법 = 25

   3. 지역기구 = 26

  Ⅷ. 평가 = 27

제2부 국제인권장전 = 29

 2.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박찬호 = 31

  Ⅰ. 서 = 31

   1. 의의 = 31

   2. 규약 성립경위 = 32

   3. 규약 개요 = 32

  Ⅱ. 규약의 내용 = 33

   1. 자결권 = 33

   2. 차별금지 = 34

   3. 남녀평등권 = 35

   4. 노동의 권리 = 35

   5.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보장 = 36

   6. 노동조합의 결성ㆍ가입 및 파업의 권리 = 37

   7.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38

   8. 가정과 임산부 및 연소자의 보호 = 38

   9. 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 39

   10.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40

   11. 교육받을 권리 = 40

   12.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 41

  Ⅲ. 규약의 이행감독장치 = 42

   1.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 42

   2. 보고제도 = 42

   3. 유엔 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권고 = 43

   4. 평가 = 44

 3.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및 선택의정서) / 강병근 = 46

  Ⅰ. 서론 = 46

   1. 제정 경위 = 46

   2. 선택의정서 = 48

  Ⅱ. 권리와 의무 = 48

   1. 실체적 권리 = 48

   2. 실체적 권리에 대한 의무 = 50

   3. 당사국의 국내적 이행의무 = 51

  Ⅲ. 인권이사회 = 52

   1. 설치 및 기능 = 52

   2. 당사국의 인권보고서 제출의무 및 그에 대한 평가의견 = 53

   3. 일반논평 = 55

   4. 국가간 통보제도 = 55

   5. 개인통보제도 = 56

   6. 인권이사회 활동의 평가 = 60

  Ⅳ. 우리나라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통보사항 = 63

   1. 인용 사례 = 63

   2. 기각 사례 = 66

제3부 차별로부터의 보호 = 67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이창위 = 69

  Ⅰ. 서론 = 69

   1. 개요 = 69

   2. 국제법에 있어서 발전 = 70

   3. 인종차별철폐선언과 인종차별철폐협약 = 70

  Ⅱ. 본론 = 72

   1. 인종차별의 정의 = 72

   2. 협약의 적용 = 73

   3. 체약국의 의무 = 74

   4. 실시조치 = 77

  Ⅲ. 결론 = 81

   1. 국가실행 = 81

   2. 일반적 권고 ⅩⅩⅨ = 82

   3. 향후의 과제 = 84

 5.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김기순 = 89

  Ⅰ. 협약의 의의 = 89

  Ⅱ. 협약추진 배경 = 90

  Ⅲ.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 92

   1. 협약 구성 = 92

   2. 기본적 내용 = 92

   3.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s) = 95

   4. 유보(Reservation) = 96

   5. 가입 및 비준현황 = 97

  Ⅳ.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 97

   1. 선택의정서의 의의 = 97

   2. 선택의정서의 채택 경과 = 98

   3. 이의제기절차와 조사절차 = 99

   4. 위원회 절차규칙(Rules) = 100

   5. 유보 = 100

   6. 가입 및 비준현황 = 101

  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101

  Ⅵ. 우리나라의 협약이행 현황 = 102

   1. 서명 및 비준 = 102

   2. 국가보고서 제출 = 102

   3.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의 현황 = 106

  Ⅶ. 결어 = 107

 6.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 김태영 = 109

  Ⅰ. 서론 = 109

   1. 협약의 의의 = 109

   2. 용어의 정의 = 110

   3. 개요 = 110

  Ⅱ. 본론 = 111

   1. 성립 경위 = 111

   2. 협약의 내용 = 113

   3. 체약국의 의무 = 116

   4. 타 조약과의 관계 = 118

   1. 비준상황과 국내 현실 = 120

  Ⅲ. 결론 = 124

제4부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 127

 7. 고문방지협약 / 박기갑 = 129

  Ⅰ. 고문방지협약의 성립배경 및 채택의의 = 130

   1. 고문방지협약의 성립배경 = 130

   2. 고문방지협약의 의의 = 132

  Ⅱ. 고문방지협약의 주요내용 = 133

   1. 고문방지협약의 전체적인 구성 = 133

   2. 고문방지협약의 내용 = 134

  Ⅲ.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 144

   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내용 = 144

   2. 선택의정서상 이행감독기구의 기능 = 145

  Ⅳ. 결론 = 147

 8. 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 이재완 = 148

  Ⅰ. 의의 = 148

  Ⅱ. 집단살해죄의 정의 = 150

   1. 금지행위(actus reus) = 151

   2. 心理的 要素(mens rea) : 特別 故意(specific intent) = 154

   3. 保護集團(protected groups) = 155

  Ⅲ. 협약상의 의무 이행 = 156

   1. 국내 입법조치 = 156

   2. 범죄인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 = 157

   3. 처벌방식 = 159

  Ⅳ. 집단살해죄에 대한 國家責任 = 163

  Ⅴ. 향후 과제 = 167

 9.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 김병렬 = 170

  Ⅰ. 서론 = 170

  Ⅱ. 관할권 = 171

   1. 인적 관할권 = 171

   2. 물적 관할권(적용 관할대상범죄) = 171

  Ⅲ. 체약국의 의무 및 타 조약과의 관계 = 189

   1. 체약국의 의무 = 189

   2. 타 조약과의 관계 = 189

  Ⅳ. 주요 비준국 및 유보내용 = 190

  Ⅴ. 결론 = 190

제5부 소수자의 보호 = 193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김동욱 = 195

  Ⅰ. 서론 = 195

  Ⅱ. UNHCR 설립 후 시기별 주요 난민사례 = 197

   1. 1950년대 = 197

   2. 1960~70년대 = 198

   3. 1980년대 = 199

   4. 1990년대 = 200

  Ⅲ. 난민의 국제법상 지위 = 201

   1. 난민협약 채택의 의미 = 201

   2. 난민인정 기준 = 202

   3. 난민지위의 결정 = 203

   4. 난민의 권리와 의무 = 203

  Ⅳ.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제도 = 204

   1. 난민인정 현황 = 205

   2.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 규정 = 206

   3.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절차 = 208

   4. 난민인정절차 종료 후의 처리 = 209

  Ⅴ. 탈북자문제 = 209

  Ⅵ. 결론 = 210

 1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고준성 = 212

  Ⅰ. 서론 = 212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 = 212

   2.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의 성립경위 = 213

   3.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의 구성 = 215

  Ⅱ.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의 법적 체제 = 216

   1. 체제 일반 = 216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 219

   3. 합법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 226

   4.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의 증진 = 230

   5.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 = 231

  Ⅲ. 평가 및 과제 = 232

   1.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의 발효 및 가입 현황 = 232

   2.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의 평가 = 233

   3. 우리나라의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 가입문제 = 235

제6부 지역적 인권협약 = 237

 12. 유럽인권협약 / 박노형 = 239

  Ⅰ. 유럽평의회와 유럽에서의 인권 보호 = 239

   1. 유럽평의회 = 239

   2. 유럽평의회의 인권보호 규범체계 = 240

   3. 유럽평의회의 일반적 인권보호체계 = 243

  Ⅱ. 유럽인권협약 = 244

   1. 체계 = 245

   2.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및 자유 = 247

   3. 권리의 구제장치 = 250

  Ⅲ. 평가 = 261

 13. 미주인권협약 / 김한택 = 263

  Ⅰ. 서 = 263

  Ⅱ. 미주인권협약상 인권규정 = 265

  Ⅲ. 미주인권위원회 = 270

  Ⅳ. 미주인권법원 = 275

   1. 미주인권법원의 구성 = 275

   2. 분쟁관할권 = 277

   3. 법원의 분쟁사건에 관한 권한 = 279

   4. 잠정조치와 법원판결의 집행 = 281

   5. 권고적 관할권 = 282

  Ⅴ. 결론 = 286

 14.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 이석우 = 288

  Ⅰ. 서론 = 288

  Ⅱ. 법원(法源) = 289

  Ⅲ. 아프리카 인권헌장 = 292

   1. 배경 = 292

   2. 헌장에 의해 규정된 주요 규범들 = 294

   3. 이행구조: 아프리카위원회 = 301

  Ⅳ. 아프리카 인권법원 = 307

  Ⅴ. 결론 = 308

제7부 국제인권법의 최근 문제 = 311

 15. 인권과 지적재산권 / 김원오 = 313

  Ⅰ. 지식정보화시대 인권상황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 313

  Ⅱ.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국제적 보호규범 체제 = 314

   1.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보호입법 = 314

   2. 지적재산권의 본질 = 317

   3.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와 인권 = 319

  Ⅲ. 인권의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체제의 재조명 = 320

   1.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권적 논의의 개요 = 320

   2. 국제인권법상의 지적재산권 조항과 논의의 진전과정 = 321

  Ⅳ. 인권과 지적재산권의 주요 대립양상과 과제 = 325

   1. 양자간 갈등양상의 개관 = 325

   2. 유형별 대립의 주요원인과 과제 = 326

  Ⅴ. 결어 = 330

찾아보기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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