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국제인권법의 역사와 발전 = 1
1. 국제인권법의 역사와 발전 / 이석용 = 3
Ⅰ. 서론 = 3
Ⅱ. 고대와 중세의 국제법과 인권보호 = 5
Ⅲ. 근대의 국제법과 인권보호 = 7
1. 18세기까지 = 7
2. 19세기 = 10
Ⅳ. 국제연맹시대의 국제법과 인권보호 = 12
Ⅴ. 전후 평화구상과 국제형사법의 발달 = 15
1. 전후 평화구상 = 15
2. 국제형사법의 발달 = 16
Ⅵ. 국제연합에서의 인권보호 = 18
1. 유엔헌장 = 18
2. 인권관련 조약 = 20
3. 인권관련 기관 = 21
Ⅶ. 기타 국제조약과 지역기구에 의한 인권보호 = 24
1. 기타 국제조약 = 24
2. 국제관습법 = 25
3. 지역기구 = 26
Ⅷ. 평가 = 27
제2부 국제인권장전 = 29
2.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박찬호 = 31
Ⅰ. 서 = 31
1. 의의 = 31
2. 규약 성립경위 = 32
3. 규약 개요 = 32
Ⅱ. 규약의 내용 = 33
1. 자결권 = 33
2. 차별금지 = 34
3. 남녀평등권 = 35
4. 노동의 권리 = 35
5.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보장 = 36
6. 노동조합의 결성ㆍ가입 및 파업의 권리 = 37
7.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38
8. 가정과 임산부 및 연소자의 보호 = 38
9. 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 39
10.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40
11. 교육받을 권리 = 40
12.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 41
Ⅲ. 규약의 이행감독장치 = 42
1.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 42
2. 보고제도 = 42
3. 유엔 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권고 = 43
4. 평가 = 44
3.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및 선택의정서) / 강병근 = 46
Ⅰ. 서론 = 46
1. 제정 경위 = 46
2. 선택의정서 = 48
Ⅱ. 권리와 의무 = 48
1. 실체적 권리 = 48
2. 실체적 권리에 대한 의무 = 50
3. 당사국의 국내적 이행의무 = 51
Ⅲ. 인권이사회 = 52
1. 설치 및 기능 = 52
2. 당사국의 인권보고서 제출의무 및 그에 대한 평가의견 = 53
3. 일반논평 = 55
4. 국가간 통보제도 = 55
5. 개인통보제도 = 56
6. 인권이사회 활동의 평가 = 60
Ⅳ. 우리나라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통보사항 = 63
1. 인용 사례 = 63
2. 기각 사례 = 66
제3부 차별로부터의 보호 = 67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이창위 = 69
Ⅰ. 서론 = 69
1. 개요 = 69
2. 국제법에 있어서 발전 = 70
3. 인종차별철폐선언과 인종차별철폐협약 = 70
Ⅱ. 본론 = 72
1. 인종차별의 정의 = 72
2. 협약의 적용 = 73
3. 체약국의 의무 = 74
4. 실시조치 = 77
Ⅲ. 결론 = 81
1. 국가실행 = 81
2. 일반적 권고 ⅩⅩⅨ = 82
3. 향후의 과제 = 84
5.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김기순 = 89
Ⅰ. 협약의 의의 = 89
Ⅱ. 협약추진 배경 = 90
Ⅲ.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 92
1. 협약 구성 = 92
2. 기본적 내용 = 92
3.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s) = 95
4. 유보(Reservation) = 96
5. 가입 및 비준현황 = 97
Ⅳ.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 97
1. 선택의정서의 의의 = 97
2. 선택의정서의 채택 경과 = 98
3. 이의제기절차와 조사절차 = 99
4. 위원회 절차규칙(Rules) = 100
5. 유보 = 100
6. 가입 및 비준현황 = 101
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101
Ⅵ. 우리나라의 협약이행 현황 = 102
1. 서명 및 비준 = 102
2. 국가보고서 제출 = 102
3.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의 현황 = 106
Ⅶ. 결어 = 107
6.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 김태영 = 109
Ⅰ. 서론 = 109
1. 협약의 의의 = 109
2. 용어의 정의 = 110
3. 개요 = 110
Ⅱ. 본론 = 111
1. 성립 경위 = 111
2. 협약의 내용 = 113
3. 체약국의 의무 = 116
4. 타 조약과의 관계 = 118
1. 비준상황과 국내 현실 = 120
Ⅲ. 결론 = 124
제4부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 127
7. 고문방지협약 / 박기갑 = 129
Ⅰ. 고문방지협약의 성립배경 및 채택의의 = 130
1. 고문방지협약의 성립배경 = 130
2. 고문방지협약의 의의 = 132
Ⅱ. 고문방지협약의 주요내용 = 133
1. 고문방지협약의 전체적인 구성 = 133
2. 고문방지협약의 내용 = 134
Ⅲ.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 144
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내용 = 144
2. 선택의정서상 이행감독기구의 기능 = 145
Ⅳ. 결론 = 147
8. 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 이재완 = 148
Ⅰ. 의의 = 148
Ⅱ. 집단살해죄의 정의 = 150
1. 금지행위(actus reus) = 151
2. 心理的 要素(mens rea) : 特別 故意(specific intent) = 154
3. 保護集團(protected groups) = 155
Ⅲ. 협약상의 의무 이행 = 156
1. 국내 입법조치 = 156
2. 범죄인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 = 157
3. 처벌방식 = 159
Ⅳ. 집단살해죄에 대한 國家責任 = 163
Ⅴ. 향후 과제 = 167
9.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 김병렬 = 170
Ⅰ. 서론 = 170
Ⅱ. 관할권 = 171
1. 인적 관할권 = 171
2. 물적 관할권(적용 관할대상범죄) = 171
Ⅲ. 체약국의 의무 및 타 조약과의 관계 = 189
1. 체약국의 의무 = 189
2. 타 조약과의 관계 = 189
Ⅳ. 주요 비준국 및 유보내용 = 190
Ⅴ. 결론 = 190
제5부 소수자의 보호 = 193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김동욱 = 195
Ⅰ. 서론 = 195
Ⅱ. UNHCR 설립 후 시기별 주요 난민사례 = 197
1. 1950년대 = 197
2. 1960~70년대 = 198
3. 1980년대 = 199
4. 1990년대 = 200
Ⅲ. 난민의 국제법상 지위 = 201
1. 난민협약 채택의 의미 = 201
2. 난민인정 기준 = 202
3. 난민지위의 결정 = 203
4. 난민의 권리와 의무 = 203
Ⅳ.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제도 = 204
1. 난민인정 현황 = 205
2.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 규정 = 206
3.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절차 = 208
4. 난민인정절차 종료 후의 처리 = 209
Ⅴ. 탈북자문제 = 209
Ⅵ. 결론 = 210
1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고준성 = 212
Ⅰ. 서론 = 212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 = 212
2.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의 성립경위 = 213
3.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의 구성 = 215
Ⅱ.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의 법적 체제 = 216
1. 체제 일반 = 216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 219
3. 합법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 226
4.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의 증진 = 230
5.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 = 231
Ⅲ. 평가 및 과제 = 232
1.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의 발효 및 가입 현황 = 232
2.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의 평가 = 233
3. 우리나라의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 가입문제 = 235
제6부 지역적 인권협약 = 237
12. 유럽인권협약 / 박노형 = 239
Ⅰ. 유럽평의회와 유럽에서의 인권 보호 = 239
1. 유럽평의회 = 239
2. 유럽평의회의 인권보호 규범체계 = 240
3. 유럽평의회의 일반적 인권보호체계 = 243
Ⅱ. 유럽인권협약 = 244
1. 체계 = 245
2.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및 자유 = 247
3. 권리의 구제장치 = 250
Ⅲ. 평가 = 261
13. 미주인권협약 / 김한택 = 263
Ⅰ. 서 = 263
Ⅱ. 미주인권협약상 인권규정 = 265
Ⅲ. 미주인권위원회 = 270
Ⅳ. 미주인권법원 = 275
1. 미주인권법원의 구성 = 275
2. 분쟁관할권 = 277
3. 법원의 분쟁사건에 관한 권한 = 279
4. 잠정조치와 법원판결의 집행 = 281
5. 권고적 관할권 = 282
Ⅴ. 결론 = 286
14.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 이석우 = 288
Ⅰ. 서론 = 288
Ⅱ. 법원(法源) = 289
Ⅲ. 아프리카 인권헌장 = 292
1. 배경 = 292
2. 헌장에 의해 규정된 주요 규범들 = 294
3. 이행구조: 아프리카위원회 = 301
Ⅳ. 아프리카 인권법원 = 307
Ⅴ. 결론 = 308
제7부 국제인권법의 최근 문제 = 311
15. 인권과 지적재산권 / 김원오 = 313
Ⅰ. 지식정보화시대 인권상황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 313
Ⅱ.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국제적 보호규범 체제 = 314
1.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보호입법 = 314
2. 지적재산권의 본질 = 317
3.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와 인권 = 319
Ⅲ. 인권의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체제의 재조명 = 320
1.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권적 논의의 개요 = 320
2. 국제인권법상의 지적재산권 조항과 논의의 진전과정 = 321
Ⅳ. 인권과 지적재산권의 주요 대립양상과 과제 = 325
1. 양자간 갈등양상의 개관 = 325
2. 유형별 대립의 주요원인과 과제 = 326
Ⅴ. 결어 = 330
찾아보기 =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