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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차문중 , 편
단체저자명
한국개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 차문중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600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5-08
ISBN
898063255X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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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53 2005b 등록번호 1113578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요약 = 1
서론 = 14
제1부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제1장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 29
    제1절 서론 = 29
    제2절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 = 35
      1. 제5공화국 = 35
      2. 제6공화국 = 39
      3. 김영삼 정부 = 43
      4. 김대중 정부 = 63
      5. 노무현 정부 = 71
    제3절 결론 = 76
    참고문헌 = 79
  제2장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 81
    제1절 서론 = 81
    제2절 선진국들의 규제개혁 논의 = 83
      1. 규제개혁에 대한 원론적 논의 = 83
      2. 선진 규제정책의 개관 = 88
    제3절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과제 = 91
      1. 규제개혁정책의 의의와 방향 = 91
      2. 선진국 규제개혁정책의 주요 과제 = 93
      3. 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규제정책의 현황 = 98
    제4절 규제지수로 본 선진국 규제정책의 현황 = 104
      1. OECD의 생산물시장 규제지수(PMR Indicators) = 105
      2. 마크업 추정을 통해 본 선진국들의 경쟁지표 = 108
      3. 선진국들의 규제와 시장경쟁 = 111
    제5절 결론 = 117
    참고문헌 = 119
  제3장 선진화된 규제개혁: 기본원칙 및 방식에 관한 인식의 재정립 = 128
    제1절 서론: 규제개혁, 개혁적 규제 및 사법부의 역할 = 128
    제2절 규제개혁 기본원칙의 선진화: 헌정주의적 접근 = 132
      1. 규제의 폐해 및 규제개혁에 관한 오해 = 132
      2. 좀더 숙고가 필요했던 규제완화의 사례 = 137
      3. 규제와 재산권: 규제개혁의 헌정주의적 접근 = 142
    제3절 규제수용논리의 적용: 규제개혁 핵심패러다임의 제시 = 144
      1. Epstein 규제수용이론 = 144
      2. 두 가지 대조적 사례의 분석 = 150
    제4절 규제방식의 선진화에 관한 세부 논의 = 155
      1. 규제방식의 선진화 = 155
      2. 규제방식에 관한 개혁과제 방향의 예: 국내증권거래규제방식 = 160
    제5절 좀더 적극적인 책임원리로의 대체작업을 위한 일고 = 167
      1. 사전규제의 효력에 대한 신화(mythology)? = 167
      2. 사례분석: 자동차정기검사규제 = 174
    제6절 결론 및 요약 = 180
    참고문헌 = 183
    [부록 3-1] 〈 s* 의 증명 = 187
    [부록 3-2] 자동차정기검사규제의 사회비용 계산과정: 요약 = 188
제2부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 관련 규제와 개혁과제
  제4장 창업규제 현황 및 규제개혁방향 = 193
    제1절 서론 = 193
      1. 창업의 의의와 최근 동향 = 193
      2. 연구의 개요 및 범위 = 194
    제2절 창업규제 현황 개관 = 197
    제3절 창업절차 및 소요비용 현황 = 198
      1.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와 소요비용 = 198
      2. 입지 및 공장설립절차와 소요비용 = 205
    제4절 부문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14
      1.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14
      2. 입지 및 공장설립상의 문제 및 개선방향 = 219
    제5절 결어 = 230
    참고문헌 = 232
  제5장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234
    제1절 서론 = 234
    제2절 대도시에서의 집적과 외부경제 = 235
      1. 글로벌화와 혁신 = 235
      2. 집적의 외부경제: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 238
      3. 집적과 소비 = 241
    제3절 수도권 입지규제의 주요 내용 = 245
      1.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천 = 245
      2. 수도권 내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의 주요 내용 = 248
    제4절 수도권 입지규제의 효과 = 252
      1. 수도권규제를 둘러싼 논쟁 = 252
      2. 인구분산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 = 253
      3. 수도권의 구조 변화와 과제 = 257
    제5절 결론 = 267
    참고문헌 = 269
  제6장 고용, 해고 및 노사관계에서의 규제와 대안 = 277
    제1절 서론 = 271
    제2절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 = 279
      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외국 사례 = 279
      2. 노동시장규제개혁의 현황 = 281
    제3절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쟁점과 개선방안 = 283
      1. 해고 = 284
      2. 비정규직근로자 = 301
      3. 노사관계 = 315
    제4절 결론 = 324
    참고문헌 = 326
  제7장 투자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 327
    제1절 서론 = 327
    제2절 투자인센티브와 경쟁정책의 접근방법 = 328
      1. 기업의 투자인센티브 = 328
      2. 경쟁정책과 기업규제의 접근법: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336
    제3절 대기업정책 = 345
      1. 재벌규제의 현황과 논란 = 345
      2. 재벌규제에 대한 평가와 투자인센티브 = 348
    제4절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정책 = 360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361
      2. 평가와 개선방향 = 363
    제5절 가격규제의 투자효과: 통신서비스시장의 사례 = 367
      1.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요금의 규제 현황 = 368
      2. 요금규제의 불합리성에 의한 투자의 왜곡 = 369
    제6절 요약 및 결론 = 372
    참고문헌 = 374
  제8장 환경규제와 기업활동: 현황과 대안 = 376
    제1절 서론 = 376
    제2절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환경규제 현황 = 379
      1. 기업의 창업 관련 환경규제 현황 = 380
      2. 기업 경제활동 관련 환경규제 현황 = 384
    제3절 환경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 386
      1. 경제정책 및 개발사업의 녹색화 = 386
      2. 환경규제의 합리화 = 388
      3. 차세대형 환경규제제도의 모색 = 389
      4.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실천 = 390
    제4절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효과 = 391
      1. 배경 = 391
      2. 개념과 의의 = 393
      3. 환경정보 공개와 주식시장의 반응: 실증분석 = 397
    제5절 결론 = 402
    참고문헌 = 404
제3부 거래규제 및 세제와 기업활동
  제9장 거래규제: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 429
    제1절 서론 = 429
    제2절 거래활동에 대한 규제개혁의 경과 = 432
      1. 거래 관련 규제개혁의 전개과정 = 432
      2. 가격규제개혁 = 437
      3. 공정거래정책의 도입과 거래규제 = 444
      4. 거래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451
    제3절 거래규제와 관련한 개혁과제 = 454
      1. 개관 = 454
      2. 행정지도와 경쟁정책 = 456
      3. 불공정거래행위 = 461
      4. 사업자단체와 정부주도 카르텔 = 469
    제4절 결어 = 475
    참고문헌 = 478
  제10장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480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480
      1. 연구의 목적 = 480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81
    제2절 조세와 경제성장 = 482
    제3절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 483
      1. 법인세 추이 = 483
      2. 감가상각제도 추이 = 484
      3. 투자세액공제제도 = 485
      4. 기타 분야별 조세감면제도 = 486
    제4절 분야별 조세부담의 측정 = 486
      1. 데이터 = 486
      2. 변수계산 = 486
      3. 기초통계치를 이용한 초기 분석결과 = 487
      4. 유효한계세율의 추정 = 496
    제5절 분야별 조세부담 차이와 분야별 성장 = 507
    제6절 분야별 조세부담 차이와 경제성장 = 511
    제7절 요약과 정책적 함의 = 513
    참고문헌 = 515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제11장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규제가 산업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519
    제1절 서론 = 519
      1. 연구의 목표 = 519
      2. 연구 개요 = 521
    제2절 구조개혁정책으로서의 규제개혁 = 522
      1. 구조개혁을 위한 규제정책 = 522
      2. 규제의 논리와 문제점 -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 526
      3. 규제의 부정적 영향 발생 경로 = 529
      4. 규제개혁, 신기술, 생산성의 증대 = 530
    제3절 분석 및 분석결과와 시사점 = 531
      1. 데이터 = 531
      2. 진입률과 규제 - 분석결과와 시사점 = 537
      3. 규제지수와 경제성장 - 분석결과와 시사점 = 545
    제4절 결론 = 552
    참고문헌 = 553
    [부록 11-1] 분석대상 국가(42개국) = 556
  제12장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적ㆍ제도적 환경과 경제성과: 부패를 중심으로 = 557
    제1절 서론 = 557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557
      2. 암묵적 규제로서의 제도적 환경 = 558
      3. 경제성과와 제도적 변수 = 560
    제2절 제도적 환경과 경제성장 - 이론적 틀 = 565
      1. 기본적 생산모형 = 565
      2. 암묵적 규제의 영향 - 부패를 중심으로 = 566
    제3절 암묵적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 571
      1. 자본임대율과 기업의 생산 및 이윤에 미치는 효과 = 571
      2. 소비패턴에 미치는 효과 = 573
    제4절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적 분석 = 575
      1. 데이터 = 576
      2. 추정결과분석 = 577
      3. 부패의 영향과 성장에의 함의 = 588
    제5절 결론 = 590
    참고문헌 = 593
    [부록 12-1]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ㆍ제도적 변수 = 596
    [부록 12-2] 분석대상 국가(67개국)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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