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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률 정비현황 : 2005년도 위헌결정법률을 중심으로

위헌결정법률 정비현황 : 2005년도 위헌결정법률을 중심으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 국회사무처 . 법제실 , 편
서명 / 저자사항
위헌결정법률 정비현황 : 2005년도 위헌결정법률을 중심으로 / 국회사무처 법제실.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법제실 ,   2006.  
형태사항
184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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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e 등록번호 1113566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e 등록번호 1115247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6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제2항 등 - 헌법불합치 6


위헌조항 6


결정요지 6


현황 7


개정법률안 7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8


1. 국가보안법 제19조 - 위헌 8


위헌조항 8


결정요지 8


현황 10


2. 형사소송법 제221조의제2항 및 제5항 -위헌 11


위헌조항 11


결정요지 11


현황 15


개정조항 15


3. 민법 제847조제1항 - 헌법불합치 16


위헌조항 16


결정요지 16


현황 18


개정조항 18


4. 민법 제809조제1항 - 헌법불합치 19


위헌조항 19


결정요지 19


현황 21


개정조항 21


5.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 - 헌법불합치 22


위헌조항 22


결정요지 22


현황 24


개정조항 24


6.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 - 위헌 25


위헌조항 25


결정요지 25


현황 26


개정조항 27


7. 변호사법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 - 위헌 28


위헌조항 28


결정요지 28


현황 29


개정조항 29


8. 국가보안법 제13조 - 위헌 31


위헌조항 31


결정요지 31


현황 32


9. 군사법원법 제242조제1항 - 위헌 33


위헌조항 33


결정요지 33


현황 35


개정조항 36


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위헌 37


위헌조항 37


결정요지 37


현황 39


개정조항 39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 위헌 40


위헌조항 40


결정요지 40


현황 42


개정법률안 42


12.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 헌법불합치 43


위헌조항 43


결정요지 43


현황 48


개정조항 48


1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 헌법불합치 49


위헌조항 49


결정요지 50


현황 52


개정조항 53


1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위헌 54


위헌조항 54


결정요지 54


현황 56


개정조항 56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위헌 57


위헌조항 57


결정요지 57


현황 58


개정조항 59


16. 민법 제781조제1항 - 헌법불합치 60


위헌조항 60


결정요지 60


현황 69


개정조항 69


17. 파산법 제38조 제2호 - 위헌 71


위헌조항 71


결정요지 71


현황 80


개정조항 81


정무위원회 소관 8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 위헌 83


위헌조항 83


결정요지 83


현황 85


개정조항 8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 헌법불합치 86


위헌조항 86


결정요지 87


현황 94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5


1.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 위헌 95


위헌조항 95


결정요지 95


현황 96


개정조항 96


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위헌 97


위헌조항 97


결정요지 97


현황 100


개정조항 100


3. 구 관세법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 위헌 101


위헌조항 101


결정요지 102


현황 103


개정조항 103


4.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 - 위헌 105


위헌조항 105


결정요지 105


현황 106


개정조항 106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헌법불합치 107


위헌조항 107


결정요지 107


현황 109


개정조항 109


6.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제2호 등 - 위헌 110


위헌조항 110


결정요지 110


현황 111


개정조항 111


7.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 위헌 113


위헌조항 113


결정요지 113


현황 114


개정조항 114


국방위원회 소관 116


1. 구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 - 위헌 116


위헌조항 116


결정요지 117


현황 118


개정조항 118


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제3호 - 위헌 120


위헌조항 120


결정요지 120


현황 123


개정조항 12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5


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 - 위헌 125


위헌조항 125


결정요지 125


현황 127


개정조항 127


2. 지방세법 제233조의7제2항제1호 - 위헌 130


위헌조항 130


결정요지 130


현황 131


개정조항 131


3.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 위헌 133


위헌조항 133


결정요지 133


현황 134


개정조항 134


4.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 - 위헌 136


위헌조항 136


결정요지 136


현황 137


개정조항 137


5.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등 - 위헌 138


위헌조항 138


결정요지 138


현황 139


개정조항 139


6.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5호 - 위헌 141


위헌조항 141


결정요지 141


현황 143


개정조항 143


개정법률안 144


7.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2항제8호 - 위헌 145


위헌조항 145


결정요지 145


현황 148


개정법률안 148


교육위원회 소관 149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 등 - 헌법불합치 149


위헌조항 149


결정요지 149


현황 152


개정조항 152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 - 헌법불합치 154


위헌조항 154


결정요지 154


현황 157


개정조항 157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 헌법불합치 159


위헌조항 159


결정요지 159


현황 162


개정조항 162


4.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등 - 위헌 163


위헌조항 163


결정요지 163


현황 164


개정법률안 165


5. 교원지위항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 위헌 167


위헌조항 167


결정요지 167


현황 17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71


1. 약사법 제16조제1항 - 헌법불합치 171


위헌조항 171


결정요지 171


현황 174


개정법률안 174


2.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 위헌 177


위헌조항 177


결정요지 177


현황 178


개정법률안 178


3. 의료법 제69조 등 - 위헌 180


위헌조항 180


결정요지 180


현황 183


개정법률안 183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84


1.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위헌 184


위헌조항 184


결정요지 184


현황 189


법제실 소관별 담당직원 명단 190


판권기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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