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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설광언 박재신
단체저자명
한국개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설광언 , 박재신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318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5-02
ISBN
8980632347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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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26 2005 등록번호 1113562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26 2005 등록번호 1114800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 21
제2장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 25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 25
  1. 정부산하기관의 포괄범위 = 25
  2. 정부산하기관의 규모 = 25
  3. 정부산하기관의 분류와 관리체계 = 26
 제2절 공공기관의 문제점 = 36
  1. 관리감독과 기관운영상의 문제점 = 36
  2. 분류체계상의 문제점 = 41
제3장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개선 = 43
 제1절 유형분류의 의의와 기준 = 43
  1. 유형분류의 의의 = 43
  2.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기준 = 44
 제2절 공공기관의 기관유형 분류모델 개발 = 64
  1. 기관유형 분류의 목적 = 64
  2. 공공기관 유형분류모델과 분류기준 = 65
제4장 지배구조 개선방안 = 74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론적 검토 = 74
  1.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배경 = 74
  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의의 = 75
  3.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 = 89
 제2절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개선 = 102
  1. 소유권행사 조직화 및 지배권 배분방안 = 102
 제3절 이사회 및 감사제도 개선 = 130
  1. 현행 제도 = 130
  2. 선진사례 = 134
  3. OECD Guidelines = 137
  4. 민간기업의 이사회 제도 = 140
  5. 민간기업의 감사제도 = 143
  6. 이슈와 대안들 = 144
 제4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구체적 시안 = 153
  1. 공공기관의 범위 확정과 유형분류 = 153
  2. 외부지배구조의 혁신 = 161
  3. 내부지배구조의 혁신 = 168
  4. 임원 임면의 공정성 개선 = 170
  5.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설계 = 172
  6.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추진전략 = 180
제5장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ㆍ책임성ㆍ투명성 제고 = 183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 제고: 사전관여 정비 = 183
  1. 사전관여 현황 및 정비방안 = 185
  2. 단계별 추진방안 = 192
 제2절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 제고 = 195
  1. 공공부문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 197
  2.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201
 제3절 정부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 = 204
  1. 공시제도 현황 = 205
  2. 공시제도 개선 추진상황 = 206
  3. 공시 및 투명성 강화방안 = 208
참고문헌 = 220
[부록] = 223
 [부록 1] 경영실적평가 = 225
 [부록 2] 혁신수준평가 = 236
 [부록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 262
 [부록 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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