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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가려지나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가려지나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하진 김영평
서명 / 저자사항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가려지나 / 송하진, 김영평 공저.
발행사항
파주 :   나남출판 ,   2006.  
형태사항
217 p. ; 24 cm.
총서사항
나남신서 ; 1137
ISBN
8930081371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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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6 등록번호 1113568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6 등록번호 1113568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6 등록번호 1114800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34 2006 등록번호 1211295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34 2006 등록번호 1211295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 2006 등록번호 1512338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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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 2006 등록번호 1512338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 그 성패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농공단지개발정책을 사례로 문제인식, 정책설계, 정책집행 등에서 나타난 정책오차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오차들이 어떻게 해서 지속되고 제도화되는지를 논의했다. 또한 목표의 달성 여부와 정책의 성공 여부에 있는 차이를 드러내고, 한 정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생각해야 함을 지적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영평(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정치학 박사) 졸업.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정책이론, 정책평가, 정책과 갈등 등을 강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역임.

송하진(지은이)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고등고시(24회)에 합격, 전라북도청, 행정자치부 등에서 일해왔다. 꿈·힘·멋 전주포럼 상임대표 및 강암서예학술재단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 5 
제1장 성공과 실패의 경계면 = 13 
제2장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23 
1. 조직의 내부요인 = 25 
1) 집행조직 = 25 
2) 집행담당공무원 = 26 
3) 집행절차의 구조 = 28 
4) 사후관리체계와 지원체계 = 30 
2. 조직의 외부요인 = 31 
1) 대상집단 = 31 
2) 정치적 지지 = 32 
3)사회ㆍ경제ㆍ기술적 조건의 변화 = 32 
제3장 정책오차의 유형 = 35 
1. 정책오차의 개념 = 35 
2. 문제설정 오차 = 36 
3. 설계오차 = 38 
4. 집행오차 = 39 
5. 시정오차 = 41 
제4장 오차수정 실패의 제도화 = 43 
1. 제도로서의 정책 = 43 
2. 정책과 발상의 제도화 = 47 
3. 오차의 지속과 정책의 생존 = 48 
제5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추진배경 = 55 
1. 새마을공장의 시작과 실패 = 58 
2.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채택 = 60 
3. 농공단지개발정책의 목적과 내용 = 61 
제6장 농공단지 개발정책의 집행절차 = 65 
1. 중앙정부 부서의 농어촌 소득원 개발계획 수립절차 = 65 
2. 도와 시ㆍ군의 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절차 = 67 
3. 일반 농공지구와 특별 농공지구의 구분지정 = 68 
4. 농어촌지역의 세분화 = 70 
5. 농공지구의 조성방법 = 71 
6. 기업의 유치절차 = 73 
7. 사업의 지원체계 = 74 
1) 단지조성에 대한 지원 = 75 
2)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 75 
3)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76 
4) 기타 지원 = 76 
제7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추진실태 = 79 
1. 농공단지 조성의 애로 = 80 
2. 기업유치활동의 애로 = 86 
3. 집행기관간 협조의 어려움 = 88 
4. 지원체계의 불충분성 = 93 
5. 사후관리 체계의 부실 = 95 
제8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업적 = 99 
1. 단지조성 = 99 
2. 입주기업의 가동률 = 104 
3. 농외 취업인구와 농외소득 = 108 
제9장 농공단지개발정책에서 발견된 정책오차의 사례들 = 113 
1. 문제인식의 오차 = 114 
1) 농촌 노동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목표 설정 = 114 
2) 도시공업화 경험을 농촌공업화에 잘못 적용함 = 116 
3) 주민선호의 미반영 = 117 
4) 경제생활의 단기적인 예측만 강조 = 119 
2. 설계오차 = 120 
1) 목표의 불안정성 = 120 
2) 수단선택 기준의 획일성 = 121 
3) 기존 공업입지정책과의 연계성 결여 = 123 
4) 정책 대상집단인 입주기업의 규모와 업종의 다양성 무시 = 124 
3. 집행오차 = 126 
1) 단지조성의 무리한 확장과 장기간 소요 = 126 
2)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의 형식성 = 127 
3) 부적절한 집행기관과 담당공무원의 선정 = 128 
4) 지원결정의 복잡성, 형식화와 지원의 일회성 = 130 
5) 농공지구의 사후관리에 대한 무관심 = 131 
4. 시정오차 = 133 
1)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 133 
2) 집행성과의 측정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 = 135 
제10장 정책오차 인식의 실패 = 137 
1. 정책평가의 결여 = 138 
2. 오차수정의 실패 = 140 
3. 오차수정 실패의 메커니즘 = 142 
1) 정책목표에 대한 집착 = 142 
2) 비탄력적 의사결정 구조 = 144 
3) 비판 증폭장치의 결여 = 147 
제11장 실패 속의 성공 : 선언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의 괴리 = 149 
1. 정책내용상의 오차수정 실패 = 149 
2. 형식정책목표의 정치적 효용 = 152 
3. 집행주체와 책임소재 불명확성 = 153 
4. 농촌 경제환경의 무시 = 155 
제12장 정책지속의 정치적 역학구조 = 159 
1. 관료제 조직의 집행구조 = 160 
1)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의 모호성 = 161 
2) 지방정부의 정책수단 선택권 결여 = 163 
3) 부처간 견제와 균형의 실패 = 165 
2. 행정기관과 외부세력간의 정치적 역동성 = 167 
1) 집행기관과 입주기업과의 관계 = 168 
2) 지방의회, 지역주민과 집행기관의 관계 = 169 
제13장 정책성패와 정책생존의 역학관계 = 173 
1. 정책성패의 모호성 = 174 
1) 정책주체의 다원성 = 174 
2) 정책평가 기준의 모호성 = 176 
3) 실패의 원인귀인에 대한 오해 = 179 
2. 정책의 생존 = 181 
1) 성공과 실패의 공존 = 181 
2) 정책생존의 근거 = 182 
제14장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 189 
1. 목표성취와 정책성패의 관계 = 190 
2. 다른 정책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정책의 성패 = 198 
3. 정책의미의 재형성 = 204 
참고문헌 = 209 
찾아보기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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