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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 그 성패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농공단지개발정책을 사례로 문제인식, 정책설계, 정책집행 등에서 나타난 정책오차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오차들이 어떻게 해서 지속되고 제도화되는지를 논의했다. 또한 목표의 달성 여부와 정책의 성공 여부에 있는 차이를 드러내고, 한 정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생각해야 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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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제1장 성공과 실패의 경계면 = 13 
제2장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23 
1. 조직의 내부요인 = 25 
1) 집행조직 = 25 
2) 집행담당공무원 = 26 
3) 집행절차의 구조 = 28 
4) 사후관리체계와 지원체계 = 30 
2. 조직의 외부요인 = 31 
1) 대상집단 = 31 
2) 정치적 지지 = 32 
3)사회ㆍ경제ㆍ기술적 조건의 변화 = 32 
제3장 정책오차의 유형 = 35 
1. 정책오차의 개념 = 35 
2. 문제설정 오차 = 36 
3. 설계오차 = 38 
4. 집행오차 = 39 
5. 시정오차 = 41 
제4장 오차수정 실패의 제도화 = 43 
1. 제도로서의 정책 = 43 
2. 정책과 발상의 제도화 = 47 
3. 오차의 지속과 정책의 생존 = 48 
제5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추진배경 = 55 
1. 새마을공장의 시작과 실패 = 58 
2.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채택 = 60 
3. 농공단지개발정책의 목적과 내용 = 61 
제6장 농공단지 개발정책의 집행절차 = 65 
1. 중앙정부 부서의 농어촌 소득원 개발계획 수립절차 = 65 
2. 도와 시ㆍ군의 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절차 = 67 
3. 일반 농공지구와 특별 농공지구의 구분지정 = 68 
4. 농어촌지역의 세분화 = 70 
5. 농공지구의 조성방법 = 71 
6. 기업의 유치절차 = 73 
7. 사업의 지원체계 = 74 
1) 단지조성에 대한 지원 = 75 
2)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 75 
3)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76 
4) 기타 지원 = 76 
제7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추진실태 = 79 
1. 농공단지 조성의 애로 = 80 
2. 기업유치활동의 애로 = 86 
3. 집행기관간 협조의 어려움 = 88 
4. 지원체계의 불충분성 = 93 
5. 사후관리 체계의 부실 = 95 
제8장 농공단지개발정책의 업적 = 99 
1. 단지조성 = 99 
2. 입주기업의 가동률 = 104 
3. 농외 취업인구와 농외소득 = 108 
제9장 농공단지개발정책에서 발견된 정책오차의 사례들 = 113 
1. 문제인식의 오차 = 114 
1) 농촌 노동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목표 설정 = 114 
2) 도시공업화 경험을 농촌공업화에 잘못 적용함 = 116 
3) 주민선호의 미반영 = 117 
4) 경제생활의 단기적인 예측만 강조 = 119 
2. 설계오차 = 120 
1) 목표의 불안정성 = 120 
2) 수단선택 기준의 획일성 = 121 
3) 기존 공업입지정책과의 연계성 결여 = 123 
4) 정책 대상집단인 입주기업의 규모와 업종의 다양성 무시 = 124 
3. 집행오차 = 126 
1) 단지조성의 무리한 확장과 장기간 소요 = 126 
2)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의 형식성 = 127 
3) 부적절한 집행기관과 담당공무원의 선정 = 128 
4) 지원결정의 복잡성, 형식화와 지원의 일회성 = 130 
5) 농공지구의 사후관리에 대한 무관심 = 131 
4. 시정오차 = 133 
1)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 133 
2) 집행성과의 측정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 = 135 
제10장 정책오차 인식의 실패 = 137 
1. 정책평가의 결여 = 138 
2. 오차수정의 실패 = 140 
3. 오차수정 실패의 메커니즘 = 142 
1) 정책목표에 대한 집착 = 142 
2) 비탄력적 의사결정 구조 = 144 
3) 비판 증폭장치의 결여 = 147 
제11장 실패 속의 성공 : 선언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의 괴리 = 149 
1. 정책내용상의 오차수정 실패 = 149 
2. 형식정책목표의 정치적 효용 = 152 
3. 집행주체와 책임소재 불명확성 = 153 
4. 농촌 경제환경의 무시 = 155 
제12장 정책지속의 정치적 역학구조 = 159 
1. 관료제 조직의 집행구조 = 160 
1)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의 모호성 = 161 
2) 지방정부의 정책수단 선택권 결여 = 163 
3) 부처간 견제와 균형의 실패 = 165 
2. 행정기관과 외부세력간의 정치적 역동성 = 167 
1) 집행기관과 입주기업과의 관계 = 168 
2) 지방의회, 지역주민과 집행기관의 관계 = 169 
제13장 정책성패와 정책생존의 역학관계 = 173 
1. 정책성패의 모호성 = 174 
1) 정책주체의 다원성 = 174 
2) 정책평가 기준의 모호성 = 176 
3) 실패의 원인귀인에 대한 오해 = 179 
2. 정책의 생존 = 181 
1) 성공과 실패의 공존 = 181 
2) 정책생존의 근거 = 182 
제14장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 189 
1. 목표성취와 정책성패의 관계 = 190 
2. 다른 정책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정책의 성패 = 198 
3. 정책의미의 재형성 = 204 
참고문헌 = 209 
찾아보기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