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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의회의 이해

기초지방의회의 이해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엄태석 嚴泰錫
서명 / 저자사항
기초지방의회의 이해 / 엄태석 著.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5.  
형태사항
337 p. ; 23 cm.
기타표제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그리고 한국 지방의회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비판
ISBN
8953442850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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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5a 등록번호 1113568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5a 등록번호 1113568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52.140953 2005a 등록번호 1410534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5a 등록번호 1512060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5a 등록번호 1512060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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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5a 등록번호 1512060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05a 등록번호 1512060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엄태석(지은이)

명지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옛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지방자치와 여성정치를 전공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연구원,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비서관, 미국 아메리칸대학의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재직 중인 서원대학교에서 정치행정학과 교수직과 더불어 학과장과 법정학부장, 창업보육센터장, 인재개발센터장, 미래창조연구원장, 교무학생처장, 교무처장의 보직을 역임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와 편집이사, 충청정치학회 회장, 충청국제정치학회장, 아태정치학회 총무이사, 한국정치정보학회 총무이사, 한국NGO학회 감사 등을 지냈다. 정부 및 사회기관의 위원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평가위원,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여성위원회 위원, 청주시 시정평가위원, 청주방송 시청자위원을 지냈다. 연구업적으로는 《기초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젠더정치학》,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등의 저서와, 〈여성의 정치참여와 선거제도〉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그리고 법학적성시험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무원시험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회 사회자, 청주문화방송 및 한국방송공사 청주총국의 선거방송 사회자, 청주문화방송 〈이슈토론〉, 〈특별토론〉의 진행자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이며, 《충북일보》, 《여성신문》 등 신문사의 고정 칼럼니스트였으며, 《중앙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 기고한 바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 13
 1. 문제의 제기 및 글의 구성 = 13
제2장 전 지구적 추세 속의 지방 = 19
 제1절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가와 지방의 위상 변화 = 20
  1. 세계화와 국가기능의 변화: 사회발전의 조력자 및 조정자의 역할 = 20
  2. 지방화와 지방의 위상 변화: 경쟁력 있는 공동체 = 33
 제2절 분권화 추세 속의 지방 = 42
  1. 중앙집권화의 경향과 한계 = 43
  2. 분권화의 가치와 방향 = 48
 제3절 민주주의의 현대적 추세와 지방 = 62
  1. 민주주의에 있어 참여와 제도 = 62
  2. 민주주의와 지방: 참여의 효율성과 효능감 = 71
 제4절 의회주의와 지방의회 = 81
  1. 의회의 가치와 원리 = 82
  2. 의회의 기능과 지방의회 = 85
제3장 기초지방의회의 위상 = 91
 제1절 지방자치의 정치적 의미와 지방정부의 기능 = 91
  1. 지방자치의 정치적 의미와 한국 지방자치의 내재적 한계 = 92
  2. 지방정부의 가치와 기능 = 103
 제2절 기초지방의회의 위상 = 113
  1. 기초지방의회의 국회 및 광역지방의회와의 관계 = 113
   1) 지방의회와 국회, 기초지방의회와 광역지방의회의 관계 = 114
   2)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의 관계 = 118
  2. 기초지방의회와 집행기관(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120
   1)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반 권한에 대한 검토 = 121
   2) 양 기관의 부정적인 관계와 이의 양태 = 127
   3) 상호협력과 보완적 관계의 지향 = 132
  3. 기초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관계 = 135
   1) 주민참여의 개념 및 의의와 선진국의 현황 = 136
   2) 기초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의 실태 = 143
   3)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지역언론과 시민운동단체의 역할 = 150
 제3절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특성과 행태 = 158
  1.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일반적 특성 = 159
  2.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행태에 대한 평가 = 170
   1)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부정적인 행태 및 의정활동상의 문제점 = 170
   2)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긍정적인 의정활동 = 175
  3. 기초지방의회 의원을 위한 교육 = 180
제4장 기초지방의회의 기능 = 185
 제1절 주민대표기능 = 186
  1. 조례제정권의 수행실태와 문제점 = 188
   1) 기초지방의회의 조례제정 현황과 사례 = 189
   2) 조례제정의 문제점 = 192
  2. 예산의 심의ㆍ확정권 및 결산승인권의 수행실태와 문제점 = 199
   1) 예산의 심의ㆍ확정권 = 199
   2) 결산승인권의 수행실태와 문제점 = 213
  3. 청원 및 진정수리권의 수행실태와 문제점 = 215
  4.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대표기능 수행상의 문제점 = 219
   1)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보수 = 219
   2)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와 선거제도 = 224
 제2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 = 234
  1. 행정사무감사권의 수행실태와 문제점 = 235
  2. 행정사무조사권의 수행실태와 문제점 = 240
  3. (시ㆍ군ㆍ구정)질의를 통한 견제 및 비판기능의 수행 = 245
  4.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통한 감독기능의 보완 = 249
  5. 기초지방의회 사무국(과)의 기능 강화 = 253
 제3절 민주시민 교육기능 = 258
  1. 참여를 위한 정보의 공개 및 이의 적극적인 제공 = 260
  2.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 = 264
  3. 기초지방의회의 민주시민교육기구화 = 273
 제4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언 및 창안기능 = 278
  1. 건의안 및 결의안의 채택을 통한 문제제기 및 제언기능 = 280
  2.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대안제시 기능 = 284
제5장 결론 = 291
참고문헌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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