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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상준.
단체저자명
한국경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 임상준.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256 p. ; 23 cm.
총서사항
규제연구시리즈 ; 43
ISBN
8980313403
서지주기
참고문헌: p.2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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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53 2005a 등록번호 1113533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민의 정부가 기존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기업이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규제개혁 방법상의 문제에 연유하기도 하지만 정부역할의 재정립이라는 규제개혁의 핵심을 소홀히 했다는 데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규제개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개별적 정책수단의 효과성 여부를 넘어 정부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이 연구는 우리 규제개혁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두고 현재의 규제개혁시스템 전반을 상세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등 개혁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정책적 규제에 대하여 획기적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기존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기업이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규제개혁 방법상의 문제에 연유하기도 하지만 정부역할의 재정립이라는 규제개혁의 핵심을 소홀히 했다는 데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규제개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개별적 정책수단의 효과성 여부를 넘어 정부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이 연구는 우리 규제개혁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두고 현재의 규제개혁시스템 전반을 상세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등 개혁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정책적 규제에 대하여 획기적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5
 Ⅰ.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혁 = 17
 Ⅱ.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여건 = 21
 Ⅲ. 연구의 범위와 한계 = 23
제2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효율화 = 27
 Ⅰ. 서언 = 29
 Ⅱ.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 현황 = 31
  1.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변천 = 31
  2. 현행 추진체계 분석 = 38
 Ⅲ. 주요 국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 47
  1. 미국 = 47
  2. 영국 = 48
  3. 캐나다 = 50
  4. 오스트레일리아 = 51
  5. 일본 = 52
  6. 기타국가 = 54
  7. 정책적 시사점 = 57
 Ⅳ. 현행 추진체계의 평가와 문제점 = 58
  1. 공공부문 개혁과의 연계성 부족 = 59
  2. 규제기관의 자체 규제개혁시스템 미흡 = 63
  3.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 = 65
  4. 사무국의 전문성 = 68
 Ⅴ.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69
  1. 규제개혁위원회의 독자적 정부조직화 = 70
  2. 규제개혁 상임위원제 도입 등 = 73
  3. 수평적 협조채널의 구축 = 75
제3장 규제개혁 추진방식의 개선 = 79
 Ⅰ. 서언 = 81
 Ⅱ. 현행 규제정비방식과 절차 = 83
  1.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추진절차와 제도 = 83
  2. 기존규제의 정비 = 85
  3. 신설ㆍ강화규제의 심사 = 91
 Ⅲ. 규제개혁 추진방식의 문제점 = 96
  1. 수량적 접근의 한계 = 97
  2. 복합규제와 부처이기주의 = 99
  3. 정책적 규제의 성역화 = 104
  4. RIA의 형식화 = 107
  5. 일몰제의 추진력 결여 = 111
 Ⅳ. 규제개혁 추진방식의 개선과제 = 114
  1. 양 위주 정비방식의 전환 = 114
  2.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핵심규제 개혁 = 117 
  3. 비규제적 대안의 모색 = 119
  4. 규제영향분석 등 심사제도의 내실화 = 122
  5. 일몰제, 총량제 등의 철저한 추진 = 124
  6.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 확산 : 규제자유지역의 설치 = 127
제4장 새로운 규제정보시스템의 모색 = 131
 Ⅰ. 서언 = 133
 Ⅱ. 규제등록제도 개요 = 135
  1.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 = 135
  2. 규제등록업무 처리지침 = 136
  3. 규제등록 및 공표 현황 = 140
 Ⅲ. 현행 규제등록체계의 문제점 = 145
  1. 규제 전수등록의 미비 = 146
  2. 낮은 정보편익 = 147
  3. 일차원적 정보의 문제점 = 149
  4. 중앙 - 지방간 규제정보의 연계 미흡 = 150
 Ⅳ. 새로운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 = 151
  1.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 = 151
  2. 규제지형도의 파악 = 153
  3. 정보내용의 보완 = 155
제5장 정책적 규제의 개혁 - 사례연구 : 수도권 규제 = 157
 Ⅰ. 성역화된 규제들 = 159
 Ⅱ.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전개과정 = 162
  1. 수도권 집중 현황 및 문제인식 = 162
  2.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전개 = 166
 Ⅲ. 수도권 규제의 현황 = 172
  1. 수도권 정책의 체계 = 172
  2. 주요 규제내용 = 173
 Ⅳ.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187
  1.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 = 188
  2.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 191
  3. 정책수단의 정합성 = 197
 Ⅴ. 외국의 수도권 정책과 시사점 = 202
  1. 영국의 수도권 정책 = 203
  2. 프랑스의 수도권 정책 = 205
  3. 일본의 수도권 정책 = 208
  4. 요약 및 정리 = 211
 Ⅵ.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방향 = 213
  1. 지식산업 집적을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 215
  2. 「규제」아닌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 220
  3. 「시장」기능에 따른 자율관리 = 225
  4. 광역적 성장관리 체제의 구축 = 228
제6장 요약 및 결론 = 233
 Ⅰ. 연구의 요약 = 236
 Ⅱ. 맺는말 = 240
참고문헌 = 243
영문초록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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