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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책임법

감사책임법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준섭
Title Statement
감사책임법 / 이준섭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05  
Physical Medium
xiv, 483 p. ; 24 cm
Series Statement
회계학총서
ISBN
8918141580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01-40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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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6648 2005 Accession No. 1113692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6648 2005 Accession No. 1113692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46.06648 2005 Accession No. 1410537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6648 2005 Accession No. 1511953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6648 2005 Accession No. 1511953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6648 2005 Accession No. 1113692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6648 2005 Accession No. 1113692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Education Reserves(Health Science)/ Call Number 346.06648 2005 Accession No. 1410537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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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6648 2005 Accession No. 1511953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6648 2005 Accession No. 1511953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준섭(지은이)

<감사책임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장
제2장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
 제1절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적 지위 = 7
  Ⅰ. 법적 개념 = 7
   1. 법적 관점으로서의 공인회계사와 감사인 = 7
   2. 법정감사인 = 9
  Ⅱ.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공공적 기능 = 13
   1. 공공적 기능의 부여 = 13
   2. 공공적 기능의 전제조건 = 16
   3. EU법의 법정감사의 공공성강화 프로그램 = 17
  Ⅲ. 법정감사인의 권한 = 19
   1. 감사인의 재무정보에의 접근권 = 19
   2.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한의 새로운 의미 = 20
   3. 감사인 권한의 확대경향과 필요성 = 21
  Ⅳ.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지위 = 22
   1.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 22
   2. 외부 지배구조적 지위 = 24
 제2절 법정감사인의 역할 = 26
  Ⅰ. 법정감사인의 두 가지 역할 = 26
   1. 전통적 통제 및 정보제공자의 역할 = 26
   2. 공공적 외부감시자로서의 역할 = 27
   3. 비교법 = 28
  Ⅱ. 법정감사인의 역할 = 32
   1. 회계서류의 정확성 = 33
   2. 계속기업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 34
   3. 회사대표 등의 부정행위탐지 = 38
   4. 회사의 법적의무 준수 여부의 탐지 = 42
제3장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적 의무
 제1절 공인회계사와 감사인의 의무의 형태 = 43
  Ⅰ. 법률적 의무 = 43
   1. 직업법상의 의무 = 43
   2. 책임의 근거 = 44
  Ⅱ. 계약상의 의무 = 45
  Ⅲ. 대회사책임의 전제로서의 임무 = 46
   1. 임무의 의미 = 47
  Ⅳ.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 49
   1. 회계감사기준의 법적 성격 = 49
   2. 회계감사기준 위반의 효과 = 51
 제2절 공정ㆍ성실한 감사의무 = 52
  Ⅰ. 공정ㆍ성실의무의 법적 성격 = 52
  Ⅱ. 공정ㆍ성실의무의 법적 개념 = 53
   1. 법적 개념에 관한 학설 = 53
   2. 고도의 주의의무로서의 공정ㆍ성실의무 = 55
  Ⅲ. 공정ㆍ성실의무의 내용 = 56
   1. 다른 법적 의무에 의한 구체화 = 56
   2. 감사기준 및 윤리규정에 의한 구체화 = 57
 제3절 불편부당(독립성유지)의무 = 59
  Ⅰ. 법적 근거 = 59
  Ⅱ. 불편부당 의무의 개념과 내용 = 59
   1. 법적 개념 = 59
   2. 의무의 내용 = 61
  Ⅲ. 의무의 실현수단 = 62
   1. 특수관계인의 직무제한 = 63
   2. 겸업의 제한 = 64
   3. 강제순환제도 = 65
  Ⅳ.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 = 67
 제4절 비밀유지의무 = 68
  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 = 69
   1. 객관적인 사실 = 69
   2. 주관적 사실 = 70
  Ⅱ.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 70
   1. 비밀유지의무의 인적 범위 = 70
   2. 비밀유지의무의 물적 범위 = 71
   3. 비밀유지의무의 시간적 범위 = 72
  Ⅲ. 비밀유지의무의 한계 = 73
   1. 공개된 사실 = 73
   2. 감사인의 보고의무 및 조회요구권과의 관계 = 74
   3. 감사인의 정당행위 = 75
 제5절 정보이용금지의무 = 76
  Ⅰ. 정보이용금지의무의 의의 = 76
  Ⅱ. 정보이용금지의무의 내용 = 77
  Ⅲ. 입법론 = 78
제4장 감사인책임의 법체계
 제1절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 79
 제2절 외감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80
제5장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제1절 책임의 유형과 법적성질 = 85
 제2절 외국법상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 87
  Ⅰ. 독일 = 87
   1. 법적 근거와 책임의 개요 = 87
   2. 책임요건 = 90
   3. 입증책임 = 95
   4. 책임질 자 = 95
   5. 배상청구권자 및 공동과실문제 = 96
   6. 소멸시효 = 98
  Ⅱ. 프랑스 = 100
   1.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체계일반 = 101
   2.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 106
  Ⅲ. 미국 = 107
 제3절 우리법상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 109
  Ⅰ. 채무불이행책임 = 109
  Ⅱ. 불법행위책임 = 111
   1. 불법행위책임 일반론 = 111
   2. 감사인의 과실 : 주의의무 위반 = 112
   3. 그밖의 관련문제 = 115
제6장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1절 제3자책임의 현황과 문제제기 = 117
  Ⅰ. 제3자책임의 현황 = 117
  Ⅱ. 문제제기 = 119
 제2절 제3자책임의 법체계 = 120
  Ⅰ.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제3자책임 = 120
  Ⅱ. 증권거래법상 공시관여자로서의 제3자책임 = 122
 제3절 비교법적 고찰 = 124
  Ⅰ. 미국 = 125
   1. 감사인책임의 법적 구조 = 125
   2. 미국 책임법체계의 특별한 위험요인 = 127
   3. 판례법상 감사인의 제3자책임 = 133
  Ⅱ. EU법 = 139
   1. 제5차 회사법통합지침법상의 책임규정 = 140
   2. 유럽회사법안의 책임규정 = 141
  Ⅲ. 영국 = 142
   1. 제3자책임을 위한 법체계 = 142
   2. 제3자책임의 법이론 = 142
   3. 비교법적 평가 = 148
  Ⅳ. 독일 = 149
   1. 제3자책임의 법체계 = 149
   2. 상법 제323조의 적용가능성 = 151
   3. 계약적 책임으로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52
   4.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61
   5. 결어 = 165
  Ⅴ. 프랑스 = 168
   1. 프랑스 회사법상 제3자책임의 연결점 = 168
   2. 제3자책임의 요건 = 169
   3. 임의감사에 있어 제3자책임 = 177
   4. 소멸시효 = 178
   5. 책임보험 = 179
  Ⅵ. 오스트리아 = 180
   1. 오스트리아 대법원의 최근판결 = 180
   2. 법적 평가 = 181
 제4절 우리법상 감사인의 제3자책임 = 182
  Ⅰ. 판례의 입장 = 182
   1. 한국강관사건 = 182
   2. 옌트사 사건 = 186
  Ⅱ. 판례상 논점과 문제제기 = 189
   1. 한국강관사건의 경우 = 190
   2. 옌트사건의 경우 = 194
  Ⅲ. 외감법상 제3자책임의 법적 성질과 경합문제 = 198
   1. 감사인책임법의 특별규범성 = 198
   2. 경합문제 = 200
   3. 소결 = 204
  Ⅳ. 감사인의 사업설명서책임의 무과실책임 여부 = 206
  Ⅴ. 인과관계 = 208
   1. 각 책임영역에서의 인과관계의 상이성 = 209
   2. 비교법 = 211
   3. 우리나라 판례분석 = 213
  Ⅵ. 청구권적격을 갖는 제3자의 범위 = 215
   1. 법적 근거 = 215
   2. 옌트사 사건의 경우 = 217
   3. 소결 = 221
  Ⅶ. 손해의 범위 = 222
   1. 민법 및 외감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 222
   2.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 224
   3. 한국강관사건의 경우 = 225
 제5절 결어 = 226
제7장 감사인 책임의 제한과 한정
 제1절 책임제한의 의의와 방식 = 229
  Ⅰ. 감사인 책임의 특수성 = 229
  Ⅱ. 감사인 책임제한의 방식 = 230
 제2절 법률상 책임액의 한정 = 232
  Ⅰ. 의의 = 232
  Ⅱ. 외국법상 배상책임액의 한정 = 233
   1. EU법 = 233
   2. 독일 = 236
   3. 오스트리아 = 251
   4. 영국 = 253
  Ⅲ. 입법론: 우리법상 책임한도의 도입 = 254
   1. 필요성 검토 = 254
   2. 방법론적 검토 = 256
 제3절 계약을 통한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 257
  Ⅰ. 외국법제도 = 257
   1. 프랑스 = 257
   2. 미국 = 259
   3. 영국 = 261
   4. 일본 = 267
  Ⅱ. 우리법상 계약을 통한 책임제한 = 270
   1. 책임제한계약의 허용여부 = 270
   2. 책임제한계약의 효력범위 = 273
   3. 책임제한과 피감사회사 내부의 통제절차 = 278
 제4절 연대책임의 완화 = 279
  Ⅰ. 연대책임에 관한 우리법의 태도 = 279
   1. 연대책임의 원칙 = 279
   2. 문제제기 = 283
  Ⅱ. 외국법 = 284
   1. 미국 = 284
   2. 영국 = 288
   3. 일본 = 289
   4. 독일 = 290
   5. 프랑스 = 292
  Ⅲ. 입법론 = 293
   1. 비례적 책임의 도입가능성 = 293
   2. 특별법상 연대책임 완화를 위한 입법제안 = 297
 제5절 제3자에 대한 책임제한 = 302
  Ⅰ. 제3자책임의 제한방식 = 302
  Ⅱ. 법률상 책임상한제도의 확장적용 = 303
   1. 제3자 보호효있는 계약의 경우 = 303
   2. 임의감사에 있어 제3자책임의 경우 = 305
  Ⅲ. 계약에 의한 책임제한약정의 제3자적 효력 = 306
   1. 제3자 보호효있는 계약의 유추적용 = 306
   2. 개별계약에 의한 책임제한약정의 제3자적 효력 = 307
   3. 약관에 의한 책임제한약정의 제3자적 효력 = 308
  Ⅳ. 의무이행의 한정을 통한 계약상의 책임제한 = 310
   1. 내재적 한정 = 310
   2. 정보제공의 금지 및 제한 = 312
   3. 사용목적의 제한 = 313
  Ⅴ. 비교법적 결론 = 314
 제6절 증권집단소송과 감사인책임 = 316
  Ⅰ. 서론 = 316
  Ⅱ. 증권집단소송 체계내의 감사인책임 = 320
   1.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감사인의 책임 = 320
   2. 집단소송체계에 있어 감사인책임의 문제점 = 321
   3. 집단소송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책임규정의 원칙 = 322
  Ⅲ. 집단소송의 조건으로서의 감사인책임법 개선 = 329
   1. 책임규정의 개선 = 339
   2. 연대책임관계의 개선 = 331
   3. 인과관계규정의 개선 = 334
   4. 남소방지를 위한 면책규정 = 335
제8장 공인회계사의 책임보험
 제1절 공인회계사책임보험의 필요성 및 기능 = 337
 제2절 외국례 = 339
  Ⅰ. 미국 = 339
  Ⅱ. 일본 = 339
  Ⅲ. 영국 = 340
  Ⅳ. 독일 = 342
  Ⅴ. 프랑스 = 343
 제3절 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 = 344
  Ⅰ. 책임보험의 의무화 = 344
   1. 필요성 = 344
   2. 공인회계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내용 = 346
  Ⅱ. 현행 책임보험약관의 내용 = 348
   1. 개별보험 = 348
   2. 보험사고 = 350
   3. 보험기간 = 351
   4. 피보험자의 범위 = 352
   5. 보상한도 및 면책조항 = 353
제9장 회계법인의 법적형태와 책임분배
 제1절 회계법인형태에 대한 논의의 실익 = 357
 제2절 외국법 = 359
  Ⅰ. 미국 = 359
   1. 회계법인의 형태와 이용현황 = 359
   2. 책임보험의 가입 = 363
  Ⅱ. EU = 364
  Ⅲ. 영국 = 365
   1. 회계법인의 형태와 이용현황 = 365
   2.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및 책임보험의 가입 = 366
  Ⅳ. 독일 = 367
   1. 회계법인의 형태와 이용현황 = 367
   2.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 368
  Ⅴ. 프랑스 = 369
 제3절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법적 형태와 지배구조 = 370
  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의 법적 형태 = 370
   1. 회계법인의 의의 = 370
   2. 회계법인의 회사형태로의 확장가능성 여부 = 372
  Ⅱ.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 374
 제4절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책임구조와 책임분배 = 375
  Ⅰ. 서론 = 375
  Ⅱ. 회계법인의 외부책임 = 376
   1.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의 경우 = 376
   2. 상법상 회사형태를 취하는 경우 = 377
  Ⅲ. 회계법인 내부의 책임분배 = 379
   1.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경우 = 379
   2.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경우 = 381
 제5절 회계법인의 유한책임화 = 382
  Ⅰ. 유한책임의 의의 = 382
  Ⅱ. 유한책임화의 범위 = 384
   1. 유한책임의 효력범위 = 384
   2. 회사법상의 유한책임 = 384
  Ⅲ. 유한책임화의 조건 = 385
   1.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 = 386
   2. 남소방지규정 = 388
   3. 유한책임 및 책임분배규정의 신설 = 389
제10장 요약결론
 1. 우리의 책임법 체계에 관하여 = 391
 2.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 393
 3.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 394
 4. 감사인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 395
 5. 책임보험에 관하여 = 396
 6. 회계법인의 회사형태에 관하여 = 397
참고문헌 = 401
부록 = 405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07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 425
 3. 공인회계사법 = 446
 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460
찾아보기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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