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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방송콘텐츠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영묵 김기태 , 연구 이승선 ,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방송광고공사
Title Statement
방송콘텐츠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책임연구원: 최영묵 ; 공동연구원: 김기태, 이승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방송광고공사 ,   2004.  
Physical Medium
146 p. :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 2004년 제8권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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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방송광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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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659.14 2004 2004-8 Accession No. 1211247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5
1. 연구목적과 의의 = 5
2.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 8
3.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 10
제2장 방송콘텐츠와 저작권 = 12
1. 저작권과 공공영역 = 12
2. 방송콘텐츠의 저작물성에 관한 논의 = 14
3. 영상저작물로서의 방송콘텐츠와 저작인접권 = 17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18
2) 방송사업자의 권리 = 19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21
4) 저작인접권의 제한 = 22
5)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과 방송 콘텐츠 = 23
4.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적 특성 = 28
5. 디지털화에 따른 콘텐츠 저작권의 변화 양상 = 31
6. 소결 = 33
1) 방송콘텐츠의 저작물성 = 33
2) 영상저작물로서의 방송콘텐츠 = 33
3)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적 특성과 전망 = 34
제3장 방송 콘텐츠 저작권의 주요 쟁점과 전망 = 35
1. 방송 콘텐츠 저작권의 의미 = 35
1) 디지털 시대의 방송저작권 = 35
2) 디지털 환경과 방송저작권의 중요성 = 38
3) 디지털 시대 방송저작권의 쟁점 = 42
2. 국내 방송저작권의 쟁점 = 47
1) 방송프로그램 보호 형태 = 48
2) 제작 주체에 따른 프로그램 권리관계 = 49
3. 방송 저작권 분쟁사례 = 52
1)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갈등 = 52
2) 방송사와 작가 권리문제 = 54
3) 프로그램 간의 표절 문제 = 57
4. 방송 저작권 갈등에 대한 관계자별 입장 = 59
1) 방송사업자의 입장: 지상파방송사 등 = 59
2) 독립제작사 등 제작관련단체 = 60
3) 연기자 등 실연자 집단 = 61
4) 구성작가 등 집필자 집단 = 67
5. 사례연구: 일본 방송과 저작권 관리 = 68
1) 일본 저작권 제도와 변화 = 68
2) 일본방송 개황 = 70
3) 일본 방송과 저작권 문제 = 73
6. 소결 = 80
제4장 방송저작권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과제 = 82
1.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와 저작권 시스템 정비 필요성 = 82
2. 저작권법상의 쟁점 검토 및 제안 = 86
1) 무형적인 ''복제'' 개념 검토 필요 = 86
2) 통신망을 통해 도서관의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문제 = 87
3)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 부여해 보호하는 문제 = 90
4) 재전송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규정 신설 검토 = 92
3. 영상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97
1) 독립제작사의 보호 = 97
2) 등록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 103
3) 저작권 집중관리와 위탁관리제도 활성화 = 106
4. 영상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 109
1) 방송영상물의 유통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109
2) 방송영상물의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활성화 = 111
5. 콘텐츠 지구화에 대한 대책 = 113
1)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해외시장의 현황 및 특성 = 113
2) 대응 방안 = 116
제5장 광고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 121
1. 광고의 저작물성 = 121
2.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광고 = 125
1) 저작인격권의 측면 = 125
2) 저작재산권의 측면 = 126
3) 저작인접권의 측면 = 127
3. 방송광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와 개선방향 = 128
4. 소결 = 131
제6장 결론 및 제언 = 133
1. 결론 = 133
2. 제언 = 137
참고 문헌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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