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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實務硏究 . 제6권

憲法實務硏究 . 제6권 (2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헌법실무연구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憲法實務硏究 . 제6권 / 憲法實務硏究會 編.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5.  
형태사항
iv, 706 p. ; 26 cm.
ISBN
8910513829 891050790X(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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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0b 6 등록번호 1113558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0b 6 등록번호 111356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0b 6 등록번호 1113566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실무연구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연구활동의 결과인 발표문과 토론요지를 정리하여「헌법실무연구」제7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헌법실무연구회는 실무계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월례발표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헌법판례에 관한 논의와 함께 헌법해석 방법론, 사법심사에 대한 재검토 등 근본적인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발표와 토론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정치학계는 물론 경제학계의 연구성과를 듣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욱 폭넓은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대립들이 헌법규범을 중심으로 한 논의로 전환되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공정한 재판절차와 함께 재판과정에서 학계의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각계와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가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월례발표회의 주제로 하여 논의한 것도 이러한 헌법재판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한국헌법재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헌법실무연구회(엮은이)

<헌법실무연구 제3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49회 발표문(2004. 10. 1) 
헌법재판에서의 전통에 대한 심사/ 윤진수 

제50회 발표문(2004. 11. 5)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이해-그 정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박종수 

제51회 발표문(2004. 12. 3)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 ‘제한적 적극주의’를 넘어서/ 양건 
헌법과 예술/ 김명곤 

제52회 발표문(2005. 2. 18)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 정종섭 

제53회 발표문(2005. 3. 4)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전광석 

제54회 발표문(2005. 4. 1) 
행정입법과 헌법재판/ 유지태 

제55회 발표문(2005. 5. 6)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검토/ 박진완 

제56회 발표문(2005. 6. 3) 
입헌적 공화주의의 헌법이해/ 이국운 

제57회 발표문(2005. 7. 8)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김성태 

제58회 발표문(2005. 9. 9)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Ⅱ):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객관소송관을 글감으로 하여/ 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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