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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 정부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 정부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성봉
단체저자명
한국경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 정부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조성봉.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167 p. ; 24 cm.
총서사항
연구 ; 05-24
ISBN
898031358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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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 2005L 등록번호 1113543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보고서는 20세기 후반부터 변화해 오고 있는 정부역할에 주목하여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정부역할과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20세기 후반부터 변화해 오고 있는 정부역할에 주목하여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정부역할과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의 문헌조사 부분에서는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정부의 역할을 조망하였으며 영국적 경험주의와 유럽대륙의 합리주의의 전통이 어떻게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국가간 비교연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성문법체계를 가진 국가보다 관습법체계를 가진 국가가 경제적 자유도, 법해석의 유연성, 사법권의 독립, 금융의 발달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20세기에 들어서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20세기 전반부에는 사회주의의 탄생과 두 번의 세계대전을 비롯한 국가간 패권주의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1990년대에 냉전시대가 마감되고 사회주의가 한 세대의 실험으로 종식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시장의 자원배분 역할이 보다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경제개발시기의 강력하였던 정부의 역할이 1990년대 이후 규제개혁을 통하여 서서히 견제받기 시작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분적이나마 정부개혁도 단행되었고 공기업 민영화도 본격화되었다. 비록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정부의 규모는 다시 커지고 민영화는 지속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전세계적인 큰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통찰력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정부의 역할과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천을 조망한다.
경제학에서는 학파마다 정부의 역할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지만 사회주의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통화론자, 합리적 기대가설 및 시간불일치 모형을 주장하는 경제학파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더욱 강조한다. 규범론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재, 외부성, 독과점 및 비대칭정보와 같이 시장실패의 경우를 보완할 수 있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실증론적 관점에서 정부는 이해집단에게 규제를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파악되어 그 부작용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발전론에서도 정부는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 제시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시장의 힘에 따른 자원배분과 함께 제도적 성숙이 강조되고 있다.
하이에크는 영국적 경험주의와 관습법적 전통이 대륙적인 합리주의와 성문법적 체계보다도 우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합리주의적 체계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적 재산권 및 계약에 대한 권한에 대한 보호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국가간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합리주의보다는 경험주의가, 그리고 성문법체계보다는 관습법체계가 재산권의 확립, 경제적 자유도, 법해석의 유연성, 사법권의 독립, 금융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발전을 가져오며 보다 개선된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문헌조사에서 얻어진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을 관리경제, 개혁경제, 자유경제로 구분하여 정부역할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를 설명한다. 관리경제는 정부의 역할과 기업가역할을 협력적인 관계에서 설정하여 놓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일관된 관리 하에 두고 운용하자는 사고방식이다. 개혁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과 세계화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통하여 경제를 운용하자는 사고방식이다. 자유경제는 세계화와 국제경쟁을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경제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자는 경제운용의 사고방식이다. 관리경제는 외국자본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며 국적 있는 경제정책을 선호한다. 반면에 개혁경제는 국내 대기업과 그 총수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경계하며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과 외국투자자의 압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자유경제는 개방된 국제경쟁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아 자유롭지 못하게 경쟁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개발기의 관리경제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개혁경제로 변화하였다. 이제 세계화의 진전과 전 세계적인 정부역할의 축소 및 우리 경제체질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는 점차 자유경제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장치보다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국가의 정부로서 현재 참여정부는 국가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하는 목표는 자발적 창의성의 확대이다. 경제발전은 자유의 신장과 유연한 제도의 성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창의성과 효율성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조성봉(지은이)

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기독교경제학회회장 전) 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 저서: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2010),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2006)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요약 = 9
제1장 서론 = 13
 Ⅰ. 근대적 국민국가의 출현과 경제발전 = 15
 Ⅱ. 변화하는 정부의 역할 = 17
 Ⅲ. 변화하는 정부의 역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 21
 Ⅳ.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 = 24
 Ⅴ. 보고서의 구성 = 25
제2장 정부의 역할,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가? = 27
 Ⅰ.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역할 = 29
 Ⅱ. 경험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정부의 역할 = 38
 Ⅲ. 법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 59
제3장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과 경제관의 변화 = 91
 Ⅰ.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과 문헌조사의 시사점 = 93
 Ⅱ. 과거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 96
 Ⅲ.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101
 Ⅳ.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 = 107
 Ⅴ. 우리 경제의 변화와 남겨진 숙제 = 134
제4장 결론: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 143
 Ⅰ. 제도적 변수로서의 정부의 역할 = 145
 Ⅱ. 공동체성의 확보 = 147
 Ⅲ. 자발적 창의성(Spontaneous Creativity)의 확대 = 151
참고문헌 = 154
영문초록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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