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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訟法論

憲法訴訟法論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허영
Title Statement
憲法訴訟法論 / 許營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6.  
Physical Medium
xxviii, 486 p. ; 25 cm.
ISBN
8971896221
General Note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vii-xxviii),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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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2.53 ▼b 20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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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Verfassungsprozessrecht
246 1 1 ▼a Rules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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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xxvii-xxviii), 색인수록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c Accession No. 1113550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c Accession No. 1113550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1.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 3
   Ⅰ. 헌법재판의 본질 = 3
   Ⅱ. 헌법재판의 기능 = 12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 = 15
   Ⅰ. 헌법재판의 특성 = 15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17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
  1. 헌법재판의 연혁 = 22
   Ⅰ. 미국 연방대법원과 법률의 위헌심사 = 22
   Ⅱ. 유럽의 헌법재판 역사 = 23
  2.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 25
   Ⅰ. 미국 = 25
   Ⅱ. 스위스 = 26
   Ⅲ. 프랑스 = 28
   Ⅳ. 오스트리아 = 29
   Ⅴ. 독일 = 33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1. 재판소원 허용의 헌법 및 헌법이론적 근거 = 38
   Ⅰ. 독일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 38
   Ⅱ. 우리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 39
  2. 재판소원 허용시의 심사범위 및 심사기준 = 41
   Ⅰ. 독일에서의 논의 내용 = 41
   Ⅱ. 우리 나라의 논의 상황 = 45
  3.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의 관할권 = 46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1. 핵심적인 헌법재판과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 48
   Ⅰ. 핵심적인 헌법재판 = 48
   Ⅱ.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 49
   Ⅲ. 헌법재판의 유형에서 본 헌법재판기관 = 51
  2. 헌법재판의 다섯 가지 분류 = 52
   Ⅰ. 선거보장적 헌법재판 = 52
   Ⅱ. 권력통제적 헌법재판 = 52
   Ⅲ. 권한조성적 헌법재판 = 52
   Ⅳ. 연방국가적 헌법재판 = 53
   Ⅴ. 투입통제적 헌법재판 = 53
  3. 헌법재판의 종류 = 53
   Ⅰ. 기관쟁의제도 = 53
   Ⅱ. 규범통제제도 = 54
   Ⅲ. 헌법소원제도 = 58
   Ⅳ. 선거심사제도 = 59
   Ⅴ. 특별한 헌법보호제도 = 60
   Ⅵ. 연방국가적 쟁의 = 63
 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1. 헌법재판 담당기관의 결정과 헌법철학 = 65
   Ⅰ. 사법형과 독립기관형의 이론적 논쟁 = 65
   Ⅱ. 헌법재판기관의 유형 = 67
  2. 헌법재판기관의 위상 = 68
제2편 우리 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1. 제1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 73
   Ⅰ. 헌법위원회와 구체적 규범통제 = 73
   Ⅱ.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 74
   Ⅲ. 헌법재판의 운용상황 = 75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 77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77
   Ⅱ.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 78
   Ⅲ. 평가 = 82
  3. 제3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 82
   Ⅰ. 대법원의 구성과 헌법재판 = 83
   Ⅱ.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과 탄핵심판 = 84
   Ⅲ. 헌법재판의 실상과 평가 = 85
  4. 제4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 86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 87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 88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 90
  5. 제5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 90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 90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 91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 92
 제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 93
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
  1. 헌법재판소의 조직적ㆍ기능적 특성 = 97
   Ⅰ. 헌법재판소와 정치형성기관과의 차이 = 97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차이 = 98
  2. 헌법재판소의 지위 = 99
   Ⅰ. 헌법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99
   Ⅱ.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 = 100
   Ⅲ.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100
   Ⅳ.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101
   Ⅴ.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101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 조직의 기본원칙 = 103
   Ⅰ. 헌법규정 = 103
   Ⅱ. 조직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 103
   Ⅲ. 조직상의 문제점과 개선내용 = 104
   Ⅳ. 조직의 기본원칙 = 105
  2.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구성 = 106
   Ⅰ. 재판관의 수와 임기 = 106
   Ⅱ. 재판관의 자격과 겸직금지 = 108
   Ⅲ. 재판관의 선임 = 110
   Ⅳ. 헌법재판소의 장의 선임 = 111
   Ⅴ. 재판관의 신분보장 = 111
   Ⅵ. 재판부 = 112
  3. 헌법재판소 행정기구의 조직 = 113
   Ⅰ. 행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의 헌법재판소장 = 113
   Ⅱ. 재판관회의 = 114
   Ⅲ. 사무처 = 115
   Ⅳ.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등 = 116
  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 118
   Ⅰ. 헌법상의 근거 = 118
   Ⅱ. 규칙제정권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및 성질 = 119
   Ⅲ. 헌법재판소규칙 제정의 절차와 방법 = 119
   Ⅳ. 헌법재판소규칙의 규율대상 = 120
   Ⅴ. 헌법재판소의 내규제정권 = 121
 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
  1. 헌법재판 심판절차의 특성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자율권 = 122
  2.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 123
   Ⅰ. 재판부의 구성 = 123
   Ⅱ. 심판정족수 = 124
  3.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 125
   Ⅰ. 재판관의 제척ㆍ기피제도 = 125
   Ⅱ. 재판관의 회피제도 = 130
   Ⅲ.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준용 = 131
  4. 소송당사자와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 131
   Ⅰ. 소송당사자 = 131
   Ⅱ. 대표자 및 소송대리인 = 134
   Ⅲ.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 138
   Ⅳ. 심판청구서의 송달ㆍ보정 등 = 139
   Ⅴ. 답변서의 제출 = 141
  5. 헌법재판사건의 심리 = 141
   Ⅰ. 심리의 방식 = 141
   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 143
   Ⅲ. 증거조사ㆍ사실조회ㆍ자료제출 요구 = 145
   Ⅳ. 평의 = 150
  6. 헌법재판사건의 심판 = 154
   Ⅰ. 심판의 장소와 심판의 공개 = 154
   Ⅱ. 심판의 지휘와 심판정경찰권 = 155
   Ⅲ. 심판정의 용어 = 157
   Ⅳ. 심판정 외에서 행하는 심판에의 준용 = 157
   Ⅴ. 심판비용과 공탁금 = 157
   Ⅵ. 심판기간 = 161
  7. 종국결정 = 162
   Ⅰ. 종국결정의 본질 = 162
   Ⅱ. 종국결정의 유형 = 163
   Ⅲ. 결정서 작성 = 164
   Ⅳ. 결정서 송달 = 165
   Ⅴ. 종국결정의 공시 = 165
   Ⅵ. 종국결정의 효력 = 166
  8. 가처분 = 175
   Ⅰ. 가처분제도의 본질 = 175
   Ⅱ.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가처분과 판례 = 177
   Ⅲ. 가처분의 절차 = 179
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 193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 193
   Ⅱ. 우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 194
  2. 법원의 제청절차 = 197
   Ⅰ. 직권제청과 신청제청 = 197
   Ⅱ. 제청의 재판정지 효과 = 205
   Ⅲ. 제청의 철회와 청구의 취하 = 206
   Ⅳ. 제청의 대상 = 208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절차 = 212
   Ⅰ. 사건접수ㆍ송달ㆍ의견서제출ㆍ자료제출 요구 = 212
   Ⅱ. 재판의 전제성 심사 = 213
   Ⅲ. 위헌심판대상의 확정 = 221
   Ⅳ. 위헌심판의 심사기준과 판단기준 = 224
   Ⅴ. 종국결정과 그 효과 = 226
   Ⅵ. 종국결정서의 송달 및 재판의 속개 = 250
 제2장 탄핵심판
  1. 탄핵심판의 의의와 연혁 = 251
   Ⅰ. 탄핵심판의 의의 = 251
   Ⅱ. 우리 탄핵제도의 연혁 = 252
   Ⅲ. 우리 탄핵제도의 운용실태 = 252
  2. 탄핵심판제도의 성질과 기능 = 253
   Ⅰ. 탄핵심판제도의 성질 = 253
   Ⅱ. 탄핵심판제도의 기능 = 254
   Ⅲ. 탄핵심판제도의 기능적 실용성 = 254
  3. 탄핵의 대상과 탄핵사유 = 255
   Ⅰ. 탄핵의 대상 = 255
   Ⅱ. 탄핵의 사유 = 256
  4. 탄핵의 소추절차 = 259
   Ⅰ. 탄핵소추의 발의 = 259
   Ⅱ. 탄핵소추의 의결 = 260
   Ⅲ. 탄핵소추의 효과 = 261
  5. 탄핵의 심판절차 = 263
   Ⅰ. 탄핵심판의 청구 = 263
   Ⅱ. 탄핵심판의 개시 = 264
   Ⅲ. 탄핵심판의 요건 및 내용 = 264
   Ⅳ. 탄핵심판의 절차 = 267
   Ⅴ. 탄핵심판의 결정 = 268
 제3장 정당해산심판
  1.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연혁 = 271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 271
   Ⅱ. 정당해산심판의 연혁과 운용실태 = 271
  2.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및 기능 = 272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 272
   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기능 = 273
  3.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 275
   Ⅰ. 추상적인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시내용 = 275
   Ⅱ. 독일 기본법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 = 276
  4.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 279
   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절차 = 279
   Ⅱ. 정당해산심판절차 = 283
 제4장 권한쟁의심판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연혁 = 291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 291
   Ⅱ. 권한쟁의심판의 연혁 = 291
  2.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및 기능 = 292
   Ⅰ.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 292
   Ⅱ.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 295
  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 296
   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297
   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 300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301
   Ⅳ. 교육ㆍ학예 관련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 302
  4. 권한쟁의심판과 기타 관련소송과의 관계 = 302
   Ⅰ. 기관소송과의 관계 = 302
   Ⅱ.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과의 관계 = 303
  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절차 = 304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 304
   Ⅱ.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 306
   Ⅲ. 심판청구의 취하 = 311
  6.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 312
   Ⅰ. 사건의 접수 = 312
   Ⅱ. 심리의 방식 = 312
   Ⅲ. 심판의 대상 = 312
   Ⅳ. 결정 = 323
 제5장 헌법소원심판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연혁 = 331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 331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 = 333
  2.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 336
   Ⅰ.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 = 336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기능 = 337
  3.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 339
   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 339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제출 = 344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347
   Ⅳ. 보충성의 요건 - 다른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 382
   Ⅴ. 청구기간의 준수 = 394
  4. 헌법소원심판절차 = 405
   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접수와 배당 = 405
   Ⅱ.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 405
   Ⅲ. 전원재판부의 심리 = 411
부록
 대한민국헌법 = 433
 헌법재판소법 = 449
색인
 판례색인 = 465
 사항색인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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