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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작물의 저작권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지성우 김영욱
서명 / 저자사항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 지성우, 김영욱.
발행사항
서울 :   한국언론재단 ,   2005.  
형태사항
205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연구서 ; 2005-07
ISBN
895711098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98-205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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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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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82 2005g 등록번호 1113521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82 2005g 등록번호 1113521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2 2005g 등록번호 1512060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2 2005g 등록번호 1512060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82 2005g 등록번호 1113521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82 2005g 등록번호 1113521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2 2005g 등록번호 1512060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2 2005g 등록번호 1512060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뉴스 공급 체제 유지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뉴스저작물 저작권의 본격 연구서. 저자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보장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질 높은 뉴스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영욱(지은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이다. 저서로 「저널리즘의 객관성」, 「한국 언론의 윤리점검 시스템」, 「미디어 사회의 정치와 언론」, 「뉴스미디어의 미래」 등이 있다. “미디어 다양성 개념과 신문 정책”. “언론 윤리 가치의 위계” 등의 논문이 있다. 저널리즘, 언론윤리, 미디어 정책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youkim21@kpf.or.kr

지성우(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박사를 졸업했다.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공법연구≫ 편집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뉴스저작물의 저작권』(2005),『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통신위원회(FCC)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등 10여 권이 있다. 논문으로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2011)” 등 40여 편이 있다. 방송규제에 관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1년 독일 학술교류처(DAAD) 최우수외국인 학생논문상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1), 제1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2016)을 수상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장 서론 = 5
 1. 문제의 제기 = 5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1
2장 저작권에 대한 일반 이론 = 18
 1. 서설 = 18
 2. 저작물 = 20
 3. 저작자 = 41
 4. 저작자의 권리 = 52
 5.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64
 6. 저작권위탁관리업 = 75
 7. 저작권 침해와 구제 = 75
3장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 80
 1. 뉴스저작물의 특징 = 80
 2. 국내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실태 = 85
4장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보호 = 96
 1.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관계 = 96
 2.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사례와 구제 = 102
5장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 = 169
 1. 뉴스저작물의 범위 = 169
 2. 뉴스저작권 신탁관리의 필요성 = 170
 3.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172
 4. 디지털뉴스저작물의 집중관리 = 186
6장 결론 및 제언 = 193
참고문헌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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