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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關係法 : 공인노무사·사법시험·행정고시 수험용 第2版

勞動關係法 : 공인노무사·사법시험·행정고시 수험용 第2版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대유노동법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勞動關係法 : 공인노무사·사법시험·행정고시 수험용 / 노무법인 대유 노동법 연구회 편.
판사항
第2版.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   2005.  
형태사항
XI, 518 p. : 삽도 ; 26 cm.
ISBN
8977701457:
일반주제명
Labor laws and legislation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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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4.5301 2005f 등록번호 1410475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노동법인대유노동법연구회(엮은이)

<노동관계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 = 3
  제1장 총칙 = 3
  제2장 근로계약 = 7
  제3장 임금 = 14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16
  제5장 여성과 소년 = 22
  제6장 안전과 보건 = 26
  제7장 기능습득 = 26
  제8장 재해보상 = 26
  제9장 취업규칙 = 30
  제10장 기숙사 = 31
  제11장 근로감독관등 = 32
  제12장 벌칙 = 34
   부칙 《1997ㆍ12ㆍ24》 = 35
   부칙 《2003ㆍ9ㆍ15》 = 36
   부칙 《2005ㆍ3ㆍ31 법률 제7465호》 = 37
   부칙 《2005ㆍ5ㆍ31 법률 제7566호》 = 37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46
  제1장 총칙 = 46
  제2장 퇴직금제도 = 48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49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 50
  제5장 책무 및 감독 = 52
  제6장 보칙 = 54
  제7장 벌칙 = 56
   부칙 = 57
 2. 산업안전보건법 = 60
  제1장 총칙 = 60
  제2장 안전ㆍ보건관리체제= 66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76
  제4장 유해ㆍ위험예방조치 = 77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 92
  제6장 감독과 명령 = 96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 101
  제7장 제53조 내지 제60조 삭제 = 105
  제8장 보칙 = 106
  제9장 벌칙 = 113
   부칙 《2002ㆍ12ㆍ30》 = 116
   부칙 《2005ㆍ3ㆍ31 법률 제7467호》 = 116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27
  제1장 총칙 = 127
  제2장 제7조 내지 제12조 삭제 = 133
  제3장 근로복지공단 = 133
  제4장 보험급여 = 139
  제5장 제57조 내지 제77조의2 삭제 = 155
  제6장 근로복지사업 = 156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158
  제8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161
  제9장 보칙 = 167
  제10장 벌칙 = 172
   부칙 《제7155호, 2004ㆍ1ㆍ29》 = 173
   부칙 《제18270호, 2004ㆍ1ㆍ29》 = 173
   부칙 《제18573호, 2004ㆍ10ㆍ29》 = 174
 4. 고용보험법 = 187
  제1장 총칙 = 187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 191
  제3장 고용안정사업 = 194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 206
  제5장 실업급여 = 213
   제1절 통칙 = 213
   제2절 구직급여 = 213
   제3절 취업촉진수당 = 229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 232
   제1절 육아휴직급여 = 232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등 = 234
  제6장 제56조 내지 제65조 삭제 = 236
  제7장 고용보험기금 = 236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 240
  제9장 보칙 = 249
  제10장 벌칙 = 252
   부칙 《2002ㆍ12ㆍ30》 = 254
   부칙 《2003ㆍ12ㆍ31》 = 254
   부칙 = 256
 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259
  제1장 총칙 = 259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261
  제3장 보험료 = 265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 281
  제5장 보칙 = 285
  제6장 과태료 = 287
   부칙 《2003ㆍ12ㆍ31》 = 288
 6. 직업안정법 = 291
  제1장 총칙 = 291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 293
   제1절 통칙 = 293
   제2절 직업소개 = 294
   제3절 직업지도 = 296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 297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외의 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ㆍ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등 = 298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 298
   제2절 근로자의 모집 = 303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 304
  제4장 보칙 = 305
  제5장 벌칙 = 309
   부칙 《1999ㆍ2ㆍ8》 = 312
 7. 선원법 = 313
  제1장 총칙 = 313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 316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 318
  제4장 선원근로계약 = 320
  제5장 임금 = 326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329
  제7장 유급휴가 = 332
  제8장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334
  제9장 소년선원과 여자선원 = 336
  제10장 재해보상 = 336
  제11장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 340
  제12장 취업규칙 = 344
  제13장 감독 = 345
  제13장의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347
  제14장 보칙 = 349
  제15장 벌칙 = 350
   부칙 《2001ㆍ3ㆍ28》 = 357
   부칙 《2001ㆍ6ㆍ29》 = 358
   부칙 《2002ㆍ5ㆍ13》 = 358
   부칙 《2005ㆍ3ㆍ31 법률 제7479호》 = 358
 8. 참고법률 = 361
  가. 대한민국헌법 = 361
   전문 = 361
   제1장 총강 = 36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362
   제3장 국회 = 366
   제4장 정부 = 369
    제1절 대통령 = 369
    제2절 행정부 = 371
   제5장 법원 = 373
   제6장 헌법재판소 = 375
   제7장 선거관리 = 375
   제8장 지방자치 = 376
   제9장 경제 = 376
   제10장 헌법개정 = 377
    부칙 《제10호, 1987ㆍ10ㆍ29》 = 378
  나. 남녀고용평등법 = 379
   제1장 총칙 = 379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380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380
    제2절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381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 382
   제3장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382
   제4장 분쟁의 예방과 조정 = 383
   제5장 보칙 = 385
   제6장 벌칙 = 386
    부칙 《법률 제6508호, 2001ㆍ8ㆍ14》 = 387
    부칙 = 387
  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388
   제1장 총칙 = 388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 388
   제3장 전담기구 = 389
   제4장 조사등의 절차 = 392
   제5장 보칙 = 395
    부칙 《2003ㆍ5ㆍ29》 = 396
  라. 최저임금법 = 397
   제1장 총칙 = 397
   제2장 최저임금 = 397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 399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 400
   제5장 보칙 = 402
   제6장 벌칙 = 403 
    부칙 《2000ㆍ10ㆍ23》 = 403
    부칙 = 403
  마. 임금채권보장법 = 405
   제1장 총칙 = 405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 406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 408
   제4장 보칙 = 409
   제5장 벌칙 = 409
    부칙 《2000ㆍ12ㆍ30》 = 410
    부칙(고용보험및사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047호, 2003ㆍ12ㆍ31》 = 411
    부칙 = 411
  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412
   제1장 총칙 = 412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 413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 = 416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 416
    제2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 417
    제3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 418
    제4절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 418
   제4장 보칙 = 419
   제5장 벌칙 = 420
    부칙 = 421
  사.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422
   부칙 《1998ㆍ12ㆍ18》 = 422
  아. 국경일에관한법률 = 422
   부칙 《1949ㆍ10ㆍ1》 = 422
  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423
   부칙 《1963ㆍ4ㆍ17》 = 423
   부칙 《1994ㆍ3ㆍ9》 = 423
  차. 근로감독관규정 = 424
   부칙(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ㆍ5ㆍ24》 = 426
  카. 행정심판법 = 427
   제1장 총칙 = 427
   제2장 심판기관 = 428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 431
   제4장 심판청구 = 433
   제5장 심리 = 436
   제6장 재결 = 438
   제7장 보칙 = 440
    부칙 《1998ㆍ12ㆍ28》 = 442
  타. 행정소송법 = 443
   제1장 총칙 = 443
   제2장 취소소송 = 444
    제1절 재판관할 = 444
    제2절 당사자 = 445
    제3절 소의 제기 = 447
    제4절 심리 = 449
    제5절 재판 = 449
    제6절 보칙 = 450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 451
   제4장 당사자소송 = 451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 452
    부칙(민사소송법) 《2002ㆍ1ㆍ26》 = 452
    부칙(민사집행법) 《2002ㆍ1ㆍ26》 = 453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455
  제1장 총칙 = 455
  제2장 노동조합 = 456
   제1절 통칙 = 456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 458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 460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 464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464
  제4장 쟁의행위 = 467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470
   제1절 통칙 = 470
   제2절 조정 = 471
   제3절 중재 = 473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 475
   제5절 긴급조정 = 476
  제6장 부당노동행위 = 477
  제7장 보칙 = 479
  제8장 벌칙 = 480
   부칙 = 482
   부칙 《2001ㆍ3ㆍ28》 = 483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484
  제1장 총칙 = 484
  제2장 협의회의 구성 = 485
  제3장 협의회의 운영 = 486
  제4장 협의회의 임무 = 488
  제5장 고충처리 = 489
  제6장 보칙 = 490
  제7장 벌칙 = 492
   부칙 = 493
   부칙 《1999ㆍ12ㆍ31》 = 494
 3. 노동위원회법 = 495
  제1장 총칙 = 495
  제2장 조직 = 496
  제3장 회의 = 501
  제4장 권한 = 503
  제5장 보칙 = 504
  제6장 벌칙 = 504
   부칙 《1999ㆍ4ㆍ15》 = 505
 4. 참고법률 = 507
  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507
   부칙 = 512
  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513
   부칙 = 516
   부칙 《2001ㆍ3ㆍ28》 = 516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517
   부칙 = 518
   부칙 《2000ㆍ12ㆍ29》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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