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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규 : 이론 : 감정평가사 1차 시험대비 제6판

부동산관계법규 : 이론 : 감정평가사 1차 시험대비 제6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지태 박한동
Title Statement
부동산관계법규 : 이론 : 감정평가사 1차 시험대비 / 류지태, 박한동 共著.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會經社 ,   2006.  
Physical Medium
1018 p. ; 26 cm.
ISBN
8986216949
General Note
부록: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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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류지태
245 1 0 ▼a 부동산관계법규 : ▼b 이론 : ▼b 감정평가사 1차 시험대비 / ▼d 류지태, ▼e 박한동 共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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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會經社 , ▼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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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외
700 1 ▼a 박한동
900 1 1 ▼a 유지태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7 2006 Accession No. 1113522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7 2006 Accession No. 1113522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류지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핵심정리 : 각 법률상 중요쟁점 비교
 타인토지의 출입 등 = 33
 손실보상 = 36
  1. 의의 = 36
  2. 법적근거 = 36
  3. 부동산관계법규상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36
  4. 기타 손실보상제도(매수청구권) = 37
 대집행 = 39
  1. 의의 및 절차 = 39
  2. 부동산관계법규상 대집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39
 집행벌 = 41
  1. 의의 = 41
  2. 부동산관계법규상 이행강제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41
  3. 판례 = 43
 실효 = 45
  1. 의의 = 45
  2. 부동산관계법규상 실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45
 청문 및 공청회 = 46
  1. 청문 = 46
  2. 공청회 = 47
  3. 청문ㆍ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결한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 = 48
 개별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불복수단 = 4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49
   1.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49
   2.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1. 토지거래계약허가처분 등에 대한 불복수단 = 51
   2.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 51
   3. 행정심판의 제기 = 52
  지적법 = 52
   1. 지적공부복구에 대한 이의신청 = 52
   2. 지적측량적부심사 = 53
   3. 축척변경으로 인한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 534
  부동산등기법 = 55
   1. 이의신청 = 55
   2. 등기관의 조치 및 효력 = 55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55
   4. 처분전의 가등기명령 = 55
 벌칙 = 56
  1. 개별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 = 56
  2. 양벌규정 = 57
  3.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부과와 이의제기절차 및 강제징수 등 = 58
  4.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 = 62
  5. 병과문제 = 64
 개별법률상의 제절차 = 6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65
   1.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의 공시절차 = 65
   2.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절차 = 66
   3.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절차 =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1.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 68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69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70
   4.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71
   5. 매수청구절차 = 73
   6. 개발행위 허가절차 = 74
   7. 개발밀도관리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절차 = 75
   8.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절차 = 76
   9.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절차 = 76
   10. 실시계획인가절차 = 77
   11.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 77
   12. 허가 및 선매의 절차 = 78
   13. 시범도시의 지정절차 = 78
   14.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절차 = 79
  건축법 = 80
   1. 건축절차 = 80
   2. 건축분쟁조정절차(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간의 분쟁) = 81
  국유재산법 = 82
   1.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82
   2.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82
  지적법(축척변경의 절차) = 8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과 건축허가의 제한 등 = 84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2. 건축허가의 제한 등(건축법) = 85
 건폐율ㆍ용적률 등 = 86
  1. 건폐율ㆍ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2. 개발행위허가 기준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7
  3.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7
  4.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 87
제1편 행정법 개관
 제1장 행정법의 의의 = 91
  1. 행정법의 의의 = 91
  2. 행정법의 특성 = 91
  3. 부동산관계법규의 위치 및 각 법률의 목적 = 92
 제2장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일반원칙 = 94
  1. 행정법의 지도원리 = 94
  2. 행정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 = 9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103
  1. 행정상 법률관계 = 103
  2.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105
  3.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의 내용) = 106
 제4장 행정작용 = 115
  1. 행정행위 = 115
  2. 행정입법 = 140
  3. 행정계획 = 146
  4. 비권력적 행정작용 = 151
 제5장 행정절차 및 행정조사 = 153
  1. 행정절차 = 153
  2. 행정조사 = 157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58
  1. 의의 = 158
  2. 행정강제 = 159
  3. 행정벌 = 166
  4.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171
 제7장 행정구제 = 172
  1. 손해전보제도 = 172
  2. 행정쟁송제도 = 183
 제8장 공용부담 = 199
  1. 의의 = 199
  2. 내용에 따른 유형 = 199
  3. 공용제한 = 200
  4. 공용수용 = 201
  5.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202
 제9장 토지행정법 = 203
  1. 의의 = 203
  2. 토지행정법의 법원 = 203
  3. 토지공개념제도 = 204
제2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208
  1. 목적 = 208
  2. 용어의 정의 = 208
 제2장 지가의 공시 = 211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211
   1. 의의 = 211
   2. 법적 성질 = 211
   3. 공시절차 = 213
   4. 효력 및 적용 = 222
   5. 불복수단 = 227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 229
   1. 의의 = 229
   2. 법적 성질 = 230
   3. 공시절차 = 234
   4. 적용 및 효력발생시기 = 240
   5. 불복수단 = 241
   6.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등 = 245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 247
  1. 의의 = 247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247
  3.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 251
  4.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257
  5. 주택가격공시의 효력 = 263
 제4장 부동산평가위원회 = 264
  1.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264
  2.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 266
 제5장 감정평가사ㆍ감정평가업자ㆍ감정평가협회 = 267
  1. 감정평가사 = 267
  2. 감정평가업자 = 270
  3. 감정평가협회 = 289
  4. 업무위탁 및 지도ㆍ감독 = 290
 제6장 벌칙 = 293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93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293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94
  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및 양벌규정 = 295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306
  1. 목적 = 306
  2.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306
  3. 용어의 정의 = 307
  4. 도시계획의 법적 지위 = 311
  5.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312
  6. 국토의 용도구분 = 312
  7.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313
  8.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 314
  9.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316
 제2장 광역도시계획 = 318
  1. 의의 및 법적성질 = 318
  2. 광역계획권의 지정 = 319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320
  4.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 321
 제3장 도시기본계획 = 327
  1. 의의 및 법적성질 = 327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328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330
 제4장 도시관리계획 = 334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 334
   1.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및 법적성질 = 334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337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및 정비 = 355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358
   5.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360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361
   1. 의의 = 361
   2. 용도지역의 지정 = 362
   3. 용도지구의 지정 = 366
   4. 용도구역의 지정 = 373
   5.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375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 376
  제3절 도시계획시설 = 377
   1.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및 설치ㆍ관리 = 377
   2.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 380
   3.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383
   4.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384
   5.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385
   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389
  제4절 지구단위계획 = 390
   1. 의의 및 구분 = 390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391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391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주민 등의 의견 = 394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401
   6.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 402
   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 402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403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403
   1.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 403
   2.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 403
   3. 개발행위허가와 부관 = 405
   4. 개발행위허가 = 406
   5.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411
   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412
   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419
   8.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422
   9.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421
   10. 준공검사 = 422
   1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423
   1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425
   13.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427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429
   1. 개발밀도관리구역 = 430
   2. 기반시설부담구역 = 432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441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441
  2.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461
  3.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466
  4.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466
  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467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469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469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471
  3. 실시계획의 작성 등 = 475
  4.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482
  5. 공사완료공고 등 = 483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 485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86
 제8장 비용 = 487
  1. 비용부담의 원칙 = 487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487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488
  4. 보조 또는 융자 = 489
  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490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492
  1. 토지거래의 허가 = 492
  2. 선매 = 514
  3. 지가동향의 조사 = 51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17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 518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518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521
  3. 운영세칙 = 525
  4.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525
 제11장 보칙 = 526
  1.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526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 530
  3.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 531
  4. 토지에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 = 532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534
  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535
  7. 행정심판 = 535
  8.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536
  9. 청문 = 536
  10. 보고 및 검사 등 = 537
  11.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538
  1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538
 제12장 벌칙 = 541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41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41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42
  4. 양벌규정 = 542
  5. 과태료 = 542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칙 = 547
  1. 목적 = 547
  2. 용어의 정의 = 547
  3.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 555
  4. 건축법의 적용제외 = 564
  5. 건축위원회 = 566
  6. 적용의 완화 = 570
  7.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572
  8.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 573
  9. 다른 법령의 배제 = 57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575
  1. 건축허가 = 575
  2. 건축신고 = 585
  3.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588
  4. 용도변경 = 590
  5.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 594
  6. 건축절차 등 = 598
 제3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614
  1.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614
  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614
  3. 건축지도원 = 615
  4. 건축물대장 = 616
  5. 등기촉탁 = 616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618
  1. 대지의 안전 등 = 618
  2.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 618
  3. 대지안의 조경 = 620
  4. 대지와 도로의 관계 = 622
  5.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623
  6. 건축선의 지정 = 623
  7.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625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626
  1. 구조내력 등 = 626
  2. 건축물의 피난시설ㆍ용도제한 등 = 627
  3.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635
  4.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637
  5.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637
  6. 지하층 = 639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640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640
  2. 건축물의 건폐율 = 641
  3. 건축물의 용적률 = 641
  4. 대지의 분할제한 = 641
  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642
  6. 건축물의 높이제한 = 644
  7.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645
  8. 재해관리구역 = 649
 제7장 건축설비 = 651
  1. 건축설비기준 등 = 651
  2. 승강기 = 651
  3.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 652
  4. 관계전문기술자 = 654
  5. 기술적 기준 = 655
 제8장 공개공지 등 = 656
  1.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 656
  2. 건축기준의 완화 = 656
 제9장 보칙 = 658
  1. 감독 = 658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659
  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661
  4. 권한의 위임 = 662
  5.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 662
  6.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 664
  7.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 669
  8. 청문 = 669
  9. 보고 및 검사 등 = 670
  10.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670
 제10장 벌칙 = 675
  1. 10년 이하의 징역 및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675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675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676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676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676
  6. 200만원 이하의 벌금 = 677
  7.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678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및 양벌규정 = 680
  9. 이행강제금 = 681
제5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 687
  1. 목적 = 687
  2. 적용범위 = 687
  3. 국유재산의 범위 = 687
  4.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688
  5. 국유재산의 보호 = 689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 = 695
  1.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 695
  2. 국유재산관리계획 = 699
  3. 기부채납 = 701
  4. 관리환 = 702
  5.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관리 = 704
  6. 주식 등의 보관ㆍ취급 = 707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 708
  1. 처분 등의 제한 = 708
  2. 사용ㆍ수익의 허가 = 709
  3. 사용료 = 716
  4.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 719
  5. 가산금의 징수 = 721
  6. 관리사무의 위임 및 위탁 = 721
 제4장 잡종재산 = 725
  1. 통칙 = 725
  2. 대부 = 737
  3. 매각 = 740
  4. 교환 = 745
  5. 양여 = 747
  6. 신탁 등 = 748
 제5장 대장과 보고 = 752
  1. 대장과 실태조사 = 752
  2. 가격개정 = 754
  3. 증감 및 현재액보고 = 754
  4. 멸실보고 = 755
  5. 적용제외 = 755
 제6장 보칙 = 756
  1.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756
  2.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 756
  3. 청산절차의 특례 = 756
  4.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 758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 759
  6. 시행령 = 759
 제7장 벌칙 = 760
제6편 지적법
 제1장 총칙 = 763
  1. 목적 = 763
  2. 지적제도의 의의 및 구성요소 = 763
  3. 지적제도의 분류 및 지적법의 기본이념 = 764
  4. 용어의 정의 = 766
 제2장 토지의 등록과 지적공부 = 771
  제1절 토지의 등록 = 771
   1.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 771
   2. 지적재조사사업 = 772
   3. 지번 = 772
   4. 지목 = 776
   5. 면적 = 783
   6. 경계ㆍ좌표 = 785
  제2절 지적공부 = 788
   1. 의의 = 788
   2. 지적공부의 비치ㆍ보존 등 = 788
   3. 등록사항 등 = 790
   4. 지적공부의 복구ㆍ도면의 재작성 = 792
   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 795
   6.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795
   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 797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 802
  제1절 토지의 이동신청 = 802
   1. 의의 = 802
   2. 지적공부에의 기재나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 = 802
   3. 신규등록 = 806
   4. 등록전환 = 807
   5. 분할 = 808
   6. 합병 = 809
   7. 지목변경 = 811
   8.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812
   9. 토지이동신청의 특례 등 = 812
  제2절 지적정리 등 = 815
   1. 지적정리의 의의 및 방법 = 815
   2. 토지소유자의 정리 = 816
   3. 등록사항의 정정 = 816
   4.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818
   5. 등기촉탁 = 818
   6. 지적정리 등의 통지 = 819
 제4장 지적측량 및 축척변경 = 820
  제1절 지적측량 = 820
   1.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 820
   2. 지적측량의 구분 및 좌표의 원점 = 821
   3. 지적측량의뢰 등 = 822
   4. 측량준비행위 및 손실보상 = 824
   5.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826
   6. 지적기술자 = 828
   7. 지적측량업의 등록 = 829
   8. 대한지적공사 = 833
   9. 성실의무 등 = 836
  제2절 축척변경 = 838
   1. 의의 = 838
   2. 축척변경의 대상 = 838
   3. 축척변경의 절차 = 839
   4. 축척변경위원회 = 844
 제5장 지적정보센터 = 846
  1.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 846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 846
 제6장 보칙 = 847
  1. 지적위원회 = 847
  2.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 849
  3. 수수료 = 849
  4. 권한의 위임 = 850
 제7장 벌칙 = 851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851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851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851
  4. 양벌규정 = 852
  5. 과태료 = 852
제7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 857
  1.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목적 = 857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 857
  3. 부동산등기의 대상 = 858
  4. 등기의 종류 = 860
  5.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 864
  6. 등기한 권리의 순위 = 86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869
  1. 관할등기소 = 869
  2. 관할의 위임 = 869
  3. 관할의 전속 = 869
  4. 등기사무의 정지 = 870
  5. 등기사무의 처리 = 870
  6. 등기관의 제척 = 870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 871
  1. 장부의 종류 = 871
  2. 장부의 보존ㆍ관리 = 875
  3. 장부의 공개 = 876
 제4장 등기절차 총론 = 877
  1. 등기의 신청 = 877
  2. 등기의 실행절차 = 890
 제5장 등기절차에 관한 각론 = 896
  제1절 등기의 내용에 따른 특별절차 = 896
   1. 변경등기 = 896
   2. 경정등기 = 900
   3. 말소등기 = 901
   4. 회복등기 = 903
   5. 가등기 = 904
   6. 예고등기 = 905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906
   1. 소유권보존등기 = 906
   2. 소유권의 이전등기 = 908
  제3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909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 909
   2. 지역권에 관한 등기 = 909
   3. 전세권에 관한 등기 = 910
   4. 저당권에 관한 등기 = 911
   5.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913
   6. 임차권에 관한 등기 = 913
   7. 환매권에 관한 등기 = 914
   8. 부동산의 신탁등기 = 915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 919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등 = 919
  2.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 919
  3.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 920
  4.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 920
  5. 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 921
  6. 재정보증 = 922
  7.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 922
 제7장 이의신청 = 923
  1. 이의신청 = 923
  2. 등기관의 조치 및 효력 = 924
  3.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ㆍ재항고 = 924
  4. 처분전의 가등기명령 및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 924
  5. 송달 = 925
 제8장 보칙 = 926
  1.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926
  2. 대법원규칙 = 926
부록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 92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27) = 93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 976
 4.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 = 978
 5. 각종공부 =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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