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장 정부란 무엇인가?
제1절 정부에 대한 시각 = 17
1. 정부에 대한 생각 = 17
1) 정부에 대한 생각 = 17
2) 정부에 대한 지식 = 19
2. 정부는 무엇인가? = 22
3.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25
1) 다원주의적 정부관 = 25
2)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 = 30
3) 베버주의적 정부관 = 37
제2절 정부의 형태 = 42
1. 국가 권력의 분포에 따른 정부 형태 = 43
2. 권력 분립 원리의 적용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 = 44
1) 의원내각제 = 44
2) 대통령제 = 48
3) 이원집정부제 = 52
제3절 정부에 대한 접근 방법 = 54
1. 전통적 연구 방법 = 55
1) 역사적 접근 방법 = 55
2) 법적ㆍ제도적 접근 방법 = 56
3) 엘리트론적 접근 방법 = 58
2. 행태론적 연구 방법 = 60
1) 집단론적 접근 방법 = 60
2) 체제론적 접근 방법 = 64
3. 후기행태론적 연구 방법 = 69
1) 조합주의적 접근 방법 = 69
2)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 = 74
제4절 한국정부에 대한 시각과 접근 = 79
1. 한국정부에 대한 시각 = 80
2. 한국정부에 대한 접근 = 84
제2장 한국정부의 환경과 형성
제1절 한국정부를 둘러싼 환경 = 89
1. 한국정부 형성기의 환경 = 90
1) 정치적 환경 = 90
2) 경제적 환경 = 93
3) 사회적 환경 = 95
2. 한국정부 산업화기의 환경 = 98
1) 정치적 환경 = 98
2) 경제적 환경 = 106
3) 사회적 환경 = 108
3. 한국정부 민주화기의 환경 = 114
1) 정치적 환경 = 114
2) 경제적 환경 = 121
3) 사회적 환경 = 125
제2절 한국정부의 형성 과정 = 134
1. 한국정부의 형성기 = 134
1) 연속과 단절 = 134
2) 반공 블록의 형성 = 137
3) 남조선 과도정부 = 144
4) 미완의 정부 = 145
2. 한국정부의 산업화기 = 150
1) 장면 정부와 근대화의 초석 = 150
2) 개발독재와 산업화 = 153
3) 국가 체제의 권위주의화 = 155
4) 국가 주도 산업화의 종착 = 156
3. 한국정부의 민주화기 = 158
1) 민주화와 시민 사회의 성장 = 159
2) 시민 사회와 지방자치 = 162
제3장 한국정부의 제도와 상호작용
제1절 한국정부의 제도 = 169
1. 행정부 = 170
1) 대통령 = 170
2) 행정부 = 175
2. 입법부 = 188
1) 국회 = 188
2) 국회사무처 = 191
3) 국회도서관 = 194
4) 국회예산정책처 = 194
3. 사법부 = 195
1) 대법원 = 195
2) 고등법원 = 195
3) 특허법원 = 197
4) 지방법원 = 197
5) 가정법원 = 197
6) 행정법원 = 198
7) 법원 지원기구 = 198
4. 기타 헌법기관 = 199
1) 헌법재판소 = 199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
5. 지방자치단체 = 203
1) 광역자치단체 = 203
2) 기초자치단체 = 206
제2절 정부기구 간 상호 관계 = 207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 = 208
1)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관계 = 208
2) 행정부의 입법부 통제 관계 = 224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 = 231
1)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관계 = 231
2)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관계 = 234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 = 238
1)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관계 = 239
2)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 관계 = 240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관계 = 242
1)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이론 = 242
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관계 = 244
제4장 한국정부와 참여자
제1절 한국정부와 시민 = 261
1. 정부와 시민 참여 = 262
1) 참여의 특성 = 262
2) 정책과 시민 참여 = 265
2. 한국정부와 시민 참여 = 269
1) 한국의 시민 참여 = 269
2) 통제적 시민 참여 = 272
3) 토의민주주의 = 276
4) 정보화 기반 참여 = 278
3. 한국 시민 참여의 성공 요건과 한계 = 279
1) 한국 시민 참여의 성공 요건 = 279
2) 한국 시민 참여의 한계와 가능성 = 282
제2절 한국정부와 시민조직 = 284
1. 정부와 이익집단 = 284
1) 이익집단의 성격 = 284
2) 한국정부와 이익집단 = 290
2. 정부와 시민단체 = 292
1) 시민단체의 성격 = 294
2)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 298
제3절 한국정부와 정당 = 306
1. 정부와 정당 = 306
1) 정당의 성격 = 306
2) 정부와 정당 = 308
2. 한국정부와 정당 = 324
1) 한국 정당의 특성 = 324
2) 한국정부와 정당 = 327
제4절 한국정부와 언론 = 331
1. 정부와 언론 = 332
1) 언론의 성격 = 332
2)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 = 333
2. 한국정부와 언론 = 343
1) 한국 언론의 특성 = 343
2) 한국정부와 언론 = 345
제5장 한국정부와 정책
제1절 정책을 보는 시각 = 359
1. 정책 과정적 접근 = 359
2. 정책 내용적 접근 = 361
제2절 한국정부와 정책 과정 = 362
1. 한국정부 형성기의 정책 과정 = 364
1) 군정기의 정책 과정 = 364
2) 이승만 정부의 정책 과정 = 365
2. 한국정부 산업화기의 정책 과정 = 371
1) 장면 정부의 정책 과정 = 371
2) 박정희 정부의 정책 과정 = 371
3) 전두환 정부의 정책 과정 = 376
4) 산업화기의 정책 과정 = 377
3. 한국정부 민주화기의 정책 과정 = 380
1) 노태우 정부의 정책 과정 = 380
2) 김영삼 정부의 정책 과정 = 382
3) 김대중 정부의 정책 과정 = 384
4) 노무현 정부의 정책 과정 = 386
5) 민주화기의 정책 과정 = 388
제3절 한국정부와 정책 내용 = 390
1. 한국정부 형성기의 정책 내용 = 390
1) 군정기의 정책 내용 = 390
2) 이승만 정부의 정책 내용 = 391
2. 한국정부 산업화기의 정책 내용 = 398
1) 장면 정부의 정책 내용 = 398
2) 군사정부의 정책 내용 = 400
3) 박정희 전기정부의 정책 내용 = 402
4) 박정희 후기정부의 정책 내용 = 406
5) 전두환 정부의 정책 내용 = 410
3. 한국정부 민주화기의 정책 내용 = 413
1) 노태우 정부의 정책 내용 = 413
2) 김영삼 정부의 정책 내용 = 416
3) 김대중 정부의 정책 내용 = 424
4) 노무현 정부의 정책 내용 = 429
제6장 한국정부와 미래
제1절 미래예측의 난제 = 439
1. 미래예측의 효용 = 439
2. 미래예측의 전제 = 440
제2절 한국정부의 미래와 대응 = 441
1. 한국정부의 미래 = 441
1) 세계사적 환경의 변화 = 441
2) 정치적 환경의 변화 = 446
3) 혁신환경의 변화 = 449
4) 기술환경의 변화 = 451
2. 한국정부의 대응 = 454
참고 문헌 = 461
찾아보기 = 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