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초록 = ⅰ
요약문 = ⅱ
Ⅰ. 제목 : LMOs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기획 및 관리기술 개발 = ⅱ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ⅱ
1. 연구개발의 목적 = ⅱ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ⅱ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ⅳ
Ⅳ. 연구개발결과 = ⅳ
1. LMOs 인체 및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성 증대방안 도출 = ⅳ
2. 시험연구용 LMOs 취급 및 관리지침 개발 = ⅴ
3. 시험연구용 LMOs 안전관리계획 수립 = ⅴ
4. 시험연구용 LMOs 현황 파악 = ⅵ
5. 국내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개선 방안 = ⅵ
6. LMOs의 평가체계 구축후의 중장기 수행과제 도출 = ⅶ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ⅶ
SUMMARY = ⅸ
CONTENTS = ⅹ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Project Summary) = 1
1. 연구개발의 목적(Purpose of Project) = 1
2. 연구개발의 필요성(Necessity of Project) = 1
3. 연구개발과제의 범위(Scope of Project) = 3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Domestic and Foreign R&D Status on LMOs) = 4
1. 국내 기술개발현황(Domestic R&D Status) = 4
2. 국외 기술개발현황(Foreign R&D Status) = 4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Results of the Project) = 8
제1절 서론(Introduction) = 8
제2절 국내 LMOs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성 확보방안(Development of Efficient Systems on National Environmental Risk Evaluation for LMOs) = 9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제논의동향(Current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 9
1.1. ICCP-1에서의 위해성 심사관련 논의 분석 = 9
1.2. ICCP-2에서의 위해성 심사관련 논의 분석 = 10
1.3. ICCP-3에서의 위해성 심사관련 논의 분석 = 11
1.4. COP／MOP-1에서의 위해성 심사관련 논의 분석 = 11
2. 국내 LMOs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Efficient Scheme on Domestic Environmental Risk Evaluation Systems for LMOs) = 13
2.1. 효율화 방안도출을 위한 국내외 동향 분석 = 13
2.2. LMOs 환경위해성 심사의 중복성 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 = 21
2.3. 관련부처별 상호협조체계 및 안전관리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효율화 방안 = 22
2.4.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의 이용을 통한 효율화 방안 = 24
2.5. 국내 LMOs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화방안 = 27
제3절 국내 LMOs의 농업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성 확보방안(Development of Efficient Systems on Agricultural Risk Evaluation for LMOs) = 28
1. LMOs-FFP에 대한 국제동향 분석 및 우리나라 정책 방향(Analysis of International Status on LMOs-FFP) = 28
1.1. 주요국의 입장 및 국익과의 연관성 분석 = 28
1.2.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 29
1.3. 농업생명공학 육성정책과 LMOs 안전관리와의 조화방안 = 29
2. 국내 LMOs 농업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Efficient Scheme on Agricultural Risk Evaluation Systems for LMOs) = 31
2.1. 농업환경위해성 심사기관의 현황 및 심사기준 = 31
2.2. LMOs의 농업환경위해성 평가 및 심사체계 현황 = 32
2.3. 부처간 업무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사후 관리문제 해결방안 = 32
3. 국내 LMOs 농업환경위해성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Efficient Scheme on Agricultural Biosafety Legal Systems for LMOs) = 33
3.1. LMOs 환경방출 시험에 대한 위해성 평가 = 33
3.2. 상업화단계에서의 LMOs 환경위해성 평가 = 33
3.3. 수입 LMOs-FFP 환경위해성 평가 = 34
제4절 수해양 LMOs의 위해성 심사체계 효율성 확보방안(Development of Efficient Systems on Aquatic & Marine Risk Evaluation for LMOs) = 36
1. 수해양 LMOs의 개발현황과 정책방향(R&D Status of Aquatic & Marine LMOs) = 36
1.1. 수해양 LMOs의 개발동향과 상업화 = 37
1.2. 국제정책동향 = 40
1.3.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 42
2. 수해양 생명공학 육성정책과 LMOs의 안전관리 조화방안(Plans for Harmonization between Biotechnology Policy & Safety Management) = 46
3. 수해양 LMOs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Efficient Scheme on Aquatic & Marine Risk Evaluation Systems for LMOs) = 49
3.1. 심사기관의 현황 및 심사기준 = 49
3.2. 의사결정체계 = 54
3.3. MBCH의 효율적 운영방안 = 54
4. 국내 LMOs 수해양환경위해성 심사제도 효율화방안(Efficient Scheme on Aquatic & Marine Biosafety Legal Systems for LMOs) = 55
4.1. 심사과정에서의 윤리적 고려 = 55
4.2. 관련지침의 마련 = 56
4.3. 책임과 보상 = 56
4.4.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 = 56
제5절 국내 LMOs 인체위해성 심사체계 효율성 확보방안(Development of Efficient Systems on Risk Evaluation to Human Health for LMOs) = 58
1. 인체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Policy for Ensuring Human Health against LMOs) = 58
1.1. LMOs 인체위해성 심사관련 국제동향분석 = 58
2. 인체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Legal Systems for Ensuring Human Health against LMOs) = 60
2.1. LMOs 인체위해성 관리를 위한 국내법 현황 = 60
2.2. LMOs의 관련지침과 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3
3. 인체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사체계(Evaluation Systems for Ensuring Human Health against LMOs) = 64
3.1. 심사범위 및 심사절차 = 64
3.2.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65
3.3. 심사현황 = 68
3.4. 심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 68
제6절 LMOs 인체 및 환경위해성에 대한 공공참여 방안(Development of Efficient Systems on Public Awareness & Participation for LMOs) = 74
1. LMOs 공공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Definition & Necessity of Public Awareness & Participation for LMOs) = 74
1.1. 개념 및 유형 = 74
1.2. 공공참여의 필요성 = 74
2. LMOs 공공참여 현황 및 분석(Current Status of Public Awareness & Participation) = 76
2.1. 주요 선진국의 공공참여 현황 = 76
2.2. 우리나라의 공공참여 현황 = 78
2.3. 우리나라의 공공참여 문제점 분석 = 80
3. 공공참여 증진방안(Promoted Plans of Public Awareness & Participation) = 81
3.1. 신뢰의 증진 = 82
3.2. 전문가 참여 활성화 = 82
3.3. 참여제도의 다양화와 활성화 = 82
3.4. 적절한 참여방법, 절차의 선택 = 82
제7절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관리계획(Plans for Safety Management of LMOs used in Experiment & Research) = 84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Purpose & Necessity) = 84
1.1. 연구배경 = 84
1.2. 목적 및 필요성 = 85
1.3. 연구 수행 방법 = 85
2. 국내 시험·연구용 LMOs의 연구·개발 및 수출입 현황(R&D Status of LMOs used in Experiment & Research) = 85
2.1. 시험·연구용 LMOs의 정의 = 85
2.2. 시험·연구용 LMOs의 연구·개발현황 및 문제점 = 86
2.3. 수출입 현황 및 문제점 = 87
3. 시험·연구용 LMOs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정립(Role of Ministry of Science & Technlolgy for LMOs used in Experiment & Research) = 88
3.1. LMOs에 대한 책임과 의무 = 88
3.2. LMOs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안) = 89
3.3. 타 부처와의 관계 정립(안) = 90
4.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안)(Interim Plans for Safety Management of LMOs used in Experiment & Research) = 90
4.1. 계획수립의 목적 = 90
4.2. 추진내용 = 91
4.3. 수요분석 계획(기술, 인력, 예산, 시설분야 등) = 93
4.4. 효율적 조직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94
4.5. 시험·연구용 LMOs의 평가기반 구축 = 95
4.6. 신고체계 구축 = 97
4.7.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 98
4.8. 연구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 99
4.9.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 = 100
4.10. 일반 안전 관리 관련 업무 및 감독에 대한 계획 = 102
4.11. 시험·연구용 LMOs 규제사항의 교육 및 홍보방안 = 104
4.12. 지원 계획(예산, 인력, 기술 등) = 106
4.13. LMOs 안전관리를 위한 향후과제 도출 = 108
5. 안전관리계획의 활용 및 기대효과(Practical Use of Interim Plans) = 109
제8절 국내 관련제도의 효율적 운영개선 방안 도출(Effective Operation Scheme of 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LMOs) = 111
1. 부처별 LMOs 위해성 평가·심사 관련 제도의 중복성 분석(Analysis of Overlapping among National Regulations) = 111
1.1. LMOs 심사제도 운영현황 = 111
1.2. LMOs 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 120
1.3. 부처별 LMOs 안전관리계획 비교분석 = 123
1.4. 부처별 LMOs 안전관리방안의 중복성 분석 = 134
1.5. LMOs의 관리경계 설정 = 141
1.6. LMOs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 142
1.7. 시험연구용 LMOs 안전관리방안의 중복성 분석 = 146
2. 국제적 제도와의 상충관계 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National &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Biosafety) = 148
2.1. 국제협약별 현안 분석 및 국가별 대응전략 현황 분석 = 148
2.2. 국제협상전략과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점의 파악 및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 = 185
제9절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평가체계 구축 후의 중장기 수행과제 도출(Suggestions for Mid- & Long-Term Projects on Biosafety) = 201
1.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Policy Projects for Safety Management of LMOs) = 202
1.1.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및 행정체계 구축 = 202
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구축 = 208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효율적 관리 연구과제(Research Project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LMOs) = 219
2.1. LMOs 분류군별 위해도 등급설정(동물, 식물, 미생물) = 219
2.2. LMOs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후모니터링 체계 구축 = 239
3.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체계 구축(Pubic Awareness & Education Project for Risk Management Strategy of LMOs) = 251
3.1.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에 대한 미디어 활용 및 교육프로그램 구축 = 251
제10절 결론(Conclusion) = 257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Achievement and Contribution to Related Fields) = 259
1. 연구목표 달성도(Achievement to Purpose of Project) = 259
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Contribution to Related Fields) = 261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Plans for Practical Use) = 262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Collected Biotechnological Information) = 263
제7장 참고문헌(References) =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