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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6.53046 ▼b 2005a1 | |
| 100 | 1 | ▼a 전재경 ▼g 全在慶 ▼0 AUTH(211009)67508 |
| 245 | 1 0 | ▼a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법제정비 방안연구 = ▼x (A)study of alteration of management model upon protected areas in Korea / ▼d 연구자: 全在慶. |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5. | |
| 300 | ▼a 191 p. : ▼b 삽도 ; ▼c 25 cm. | |
| 490 | 1 0 | ▼a 연구보고 ; ▼v 2005-17 |
| 504 | ▼a 참고문헌: p. 189-191 | |
| 710 | ▼a 한국법제연구원 | |
| 830 | 0 | ▼a 연구보고(한국법제연구원) ; ▼v 2005-17 |
| 900 | 1 1 | ▼a Chun, Jae-Kyong |
| 910 | 0 |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46 2005a1 | 등록번호 11134983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46.53046 2005a1 | 등록번호 15126185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46 2005a1 | 등록번호 11134983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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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46.53046 2005a1 | 등록번호 15126185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전재경(지은이)
<어촌사회의 법의식>
목차
목차 국문요약 = 5 Abstract = 9 제1장 총설 = 13 1. 연구방법론 = 13 1) 현황 및 실태 = 13 2) 연구배경 = 14 3) 선행연구 결과분석 = 14 4) 연구목적 = 16 5) 연구범위 및 방법 = 17 2. 제도의 개요 = 18 1) 보호구역의 개념과 종류 = 18 2) 관련법제의 구조 및 보호구역의 분류 = 23 3) 보호구역 법제의 특징과 유형화 = 29 제2장 법적 근거 및 운영실태 = 33 1. 국토ㆍ환경 부문 = 33 1) 기초법리 = 33 2) 토지이용의 제한 = 41 3) 공원ㆍ습지 = 52 4) 산지ㆍ산림ㆍ백두대간 = 59 2. 생태계ㆍ야생 부문 = 69 1) 기초법리 : 자연환경보전법 = 70 2) 생태계보호구역 = 72 3) 야생보호구역 = 76 3. 자원관리 부문 = 81 1) 수자원 보호구역 = 81 2) 수산자원관리구역 = 95 4. 문화유산 부문 = 100 1) 古都의 보존 = 100 2) 천연기념물 보호구역등 = 102 5. 연안ㆍ해양 부문 = 104 1) 현황 및 법적 과제 = 104 2) 관리실태 = 108 3) 관리제도 개선방안 = 111 제3장 국제동향 = 117 1. 주요 국가의 입법례 = 117 1) 영국 = 117 2) 미국 = 120 3) 일본 = 123 4) 독일 = 128 5) 스웨덴 = 132 2. 국제보전연맹의 동향 = 135 1) 개관 = 135 2) 보호구역의 관리와 유인 = 141 3) 보호구역 관리의 과제 = 146 4) 지역사회의 역할 = 154 5) 시스템 구축 = 162 제4장 법제 개선방안 = 171 1. 정책의 전환 = 171 1) SWOT분석 = 171 2) 참여적 의사결정의 확대 = 173 3) 관리정책의 수립방향 = 174 2. 관련법제의 정비방향 = 177 1) 실정법제의 개선 = 177 2) 관리모델의 변화 = 178 참고문헌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