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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법제정비 방안연구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법제정비 방안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법제정비 방안연구 = (A)study of alteration of management model upon protected areas in Korea / 연구자: 全在慶.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5.
형태사항
191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5-17
ISBN
8983233060 8983231823(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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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1 ▼a Chun, Jae-K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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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 2005a1 등록번호 1113498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6 2005a1 등록번호 1512618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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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 2005a1 등록번호 1113498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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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6 2005a1 등록번호 1512618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전재경(지은이)

<어촌사회의 법의식>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5
Abstract = 9
제1장 총설 = 13
 1. 연구방법론 = 13
  1) 현황 및 실태 = 13
  2) 연구배경 = 14
  3) 선행연구 결과분석 = 14
  4) 연구목적 = 16
  5) 연구범위 및 방법 = 17
 2. 제도의 개요 = 18
  1) 보호구역의 개념과 종류 = 18
  2) 관련법제의 구조 및 보호구역의 분류 = 23
  3) 보호구역 법제의 특징과 유형화 = 29
제2장 법적 근거 및 운영실태 = 33
 1. 국토ㆍ환경 부문 = 33
  1) 기초법리 = 33
  2) 토지이용의 제한 = 41
  3) 공원ㆍ습지 = 52
  4) 산지ㆍ산림ㆍ백두대간 = 59
 2. 생태계ㆍ야생 부문 = 69
  1) 기초법리 : 자연환경보전법 = 70
  2) 생태계보호구역 = 72
  3) 야생보호구역 = 76
 3. 자원관리 부문 = 81
  1) 수자원 보호구역 = 81
  2) 수산자원관리구역 = 95
 4. 문화유산 부문 = 100
  1) 古都의 보존 = 100
  2) 천연기념물 보호구역등 = 102
 5. 연안ㆍ해양 부문 = 104
  1) 현황 및 법적 과제 = 104
  2) 관리실태 = 108
  3) 관리제도 개선방안 = 111
제3장 국제동향 = 117
 1. 주요 국가의 입법례 = 117
  1) 영국 = 117
  2) 미국 = 120
  3) 일본 = 123
  4) 독일 = 128
  5) 스웨덴 = 132
 2. 국제보전연맹의 동향 = 135
  1) 개관 = 135
  2) 보호구역의 관리와 유인 = 141
  3) 보호구역 관리의 과제 = 146
  4) 지역사회의 역할 = 154
  5) 시스템 구축 = 162
제4장 법제 개선방안 = 171
 1. 정책의 전환 = 171
  1) SWOT분석 = 171
  2) 참여적 의사결정의 확대 = 173
  3) 관리정책의 수립방향 = 174
 2. 관련법제의 정비방향 = 177
  1) 실정법제의 개선 = 177
  2) 관리모델의 변화 = 178
참고문헌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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